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 항만업계가 한목소리로 감축 반대해온 승선근무예비역이 오는 2026년부터 현재보다 20%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2026년부터 현재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 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고,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 감축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대학교 입학요강계획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6년부터 800명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주단체와 선원노조, 해양계 학교 등은 지난해부터 승선근무예비역 감축에 반대하며 상경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