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법원, 한국감정원이 17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17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는 4년 동안 7만여건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8%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계사도 2만 8000명으로, 전체의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제공)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 2017년에는 활용 거래가 7천여건에서 2019년에는 3만5천여 건으로 높아졌지만, 이 중 3만여 건이 LH공공임대 등에 활용된 공공거래로 민간의 전자계약 건수는 5천여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중개인은 별도의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은 제도"라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율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매수측이나 임차인 측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있지만, 매도측이나 임대인측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혜택을 골고루 부여해 전자계약 사용율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