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관용> 아침부터 열리고 있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평가 좀 해 보고요. 앞으로의 정국 이모저모 여야의 입장 우선 오늘 듣겠습니다. 먼저 야당,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잘 보고 계시죠?
◆ 정미경> 아니요.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정미경>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보다가 못 봤어요. 질리더라고요, 체할 것 같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비정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딱 나가는 순간 이분은 거의 피의자나 마찬가지예요. 수사의 대상이죠. 검찰청에 가야 할 사람을 정상적인 틀 안에 있는 청문회에 올려놓는다는 거, 이게 사실은 비정상인데 그걸 정상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네들이 멜로를 찍는다고 하지만 무대 밖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코미디하고 있다. 코미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문회를 오늘 하고 안 하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자유한국당도 동의해서 이루어진 청문회 아닌가요?
◆ 정미경>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했죠. 그건 민주당도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양 정당이. 왜냐하면 양쪽 다 청문회 안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한국당이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이건 정치권 전반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온 것만 보면 보세요.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 문제요. 핵심이 뭐죠? 이 표창장을 누가 발급했느냐는 거죠. 그러면 검사들이 수사해 보면 이거 금방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조국 씨 부인이 얘기하는, 이 딸 아이의 엄마가 얘기하는 교수 결정으로 직원이 가져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 직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해 보면 금방 알아요. 검사를 너무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민주당 의원들이 막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아마 동양대학교 총장님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난리칠 것 같아요.
◇ 정관용> 오늘 그런데 청문회를 안 보셨다면서요?
◆ 정미경> 청문회를 안 봤지만.
◇ 정관용> 청문회 자리에서 동양대학교 표창장 얘기가 아주 큰 쟁점이 돼서.
◆ 정미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론사, 모든 언론사를 지금 놓고 오늘 하루종일 컴퓨터 앉에 앉아서 계속 나오는 걸 글자로 읽고 있어요.
◇ 정관용> 글로 보고 계시다.
◆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조국 씨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청문회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코미디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국의 흐름상으로 봐서는 청문회 지나고 나서 임명이 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보통?
◆ 정미경> 이건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모독감을 주는 행위를 이미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대상자를 우리가 청문회장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국민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철회를 해야 하는데 철회를 안 하고 계속 그냥 가고 계시잖아요.
◇ 정관용> 그래서 임명이 강행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 정미경> 결국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임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임명을 하신다면 이건 뭐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내가 싸우겠다라는 선전포고겠죠.
◇ 정관용>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미경>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 정관용> 정미경 최고위원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조국 후보자는 항상 강조하기를 본인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 정미경> 그렇죠. 본인은 피의자 아니다.
◇ 정관용> 본인은 피의자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은 피의자라고 보세요?
◆ 정미경> 피의자죠. 거의 피의자죠.
◇ 정관용> 거의 피의자와 피의자는 다르지 않나요?
◆ 정미경>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이 조국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의자 아닐 때. 현직 대통령일 때. 피의자 전환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또 기자회견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줬고 보도하는지 봐야 되겠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검찰에서 피의자 전환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다 털 때 이 사람은 피의자라고 그냥 밝혔어요. 그럼 본인도 피의자죠.
◇ 정관용> 지금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과거 어떤 수사보다 전격적이고 대대적이다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오늘 청와대나 또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건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법무장관 조국 싫다는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자기네한테 불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떼거지로 악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찰을 상대로.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너희가 지금 반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스타로 만든 분들이 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 아니세요?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칼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무슨 검찰 쿠데타, 내란음모 수준 막 이러고 악당이라고 그러고 이거 정상입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의 저항이라는 의미는 안 보인다, 전혀.
◆ 정미경>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이지만 발부하는 건 법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해 주겠냐고요. 어느 정도 이게 소명이 됐다 그러면 소명이 돼야 발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언론에 나온 걸 100%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웅동학원의 학교 법인에 빨대 대고 돈 빼돌리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다음에 지금 조국 펀드요. 이렇게 해서 자금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감방에서 한 20년 정도 살아야 할 범죄형이라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누가요, 누가?
◆ 정미경> 조국 씨와 그 일가가요.
◇ 정관용>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정미경 최고위원 검사 출신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검찰 출신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대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으세요?
◆ 정미경> 제가 봤을 때는.
◇ 정관용> 적절하다고 보세요?
◆ 정미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대적인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하려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치는 건 맞아요.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건 시점이었어요. 보통 청문회가 그때 당시 압수수색 시점이 청문회 전이었잖아요.
◇ 정관용> 긴가민가 할 때죠.
◆ 정미경> 그러면 그 예민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예민한 지점에 압수수색을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봤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왜 이례적이라고 보세요?
◆ 정미경> 왜 이례적이냐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참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왜 안 참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했다고 보시냐는 거죠.
◆ 정미경> 그럼 이례적으로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감이 없으면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 정관용> 대통령이 검찰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
◆ 정미경> 아니죠. 하도록 시킨 게 아니죠. 통보를 해 줬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분에게 통보는 해줬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정말.
◇ 정관용>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무혐의 하려고?
◆ 정미경> 아니죠. 무혐의라는 게 지금 보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뭘 짜고 쳤다는 말씀이시죠?
◆ 정미경> 지금 뭐냐 하면 그 주변 여기는 동생 탓으로 돌려요. 여기는 조국 씨 부인 탓으로 돌려요. 여기는 교수 탓으로 돌려요.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조국 씨만 살려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으면 충분히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 정미경>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고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죠. 홍익표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청문회 잘 보고 계시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금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건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청문회인데 코미디 하고 있다 이렇게 비평하시던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홍익표>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청문회한 거. 자유한국당이. 안 했으면 훨씬 더 정치 공세를 했을 텐데 괜히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밑천 다 드러나고 민낯이 다 드러나고 또 자기들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별로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증거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의혹은 다 해명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홍익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청문회는 한 줄 평가한다면 조국 없는 조국 청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무슨 말이죠?
◆ 홍익표> 결국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조국 후보자 가족 다 주변에 대한 어떤 분들에 관련된 문제만 얘기하지 사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질문을 야당 의원들이 하고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몇 가지 키워드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가짜뉴스, 두 번째는 편파 진행, 세 번째는 검찰, 네 번째는 기자 명예회복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경원 대표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첫 번째 가짜뉴스는 쭉 보시겠지만 대체로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그저 근거 없는 주장을 지금까지 했던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 조국 교수와의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체로 자기들이 했던 내용들이 근거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기자간담회 사회를 봤더니 편파진행이라고 일부 언론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처럼 사회 보면 아무 얘기를 안 들을 텐데 이렇게 편파 진행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아무 얘기가 없네요. 저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청문회나 상임위 봤지만 이렇게 편파 진행하는 위원장은 처음 봤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 가장 편파적으로 보세요?
◆ 홍익표> 청문회가 뭡니까? 히어링입니다. 후보자의 말을 듣는 건데 후보자의 말을 계속 잘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 법 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어요. 또 그 다음은?
◆ 홍익표> 그리고 검찰이죠. 제가 보기에 세 번째 키워드는. 사실 이번처럼 인사청문회 검찰이 화두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 검증은 검찰에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검찰이 기소할지 안 할지만 판단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걸로 아예 맡겨야 될 정도이지 않을까. 이번에 검찰의 수사 자료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나오겠지만 포렌식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유출 같은 이런 문제는 검찰 아니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검찰이 거의 야당의 청문회 수행기관처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자분들 명예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간담회 때 기자분들 수준이 낮다 이런 언론들에서 네티즌들 지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보다 기자들이 훨씬 잘한다 이런 얘기할 것 같고요.
◇ 정관용> 마지막 나경원 폭망은 뭡니까?
◆ 홍익표> 왜 이런 청문회를 합의해 줬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알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망하고 조국만 살려줬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검찰 얘기를 꺼내셔서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 그리고 또 그 팀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그런 팀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홍익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에요?
◆ 홍익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친소관계나 또는 나에게 뭔가 개인적으로 충성할 거라고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저도 질문을 그렇게 던진 게 아니고. 지난 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 이 과정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외압을 고발하다가 좌천됐던 분을 다시 수사팀으로 발탁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으로 또 발탁하고 검찰총장이 되고 이 과정을 제가 쭉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 충성 여부를 떠나서.
◆ 홍익표> 저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결기와 의지는 검찰 총장,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검찰에 대한 기대감은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저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별건 수사와 수사 정보 유출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계속적인 정신 압박을 가하는 건데 저는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그러한 잘못된 비인권적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쉽게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지만 그런 방식을 개선하고 있지 않은 게 아쉽고 문제제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별건 수사 내지 수사자료 유출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이지.
◆ 홍익표> 의혹입니다. 그러나 방식이 저희들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수사했던 방식과 너무나도 흡사하고요. 이런 방식은 그리고 최근 일련의 자료는 검찰 외에는 알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는 딱 두 분이 봤어요. 조국 후보자 따님과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은 검찰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어떻게 야당 의원한테 갔겠습니까? 검찰 쪽으로부터 나갈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즉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별건 수사 딱 그것만 문제 삼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은 거 아니다.
◆ 홍익표>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들이 사실이에요, 검찰 수사가. 지금 대체로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반부패팀 등에서 한 20명이 넘는 일부 기사는 30명쯤 되는 검사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과거 한보게이트처럼 재벌 대기업과 권력형 비리 예를 들면 청와대 핵심 권력형 인사와 관련된 권력형 게이트가 터져야만 이 정도 검사가 투입되는데 인사청문회 한 가정을 털면서 이렇게 30명 가까운 검사가 동원됐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이례적 수사 착수는 결국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본다 이 말씀인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밤 지나면 내일 0시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시기에는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까?
◆ 홍익표> 그 문제는 조금 더 마무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 청문회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들로서는 부적격, 임명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개인 도덕성과 관련해서 다소 해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결격사유라고까지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