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오른쪽)이 7월 25일 도청에서 만나 8월 중 TV토론회 3차례 개최에 합의했다. (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 서귀포 90.9㎒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2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12일) 23화 시간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을 짚어본다구요?
◆이인>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죠.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국토교통부의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 해소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였던 제주 제2공항 TV토론회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류도성> 그러고 보니 제주 제2공항 TV토론회 당초 일정대로면 벌써 시작돼야 하지 않았나요?
◆이인> 제주도와 반대주민들이 TV 공개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게 지난 7월 25일입니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박찬식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가 합의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류도성> 토론회 3차례를 8월 안에 전부 다하기로 한거죠?
◆이인> 원 지사와 반대단체는 가급적 8월 안에 공개방송 형식의 TV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면 첫 번째 토론회는 이미 끝냈어야 했습니다.
◇류도성> 토론회 방식은 어떻게 합의했죠?
◆이인> 3차례 TV토론회 중 1회와 2회는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추천하는 2명씩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측이 의제에 따라 전문가나 일반도민을 추천하게 되는데 제2공항 찬성 2명 대 반대 2명 구도로 토론회는 열립니다.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 대표들이 7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8월 중 TV토론회 3차례 개최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류도성> 원희룡 제주지사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나요?
◆이인> 아닙니다. 원 지사는 마지막 3번째 토론회에 직접 참여합니다. 1회와 2회에는 원 지사가 참여하지 않지만 마지막 토론회에 원 지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류도성> 토론회에서 다뤄질 주제들은 뭔가요?
◆이인> 제2공항이 제주도에 꼭 필요한지, 국토부 용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갈등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류도성> 구체적으로 토론회별 쟁점을 살펴본다면요?
◆이인> 1회와 2회 토론회에선 현 공항 활용 혹은 제2공항 개발에 대한 쟁점을 비롯해 국토부 용역 등 제2공항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제가 됩니다. 원 지사가 참여하는 마지막 3번째 토론회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류도성> 하지만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벌써 시작됐어야 할 토론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는 걸 보면요?
◆이인> 제주도와 반대단체가 실무협의를 통해 8월 둘째주와 셋째주, 넷째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듯 했습니다. 토론회는 공중파 TV들이 돌아가며 중계하는 형식이었구요. 하지만 제주도와 반대단체는 물론 방송사들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아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류도성>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인> 우선 토론회 참여자를 누구로 할지의 문젭니다. 제주도는 전문가가 됐든, 시민이 됐든 양측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단체는 도청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류도성>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인> 방송 시간입니다. 프라임 시간대에 TV토론회를 실시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저녁 7시에 할지, 밤 10시에 할지 등은 방송사마다 추구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또 방송분량도 1시간으로 할지, 2시간으로 할지 각 언론사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자료사진)
◇류도성> 방송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인> 토론회를 중계할 공중파 TV 3곳은 어떤 시간대가 좋은지 등 각각의 의견을 주최측인 제주도와 반대단체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사들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토론회 진행방식, 참여자 등은 주최측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류도성> 제주 제2공항 TV토론회도 지지부진하면서 정말 탈출구가 보이지 않네요?
◆이인> TV토론회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갈등 해소는커녕 계기 마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TV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과연 갈등 해소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도민도 많습니다.
◇류도성> 왜 그렇죠?
◆이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지난 6월까지 5개월간 활동했지만 찬반 7명씩으로 구성된 위원회 특성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류도성> TV토론회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군요?
◆이인> TV토론회가 설령 열린다고 해도 찬반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할 것이고 찬반 양측이 2명씩 참여하는 토론회 특성상 결론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갈등 해소의 전기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류도성> 그래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죠?
◆이인> 검토위원장을 했던 강영진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지난 7월 29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검토위 활동에도 항공 인프라 확충 규모의 적정성과 공항 인프라 확충방법, 제2공항 입지평가 타당성 오류 여부 등의 쟁점이 남아 있다"며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자료사진)
◇류도성> 공론화 절차로는 어떤 방식들을 제시했나요?
◆이인> 강 소장은 "참여민주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게 공론화 절차"라며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방안으로 공론조사와 주민투표, 심층 여론조사 등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공론조사를 꼭 집어서 말한 학자도 있죠?
◆이인> 최영태 전남대교수는 "여론조사에서 찬반 편차가 크면 공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제2공항 문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온다"며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심층적인 토론을 통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제2공항 반대단체도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하죠?
◆이인> 박찬식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공론화 하지 않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론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류도성> 제주도의 입장은 완강하죠?
◆이인>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공론화 요구에 대해 "행정은 도민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하는데 여론조사로 미래세대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건 옳지 않다"며 "공론화는 이론적 요구에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류도성> 원희룡 제주지사도 시간끌기라며 공론화 요구를 일축하고 있죠?
◆이인>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시간끌기"라고 주장합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플TV에서 "공론조사는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라며 "반대측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 반영할 건 반영하고 고칠건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일정대로 국책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류도성>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부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인> 국토부는 지난 6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었구요.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고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