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됐죠. 최초로 500조가 넘는 액수여서 슈퍼예산 이런 명칭까지 붙었었는데요. 이미 통과된 예산과 관련된 쟁점들 오늘 전문가 한번 초대해서 한번 두루두루 짚어볼까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최배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모두 512조 3000억 원. 그렇죠? 정부가 낸 것에서 1조 2000억 원 깎았네요.
◆ 최배근> 정확하게 한 1조 한 3000억 원 되더라고요.
◇ 정관용> 깎은 게?
◆ 최배근> 네.
◇ 정관용>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180조. 보건복지고용.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교육 72조? 일반행정 빼고.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국방이 50조. 그다음에 R&D, 산업중소에너지 SOC 이런 게 23~24조씩 되네요.
◆ 최배근> 네.
◇ 정관용> 전체 그림이 어떠세요? 잘 그려졌습니까?
◆ 최배근> 저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컬러하고 현 정부의 실력이 저는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정부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방향을요. 목표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압축돼요. 경기 대응하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거죠. 그다음에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걸로 이제 압축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을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래 이용하던 우리 동네 유일의 뚝이 무너진 거예요, 물을 막아주던. 그러니까 물이 범람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이 잠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도 위협받고 이제 주거시설도 침수가 되고요. 그러면 일단 정부가 할 일은 사람 목숨 구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임시주거시설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건 둑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현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전자 그러니까 긴급대책, 발등에 떨어진 불은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불은 끄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근본적인 그러니까 둑을 재건을 하는 건 아직 성과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를 못 만들어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긴급대책으로만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컬러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1년에 60세 이상이 한 58만 명씩 증가합니다.
◇ 정관용> 저출산 고령화.
◆ 최배근>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의 대다수가 60세 넘어가는 순간에 대개 저소득층으로 편입되어져요.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 정관용> 긴급대책으로 필요하죠.
◆ 최배근> 그렇죠. 긴급대책이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40대들이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 정관용> 거기만 안 늘어나더라고요. 다른 연령대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인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대는 일자리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질은 여전히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대하고 40대의 이 모습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둑을 재건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평상시에 늘 제조업 위기의 상태에 있다,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제조업 위기 속에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을 경쟁력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산업이 우리가 산업 재편이 좀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표현하시는 그 둑 재건, 제조업 위기 극복, 경제체질의 개선. 이걸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민간기업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할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할 부분이 있는데.
◇ 정관용> 그러면 정부가 할 부분은 예산 가운데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R&D, 산업, 중소, 에너지 이런 쪽 파트에 예산이 그래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 최배근>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화시키겠다는 이 부분은 하드웨어 증진 측면 속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현 정부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사회로. 인공지능을 굉장히 대통령도 강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전환해서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AI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산업들 육성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산업 육성하겠다는 거라든가 창조산업 육성하겠다라든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구호 수준에서 그쳤지 성과가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게 성공하려면 그 육성하려는 산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산업이 육성되려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과거 제조업과 다르다면 이게 그러니까 교육정책까지도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전부 연결이 되어야죠.
◆ 최배근> 그렇죠. 그런 청사진 속에서 이 예산편성이 정부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또 할 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예산만 투입하고 나중에 성과는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내년도 예산안도 보건복지 예산이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증가율도 꽤 높은 거 등등을 보면 긴급대책, 경기대응적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안 전체 어딘가에 녹아 있을 걸로 보이는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그건 잘 안 보인다?
◆ 최배근> 그건 이제 불투명하다 이거죠.
◇ 정관용> 불투명하고.
◆ 최배근>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투입을 했을 때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건 우려가 있잖아요. 저는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가 무슨 60%,100%까지 증가해도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체질하고 산업 재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세수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년 만에 그러니까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지금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 국가부채가 아직은 안전한 수준 아닙니까?
◆ 최배근>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에 하더라도 GDP 대비 40%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채무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세계경제포럼이라는 데가 있죠. 소위 말하서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올해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시건전성 부문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런데 거시건전성이 일종의 뭐냐 하면 우리 외환위기 때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냐 이 능력인데요. 거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재정건전성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외환보유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지금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 정관용> 그런데 적자의 확대 속도. 이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 최배근>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적자 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고령화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GDP 대비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60%, 80% 되더라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진행이 된다면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속도를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1년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을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GDP 대비 100%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숫자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모두 머리를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 정관용> 너무나 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는 숫자를 보고서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숫자 안에 들어 있는 내용까지 뜯어보란 얘기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걸? 경제학자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최배근> 그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육성하려는 그 산업을, 우리가 산업 재편한다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산업을 육성하려는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하고 창조산업은 전혀 다른 산업이에요. 농업하고 제조업이 다르듯이. 그런데 제조업을 농업 같은 방식으로 육성하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창조산업이나 녹색산업을 제조업처럼 육성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훌륭한 의사여야 되는 거지,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한 의사는 필요 없다, 착한 의사는 필요 없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실력 있어요, 실력 없어요?
◆ 최배근>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 속에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 정관용> 실력이 없다?
◆ 최배근> 그러니까 현재 그게 기재부와 산자부가 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산재부가 하고 있는 방식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과거 박근혜 정부가 했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 정관용> 거의 비슷하죠.
◆ 최배근>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를 했으면 거기서 반면교사를 얻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라는 걸 내세우면서 시도 단위로 창조경제 무슨 센터 하나씩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랑 뭐랑 조인트해서. 그렇죠? 지금 뭐해요?
◆ 최배근> 지금 기껏해야 벤처 창업 그런 거 지원 정도나 하는 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벤처 창업에 대한 양적인 측면 속에서 성과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해요?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달라진 게 없네요?
◆ 최배근> 그렇죠.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관료들이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을 만든 팀들에 있어서는 산업 정책이 사실 빈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한테 넘기게 되고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가 내놓은 산업 정책들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나왔던 많이 나왔던 정책이 기본적인 모태를 이루고 있어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교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참 좋은 평가받기 어렵네요. 지금 이제 보수적 시각을 갖는 정당이나 언론에서는 아니, 국민들한테 현금 퍼주기식으로 해서 이게 되느냐. 게다가 재정적자는 자꾸 쌓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건복지, 고용 이쪽의 일자리 예산으로 모여 있는 이 부분을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건 불가피하다. 써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또 최 교수님 같은 분들은 구조개혁을 위한 예산은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 최배근> 제가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만 끄고 지금 근본적인 지금 대책이 지금 미흡하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증가하면서...
◇ 정관용> 속도도 빨라지고.
◆ 최배근>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 정관용> 일자리 창출 예산 불가피하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보수적 시각의 언론이다 하더라도 이건 좀 우리가 인정할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고령층, 당장 눈에 보이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 이런 데 위주로 간 예산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식의 일자리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게 말로는 우리가 굉장히 타당한 얘기지만 타당한 얘기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60세 이상이 58만 명씩 증가합니다, 1년에요.
◇ 정관용> 당장 나온단 말이죠?
◆ 최배근> 58만 명씩 증가해요, 지난 1년에 비해서. 그런데 15세에서 49세, 50세 미만은 한 32~33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연령층이 이제 그러니까 줄어드는 연령층에서는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 속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60세 이상 중에 대부분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자산 축적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노년에 의존할 수 있는 게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방치하게 되면 이분들은 거의 빈곤... 계속 불평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그분들을 재교육해서 장기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할 수는 없나요?
◆ 최배근> 그런데 우리가 하위 10% 가계가 평균 연령이 69세입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신 분을 재교육을 한다고 해서.
◇ 정관용> 어렵죠, 어렵죠.
◆ 최배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구 구조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돼 있죠. 물론 그러니까 밑의 연령층들이, 젊은층들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고령화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의료기술 발달하면서 수명이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젊은층들이 계속해서 받쳐줘야 되는 거죠. 문제는 젊은층들이 좋은 일자리를 소위 말해서 결혼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결혼할 수 있게 마음놓고 결혼할 수 있게. 그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투자를. 이걸 복지 차원이 아니라 저는 투자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산업 재편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어쨌든 간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 악순환은 지속되면서 계속 발등에 떨어지는 불 끄기 식으로 접근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식이죠.
◇ 정관용> 현재까지 나타난 숫자로 보면 출산율 계속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악순환도 아주 급격한 악순환인데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 최배근>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방에 강연 가면 지자체장들이 자기들 지방경제가 좋은 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훈수 좀 놔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라.
◇ 정관용> 모두가 그러고 싶겠죠.
◆ 최배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안 온다. 여기 왜 오겠느냐. 대기업들이 가는 데는 대개 어떤 데가 가냐 하면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 대기업들이 간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반까지는 어쨌든 간에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주거든 아니면 우리가 생활비든 간에. 이걸 복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투자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주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임대주택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만드는 거를 주거가 들어서는 거를 반대를 하잖아요, 대개. 그 지역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 아파트 공동화됩니다. 결국 고령층만 남게 되고 이 지역의 자영업자들 장사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젊은층들이 없는 지역은 아파트값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자체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재적295인, 재석162인 찬성156인, 반대 3인, 기권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죠.
◆ 최배근>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느끼는가봐요. 옆에 있는 일본처럼 공동화되고 노인층들만 사는 이런 지역이 되게 되면 빈집도 생성이 될 것이고.
◇ 정관용> 알겠어요. 지금 최 교수님하고 제가 나눈 식의 이런 깊이 있고 장기적 안목을 갖는 시선으로 예산안을 뜯어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3년 이런 장기적인 예산계획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관료들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 정관용> 관료들은 그냥 하던 대로 내고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방점 찍는 데 조금 플러스 한 20% 해서 내고. 국회에서는 처음에는 호언장담해요. 500조 넘게 왔으면 최소한 몇십 조는 깎는다. 제가 지금 시사 관련 업무를 한 20~30년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말은 크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꼭 1~2조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고 말아요. 이게 뭐예요?
◆ 최배근>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각 부서에서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사업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업들 중에서 어쨌든 간에 평가를 하는데 그 사업들은 대개가 보게 되면 연속적인 이런 사업들, 하던 것들. 하던 일들 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정부의 색깔에 따른 사업들 있잖아요. 정책사업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 관심사 뭐 이런 거.
◆ 최배근> 그렇죠. 그런 게 플러스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국회로 내려갔을 때 각 상임위에서는 그거 조금 개수 조정하는 거예요. 개수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대개 개수 조정할 때 보는 기준은 얼마나 예산 집행률 이런 것도 보고.
◇ 정관용> 돈 잘 썼는지.
◆ 최배근> 이런 거 가지고 조정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업들 지역사업들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가 거의 고착화돼서 그러니까 관료가 대개 각 부서별로 집계한 거에다 플러스 정치적인 사업.
◇ 정관용> 이게 좀 우리가 따라 배울 외국의 좋은 사례 없어요? 국회에서 제대로 좀 심사하고 제대로 칼질할 게 있으면 제대로 하고.
◆ 최배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 심사를 그러니까 보다 전문화시키고 그다음에 기간도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서로가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예산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낭비를 막으려면 좀 투명해야 되는 거죠. 이 예산을 도대체가 왜 늘렸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투명성, 전문성 그다음에 그걸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수차 얘기를 했었어요.
◇ 정관용> 그런 게 예를 들면 국회 안의 예산정책처 같은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입법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예산을 가지고 정부 관료들이 그러니까 전체 큰 청사진을 못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못 그리면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 정관용> 양쪽 다 못하잖아요.
◆ 최배근> 양쪽 다 못하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실력이 없는 나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 정관용> 헌법을 바꿔서라도 국회에서 연중 예산심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실무기구 예산입법처나 예산정책처 같은 거를 따로 만들고 그것이 정부와 상호 견제하게 만들고. 이런 안들은 나와는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정부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또 한편에서는.
◆ 최배근> 제가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좀 이따 동물들은 미리 다 높은 데로 대피합니다, 자기 살려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꼭 얼굴에 쓰나미가 덮쳐야지만 그때서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면 이게 지속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쓰나미 사태를 막을 준비를 우리가 국회든 정부든 간에 서로 싸움질 그만하고 좀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지지도 받지 않겠습니까? 대안 세력으로서 믿음도 갈 것이고.
◇ 정관용> 될까요?
◆ 최배근> 해야죠.
◇ 정관용>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국회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총선 치르고 다음 국회에서는 한번 기대해 봅시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