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23일 기준 90일째 계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였지만,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주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통과가 좌절된 직후의 만남이었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린 것이다.
여야는 지속해서 추경 예산 심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경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내대표 간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의 물러섬 없는 대치 속에서 추경 통과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 터다.
우선 여당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며 강공 태세로 전환했다. '일본 경제 도발 상황에서도 정쟁을 벌이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덧씌우며 야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말 기자회견에 이어 전날에도 "지금 일본 경제 보복 대응하기 위한 추경 없이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때문"이라며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란 데 정부 비판, 백태클 집중한다면 그것은 엑스맨 되는 길"이라고 한껏 각을 세웠다.
또 이 원내대표는 "두 달이 채 안 되어서 패스트트랙의 휴전 기간은 끝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8월 내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며 또 한 번의 '한국당 패싱'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강공을 펴고 있는 여당에 대해 한국당도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격에 나서고 있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목선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전날 여야 회동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조와 해임건의안에 더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장직도 요구하며 대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야당은 추경안에 대한 '칼날' 심사를 진행하면서 '부실예산안'이라고 각을 세우고 나섰다. 정쟁이 아닌 예산 심사가 불가능해 통과를 못 시킨다는 주장으로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 근거가 부실하고 보고절차가 잘못됐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야 간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막판 타결이라는 희망은 남아있다.
여야 모두 일본 제재 정국 속에서 관련 예산이 담긴 추경을 한없이 늦출 수만은 없다.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아 승자 없이 패자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날 외교통일위원회를 의결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해야 하는 점도 여야 간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