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민부론. 황교안 대표가 운동화를 신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더 화제가 됐죠.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자.’ 민부론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게 지금 한국당의 주장인데요.
민부론이냐, 소주성이냐. 소주성이냐, 민부론이냐. 이 두 가지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토론이 활발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토론이죠. 방향이 한번 잘못 설정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머니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경제 전문가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토론 들으시면서 소주성인지 민부론인지. 혹은 둘 다 아닌지 혹은 둘 다 맞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열어놓고 있을게요. 먼저 민부론을 만드는 데 자문을 해 주신 학자세요.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김태기>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맙습니다.그리고 민부론은 답이 아니다. 소주성 쪽에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최배근> 안녕하세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좀 뜨거운 이야기를 나눌 텐데 김태기 교수님, 자문단은 몇 분이나 참가하셨어요, 학자들?
◆ 김태기> 교수들이 주측인데 한 90명 정도.
◇ 김현정> 아, 민부론 만드는 데 90명이 자문하셨어요?
◆ 김태기> 왜냐하면 경제 분야가 워낙 넓잖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김태기> 전공 분야가 다소 다양하죠. 90분 정도 있죠.
◇ 김현정> 민부론이 뭡니까?
◆ 김태기> 쉽게 풀어서는 ‘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개인이나 기업, 민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는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부’니까 민부론인데 사실은 지금 아까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민부론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경제 전체를 한번 대전환해야 된다. 이게 우선은 4차 산업 혁명이니 기술이니 그리고 또 미국, 중국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게 뭐 국민들 일자리 하나 못 챙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을 뛰어넘는 어떠한 말 그대로 경제 대전환의 어떤 개념이고요. 그런데 골자는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국민은 가난해지고 정부만 부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 김현정> 세금으로 정부는 부자 되고 있다?
◆ 김태기> 그렇잖아요. 재정이 10%씩 늘죠. 그다음에 공무원 임금 팍팍 올라가죠. 지금 사실상 공공 부문 임금이 민간 부문보다 2배 이상 높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진짜 모순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는 거보다 국민들이 일자리, 물고기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게 예를 들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정책 한번 대전환하자는 게 사실은 민부론의 골자입니다.
◇ 김현정>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해 놓은 걸 제가 보니까 기업을 키워서 기업이 부자가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 국민들은 저절로 부자가 될 거다. 이 논리 맞아요?
◆ 김태기>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전부 다는 아닌데요. 사실은 기업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득 주도 성장 말씀하신 거랑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주체는 정부거든요. 그런데 민부론의 핵심 주체라 한다면 기업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요.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근로자들이 가서 자기 삶의 기반을 만드는 데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일자리도 만들고 또 임금도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이 다 잘살 수 있다. 바로 그런 데 기초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민부론입니다. 기업을 살찌워서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이 같이 살이 찔 수 있도록 하자. 최배근 교수님. 이제 민부론 듣다 보니까 소주성하고는 조금 반대 개념처럼 저는 느껴져요. 소주성은 노동자들의 배를 불려서 그들이 소비를 하면, 그들이 소비를 하거나 돈을 쓰면 그 돈으로 기업들이 배가 부르고 또다시 분배가 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클이 좀 2개가 다르다는 느낌이랄까.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저는 기본적으로 원인 진단도 다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원인 진단도 다르고요. 그리고 원인 진단이 다르니까 당연히 처방도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먼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 민부론 만드신 교수님들이 90여 분 된다는데 적어도 150페이지 되더라고요, 분량이요.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공부들 안 하시는 것 같아.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지금 김태기 교수님 앞에 계시는데 공부 안 한다고, 왜요?
◆ 최배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민부론에 대한 일단 용어부터 알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일본에서 이게 1987년과 95년에 나온 두 책을 제가 알고 있어요. ‘민부론’ 타이틀 갖고 있는 책을. 이미 80년대, 90년대 일본에서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창조 산업 육성을 벤치마킹했듯이. 10여 년 전에 했던 것을요. 맨날 옆의 것 베끼지 마시고.
독창적인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걸 왜 공부 안 하시냐 그랬냐면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출범했어요. 그렇죠? 2016년도까지 9년간 그러니까 보수 여당이 집권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썼던 정책들. 소위 이명박 정부에서는 ‘747 정책’으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줄푸세’ 이런 거 가지고. 이거의 복사판이에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은 비슷하더라고요.
◇ 김현정> 747, 줄푸세하고 다를 게 없다?
◆ 최배근>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태기 교수님이 국민은 가난한데 정부만 돈을 많이 거둬들여서 한다 그랬는데 국민이 가난하다는 건 맞습니다. 국민이 가난해진 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992년부터 한 27년간 지금 계속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을 때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나눠 갖는데 주로 기업의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빨랐고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결과 가계와 기업 소득 간이 불균등하게 성장을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기업의 살은 충분히 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게 그 노동자들에게 내려오지 않았다?
◆ 최배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을 얘기할 때 그게 한 3% 증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도 3% 증가하고 가계가 3% 증가해야지만이 어쨌든 공정한 거잖아요.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만약에 5% 증가하고 가계는 1-2%도 안 증가한다. 이렇게 불균등하게 성장했다는 거죠. 기업의 몫이 많아지고 가계의 몫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굉장히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 가계 부채도 굉장히 증가한 거고요. 그 가계 부채 증가는 결국 소비를 억제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소주성이 나온 것이다?
◆ 최배근> 그렇죠. 가계가 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쨌든 간에 보완적인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소득을 주도로 해서 성장을 시킨다. 그래서 나온 게 소주성이다. 그러면 일단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소주성은 실패했는가, 아닌가. 그 얘기로 갈 건데 가적이 전에 김태기 교수님. 공부 안 하셨어요? 그걸 좀 짚고 가야겠네요. 공부 안 하시고 만든 거예요, 지금? (웃음)
◆ 김태기> (웃음) 글쎄요. 우리 최 교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웃어야죠. 그걸 가지고 너무 유치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사실은 공부를 하냐, 안 하냐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부한다고 막 말하면서 실제로 성적 나쁜 사람들 있죠. 가장 한심한 거예요. 막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런 정책 있죠? 그게 진짜 한심한 거거든요.
◇ 김현정> 혹시 그걸 지금 소주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태기> 소주성도 그렇고 최 교수 발언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웃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민부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말이죠. 자기가 민부론 먼저 했다고. 기자 회견하더라고요.
◇ 김현정> 김두관 의원이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태기> 기가 막히던데요. 그 양반이 민부론 했으면 그사이에 정책 내본 적이 있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성과를 보인 적이 있어? 이름 하나 잡았다고 해서 민부 내가 잡은 건데. 그런데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노릇이구나. 진짜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했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민부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름이 이게 국민 민 자에다가 부유할 부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얼마나 국민들 잘살게 하느냐가 지금 문제인데 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야기 부분이랑 지금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 김현정> 95% 이상 똑같다고 하셨죠.
◆ 김태기> 그건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아까 우리 대전환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름하여 재벌 기업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거의 95%가 어디에 있냐면 중소기업에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경우에는 정말 갈수록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이랍니다. 수익성 떨어지는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민부론의 가장 핵심은 결국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해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끌어올려야 된다.
◇ 김현정> 그러면 민부론에서 그 기업을 살찌우게 한다 할 때 기업은 중소기업이에요?
민부론 지지 -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 김태기> 중소기업이에요. 지금 대기업은요. 사실은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 해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말이 삼성이지 사실 대부분 주주는 외국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책을 갖다 왔다고 하는 게 황당하다는 게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부분이 있다고만 했지 립서비스만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747이나 줄푸세는 기업을 살찌우게 하겠다는 거였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니었다, 그때는?
◆ 김태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소기업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요.
◇ 김현정> 그게 다르다?
◆ 김태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다 통쳐서 한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완전히 양극화돼 있거든요. 삼성이 있는가 하면 30인 미만 아주 영세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태기> 그러면 그 마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데.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립서비스만 했지 뭘 제대로 했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기업을 살찌우자라는 말씀…
◆ 김태기>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소주성 최배근 교수님 말씀은 이미 기업 위주로 살찌우는 건 쭉 그동안도 해 왔기 때문에 그 밑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그들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게 소주성이다. 그러면 기업이 여태 쭉 살쪄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못하시는 거군요.
◆ 김태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나 이런 데 쪽은요. 극소수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태기> 대부분의 기업들이 누구입니까?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실 한계 기업으로 가고 바로 근로자들이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 김현정> 최배근 교수님. 특히 중소기업, 95%인 중소기업이 살찌지 않았다. 따라서 소주성은 틀렸다는 말씀이거든요?
◆ 최배근> 저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난 그러니까 고도 성장 이래, 아니 우리나라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느 역대 정권도 중소기업 육성하지 말자는 정부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중소기업 쪽을 육성하자 했었죠.
◇ 김현정> 말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대기업 위주였다?
◆ 최배근> 그렇죠. 결과가 보게 되면 오늘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구조화된 건 그동안 정책의 결과물이죠, 사실은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민부론에서 보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한다 그래요. 이게 불공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의 공유제. 이런 걸 도입하려고 했어요. 이게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걸 철폐하자고 이렇게 공약에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민부론에서요.
◇ 김현정>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 최배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립서비스로 어느 정부나 역대 정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하지 말자는 얘기 안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동반성장위원회 해서 골목 상권 보호하겠다 해서 했었었죠. 그 당시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거부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책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냐. 대부분 보게 되면 규제 철폐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보수 정부는요.
그러면 그 규제 철폐의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보느냐. 대기업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제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약간 좀 평평하게 만들자는 게 규제의 상당 부분 중요한 근거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철폐하자 그러면, 다시 기울어지게 만들면 그러면 그 힘의 격차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대기업이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걸 허용해 주자는 건데 결과는 그렇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 김현정> 또 대기업이 살찔 거다, 결과적으로는?
◆ 최배근>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지금 경제의 문제는, 김 교수님하고 제가 인식에 공유를 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지금 이 위기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건 두 분 다 공감. 제조업 위기다?
◆ 최배근>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표면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흔히 말해서 해운업 해체라든가 조선업 이런 사태 계속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주로 타격을 보는 이유가 대기업들은 고통을 전가시킬 곳이 있어요. 협력 업체들한테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주로 타격을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4분기 때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후퇴할 정도로 중산층이 붕괴될 정도로.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진행됐었어요, 2016년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의 결과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는 솔직히 이번에 다음 정권에서는 이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30년 넘게 먹고살았던 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는 상황 속에서 그걸 우리가 좀 찾는 이런 과제들을 오히려 경쟁하는 게 더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기업들 살찌우는 민부론에서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결국은 대기업이 그 과실을 따먹을 거기 때문에 민부론이 공허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이것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최 교수께서 경제 대전환이 영 형편없다 그랬는데 지금 대중소기업 협력을 철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철폐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내용 제대로 읽어야 될 거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중소기업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차원을 높여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차원을 높인다. 어떻게요?
◆ 김태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사실은 지금 4차 산업 혁명 그러고 그다음 뭐 기업들이 해외에 막 진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소기업은 전혀 소외돼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의 잔치고 중소기업은 거기서 소외가 돼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해외로 막 수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8%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OECD 평균이 한 45%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중소기업이 진짜로 좀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 돼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교육 자원이 좋습니다. 우수한 자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부가 교육 투자 많이 해요. 그다음 또 연구 개발 투자도 OECD에서 GDP 비중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교육, 연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인재풀?
◆ 김태기> 인재풀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기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제대로 못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제가 볼 때는 투자에 대비해서 성과가 낮고 연구 개발한다고 막 정부가 지원하는데도 성과가 낮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 김현정> 산학연 협력은 그런데 여태 꾸준히 했던 거 아니에요?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 김태기>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기 좋은 말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경제 민주화 등등이에요.
◇ 김현정> 맞아요.
◆ 김태기> 경제 민주화 하면 중소기업 돕는 거죠. 산학연 협력 그런다 하면 대학이랑 연구소나 기업이랑 협력. 그런데 사실은 아까 산학연 협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마저도,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가서 산학연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우는 지금 중소기업들은 지금 국내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들은 나쁘게 말한다면 거의 소외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강국 독일 그러잖아요. 독일의 가장 큰 비결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산학연 협력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교육에 대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 돈이 제대로 쓰여서 중소기업의 실력을 키우는 데로 가야 된다.
◇ 김현정> 대기업 쪽으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방지책은 뭡니까, 그러면?
◆ 김태기> 그러니까 대기업에 흘러가는 건 쉽게 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죠.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김태기>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마치 착취하는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정 거래법이라고 하는 제도로 돼 있는데 이걸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 김현정> 그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 김태기> 경쟁 촉진법으로 해서 사실 지금은 공정 거래법 위반해 봐야 솜방망이입니다. 그런데 경쟁 촉진법으로 가잖아요. 사실상 대기업이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경우 타격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을 촉진하는데 그 촉진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부분들은 강화하고 그러나 사실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뭐 핵심 인재가 좀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모자라는 기술을 누가 좀 도와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 김현정> 최배근 교수님, 이렇게 하면 이제 중소기업들 살찌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소득주도성장 지지 -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 최배근> 그런데 지금 김태기 교수님이 얘기하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미?
◆ 최배근> 일치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하자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 역대 정부가 다 공유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김태기 교수님이 대중소기업 간에 협력이나 공유 철폐라든가 이런 용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 김태기> 철폐라는 건 없어요.
◆ 최배근> 홍종학 장관이 벤처중소기업 장관 할 때 이걸 제도로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성과를 만들었을 때 그 이익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키자. 그래서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걸 전경련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막 반대했어요, 기를 쓰고요. 왜 반대했냐. 지금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익을 분배하는 속에서 훨씬 더 자기들에게 기득권이 있는데 그걸 나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문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 김태기> 아니, 문건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최배근> 페이지를 제가 없지만 제가 여기 적어온 거.
◆ 김태기> 나중에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어떻게 철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최배근> 협력을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김 교수님이 이 부분을 아마 집필 안 해서 그런데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홍종학 장관 때 벤처중소기업부에서 도입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 김태기>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 최배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 김태기> 대중소기업 협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건.
◆ 최배근>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 김태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철폐해야 되는지.
◆ 최배근>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봐보세요. 아까 공정 거래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가 뭐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예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불법 상속하고 편법 상속 이렇게 하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일감 몰아주기.
◆ 최배근> 그런데 이걸 규제를 완화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역대 정부에서는 항상 얘기해 왔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역량이 강화가 안 디고 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그러니까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불공정한 이런 관행이 해소가 안 되냐 이거죠.
◇ 김현정> 이제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어떤 분이 협력 이익 공유제 해서 제도 부분이 사실은 그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인센티브가 없어요. 말 그대로 생색내기예요. 아까 동반성장위원회 얘기했는데 동반 성장도 사실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보호한다는 그런 슬로건에는 맞는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익성을 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경우가 오히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이 서로를 떠나가지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 나 뭐라 그럴 거지?’ 중소기업은 ‘너 내 거 뺏어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신뢰를 정부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대중소기업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제도 자체가 서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현재 기존에 대중소기업 협력의 어떤 이 제도 자체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거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태기> 아까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불공정 거래죠.
◇ 김현정>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또 일감 몰아주기가 특히 기승을 부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최 교수님은.
◆ 김태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뭐랄까 적폐라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비판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의 경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도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경쟁 촉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포괄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정 거래법이라고 한다 하면 말 그대로 하도급 거래 부분에 너무나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도급은 원청, 하청이 있는 게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태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경쟁 촉진이라고 하는 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내부 계열사의 관계. 이걸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걸 질서를 안 잡아주면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방망이 퉁퉁 쳐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민부론 김태기 교수님 말씀은 규제를 완화하되 그것이 대기업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득이 쏠리지 않도록 더 장치를 좀 정교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최배근 교수님은 그걸 정교하게 한다고 여태도 해 봤지만 잘 안 되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30초씩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지금 김태기 교수님이 4차 산업 혁명 시대 도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은 우리가 흔히 플랫폼 사업 모델을 얘기를 해요. 구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수익을 창출하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외부인들한테 이익을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이익도 같이 만드는 이익 공유 모델들이에요, 다.
지금 21세기의 사업 모델들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이익 공유와 협력이에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이익 공유제가 바로 이걸 지금 그러니까 도입한 거예요. 협력 이익에 대해서 협력 이익과 공유에 대해서 우리 경제계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해서 도입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 김태기> 사실 우리 일자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중소기업의 어떤 수익성, 경쟁성을 패스하면 안 되고요. 지금 어떤 구조냐 하면 대기업 공공 부문 노동조합원. 거의 우리나라 10%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 중심으로 모든 정책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는 세금을 다 막 내고, 국민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정말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사실 이분들이 제대로 기를 펼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지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부론이든 소득 주도 성장이든 뭐든 간에 사실 모든 게 귀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기회 균등하고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골자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건 최배근 교수님도 당연히 동의를 하실 거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는 경제 토론. 오늘 저희가 사실 더 길게 토론을 할 수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두 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좋네요.
◆ 김태기> (웃음) 재미있었어요? 경제가 재미있으면 진짜 괜찮네요.
◇ 김현정>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