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정관용>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 또 마찬가지로 꽉 막혀 있는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공수처법 관련 논의. 이분은 이걸 좀 풀 해법이 있을까요?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먼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 어제 오후에 도착했다는데 혹시 예상하셨어요?
◆ 박지원> 저는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해서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을 만나보신 분들에게 조화와 조의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모친이시니까 어떤 거라도 표시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만약에 안 오면 제가 곤란해지는데 역시 조의문을 보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잘한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머님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두혈통을 만난 사람의 상을 당하면 조의문 같은 걸 보낸다 이런 원칙이 있나 보군요?
◆ 박지원> 아니, 제가 경험에 의거하면 정몽준, 정몽헌 회장 그리고 김대중, 이희호 여사님. 이런 경우에는 직접 조문 사절 혹은 조화, 조의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희호 여사 장례식 때는 김여정이 직접 판문점까지 조화와 조의문을 들고 와서 전달했다는데 이번에는 판문점에서 전달한 건 맞는데 누가 가져왔는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조의문만 친필로 있다는데 이희호 여사 때와는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지원> 물론 이희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역사적인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에 가셨었고 또 김정일 위원장 상에 조문하러 평양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특별한 관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머님은 직접 뵙지를 않았기 때문에.
◇ 정관용> 어디까지나 어머니죠.
◆ 박지원> 그렇죠. 그 정도의 예의를 치렀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런 조의문에 우리 대통령님이 답례 인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다면 어떤 형식이 좋을까요?
◆ 박지원> 저는 지금 현재 사실상 북미,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꽉 막혀 있잖아요. 물론 북미 간에는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사의 서신을 보내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 정관용> 감사 서신에 남북 관계에 관한 이런 것도 좀 들어갈 수 있다.
◆ 박지원>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의문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면 그러한 것이 서로 주고받는 함의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코치, 훈수를 두신다면요. 지금 북한에서는 금강산에 있는 시설 전부 다 철거해라 이러고 있고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만나지도 않겠다. 그냥 서신으로 합의하자 그러고 오늘 오후에 또 아마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 또 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 박지원> 지금 현재로는 남북 간에 접촉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협상,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북미 실무회담이 본격적으로 될 때까지는 모든 발사체를 발사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북미 실무회담이 샅바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북미 간에 그러한 실무회담 등 대화가 진전될 때 남북 관계도 풀려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 북미 실무회담의 진척을 위해서라도 일각에서는 지금 문 대통령이 특사라도 보내서 판문점 깜짝 정상회담이라도 해서 뭔가 북미회담의 돌파구를 여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북한의 인민들에게 핵을 포기하고 폐기하고 이제 경제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사실 진척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들은 인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미 실무회담 등 진전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강한 애정 표시를 하지만 경제제재는 안 풀리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철도 이러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들도 그 이유를 잘 알면서도 그들의 인민을 위해서 우리 남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현재는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은 역시 북미회담의 틀이 짜여지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협력 문제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북미 간에 뭐가 물꼬가 트여야 뭐가 생긴다. 그전에는 우리가 특사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
◆ 박지원> 지금 현재는 막혀 있으니까요.
◇ 정관용> 금강산 관련해서도 이거는 대북제재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금강산 관광 부분 재개 정도는 우리가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관광은 안보리 제재에서 제외돼 있다고 하지만 이번 평양월드컵 예선경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중계 장비의 반입이 불허됐고 중계료 지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 없는 남북 관계의 개선은 어렵고 그래서 저는 남북 간에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실천하지 못한다. 거기에 굉장히 함정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북미 관계는 그럼 될까요? 연내에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라고 딱 시한을 못 박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지원> 저는 난관은 있어도 상당한 진전이 있고.
◇ 정관용> 있고 이미.
◆ 박지원>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가능하다. 그게 뭔가 트일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 박지원> 당연히 그래야죠.
◇ 정관용> 알겠고 그건 남북 관계 문제고 국회에서 지금 패스스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문제 또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신설 문제 이것도 꽉 막혀 있거든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해법 없습니까?
◆ 박지원> 지금 저는 개혁은 특히 공수처 문제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들에게 평상시에도 많은 충고를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지금 현재 128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 의석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안신당 등 자꾸 대화를 해서 최소한 151석을 합의하고 패스스트랙을 상정해야 가결이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이 저는 물론 한국당의 반대에도 큰 원인이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소위 군소정당들과 충분한 대화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대안신당은 그런데 공수처에 찬성표를 던지려면 선거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박지원> 왜냐하면 패스스트랙 상정 당시에.
◇ 정관용> 합의된 사항이 그랬잖아요.
◆ 박지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성엽 대표도 거기에다 예산안까지 12월 3일 일괄 처리하자 이걸 주장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됐다 안 되니까 먼저 공수처법부터 하자 했지만 준비가 안 되고 문희상 의장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12월 3일로 연기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선거법이 처리돼야 공수처에 대안신당은 찬성할 수 있는데 선거법은 지금 올라가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에는 대안신당은 찬성 못하는 거 아닌가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 전부 다 그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한 약 30석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피폐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동결을 하고 거기까지는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적 여론은 엄청나게 나쁘고 저도 그러한 주장을 해서 몰매를 맞고 있지만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균형 발전과 그러한 것을 이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역시 심상정, 유성엽, 손학규, 정동영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이 30석 국회 의석 증원에 동의해야 군소 야당들은 동의할 수 있고 공수처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아닌가요, 간단히 말하면?
◆ 박지원> 그게 합의정신입니다. 선거구 조정을 먼저 국회에서 통과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구 조정이 합의 안돼서 부결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겁니다.
◇ 정관용> 즉 두 가지 모두 유일한 방안은 국민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의원 10% 증원에 동의해라 이 말이군요.
◆ 박지원> 또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산안 동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즉 예산 동결 전제 위에 의원 정수 10%에 여당이 동의해야 모든 게 처리된다, 자유한국당은 빼놓고. 이 말이죠?
◆ 박지원> 지금 현재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저는 만약 공수처 등 이러한 법은 언제든지 상정해서 151석을 민주당이 확보하면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안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원칙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되려면 다 앞에 선거법 얘기가 있고 10% 얘기가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 박지원> 그렇지만 그것은 선처리를 하면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국당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나저나 대안신당은 정식 정당으로는 언제 창당합니까?
◆ 박지원> 글쎄요. 11월 17일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안신당 따로 창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분들 또 나와서 변혁. 그분들도 창당하고.
◆ 박지원> 그분들은 보수의 길로 가고.
◇ 정관용> 어쨌든 그러면 내년 총선에 당이 도대체 몇 개 입니까, 의원이 있는 당이?
◆ 박지원> 보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론되는 게 친박신당, 한국당, 유승민당,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고 진보 쪽은 민주당, 대안신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올 분들은 전부 합쳐질 거예요.
◇ 정관용> 하나가 된다?
◆ 박지원> 이렇게 삼분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민주당하고 대안신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분들은 다 하나의 당이 된다고요?
◆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년 1, 2월달 되면 필요성에 의거해서 합쳐지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민주당까지를 합해서 하나로?
◆ 박지원> 민주당과 통합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보도 대통합의 길로 갈 것이고 저는 그래서 총선 후에 대선을 위해서 보수 대통합과 진보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총선 전에도 그런데 만약 보수 쪽이 대통합을 하면 이쪽도 다 하나로 합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군요?
◆ 박지원>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죠. 만약에 보수 대통합을 하면 원내 의석이 1번이 한국당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반대로 보수 쪽이 당이 분열되는 양상 그대로 가면 이쪽도 그럼 대안신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빠져나온 분들하고 정도만 합치겠네요?
◆ 박지원>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또 국회 현안, 정계 개편까지 굵직한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