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사가 사명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노조 한국감정원 지부 노조는 지난 4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추진중인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시도는 시민의 공공재를 민간의 사익에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회 국토위에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사명 변경 시도에 한국감정원의 수장인 김학규 원장이 “국토부나 국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감정원의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로 떨쳐 일어나 싸우고 있는데 원장이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를 담보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관련 내용 법안이 산정돼 있다. 지난 13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관련 개정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이같은 명칭 변경은 감정평가업계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 기간이 꽤 지났는데 '감정원' 명칭을 계속 사용해 시장에서 혼란만 생기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명 변경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것이라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 노조)과 한국감정원 지부 노동조합(한국감정원 지부 노조)은 한국감정원 사측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감정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사명변경 반대 서명을 벌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지부 노조의 한 간부는 "사명 변경으로 현재 거론중인 ‘한국부동산조사원’은 이미 민간에서 등록·사용하고 있어 민간영역 침해 논란과 함께 법안 졸속 추진의 방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