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부무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장관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모펀드 투자, 딸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일성으로 '검찰 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무부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새로 꾸리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향후 조국발(發) 검찰개혁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감독기능 실질화, 인권·교정 등 비(非)검찰 업무 강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진 개혁이 시쳇말로 '먹힐 수 있는' 환경은 아닌 듯하다. 조 장관이 2011년 12월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내용만 봐도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조 장관은 당시 검찰개혁의 전제로 우선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메스를 들이대기 위해 빚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현 정권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을 기조로 출범했고, 검찰의 칼을 빌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까지 엄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히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정권의 의중을 파악하고 전사적으로 수사한 사안이고, 정부도 이를 크게 만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8년 전 발언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장관의 뒤를 캘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장관의 성품을 강조한 부분도 나온다.
그러나 알려졌다시피 조 장관은 가족과 주변인들의 여러 의혹들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부인 정경심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까지 넘겨진 상태다.
조 장관은 8년 전 검찰개혁이 반드시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한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정권 후반에는 검찰이 다음 정권에 줄을 설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새 임기 2년을 지나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또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 제반 문제로 인해 임기 초반 때보단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지난 9일과 10일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검찰청 간부 몇몇에게 윤 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새로 꾸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검찰개혁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에 대한 개혁이 시대적 숙명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이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1차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세부적인 개혁방안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뜻하지 않은 '조국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검찰 시계(視界)는 '제로'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