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퇴짜'를 놓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전날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특수부 4곳을 없애겠다고 하자 위원회에서 나온 합의 내용이다.
위원회는 지난 1일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개혁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같은 날 윤 총장이 자체 개혁안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제외하자 위원회가 전날 또다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실상 전국의 모든 특수부가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윤 총장의 개혁안이 법무부에서 '미흡' 판정을 받게 되면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준비 중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향후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윤 총장에 직접 지시했다.
검찰은 지시 하루 만에 전국 4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들의 전용차 이용 축소 등을 개혁안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