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캡'과 '석패율제' 모두를 포함하자는 '야(野)3+1'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견을 조율해 온 '4+1협의체'가 다시 합의해서 가져온 안을 거절한 만큼 향후 정국 운영에도 적지 않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민주당은 18일 오후 3시간여에 걸쳐 원내대표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연합인 대안신당(가칭), 이른바 야3+1이 합의한 내용 중 석패율제의 도입이었다.
3+1이 이날 오전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민주당만 수용한다면 선거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당내 다수 의원의 반대를 이유로 수용 불가를 선언하면서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신 예산 부수법안과 아직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선거에서 낙선자 중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구도 타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에서 열세인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강하게 요구해 온 반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구 의석이 많아 석패율제의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민주당은 그간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해 왔다.
3+1은 이날 민주당 의총에 앞서 공동 작성한 합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연동형 의석 배분 상한(캡) 30석과 관련해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다소의 협상 공간을 남겨뒀지만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캡과 석패율이라는 두 쟁점 중 석패율 하나로 협의 포인트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지난주 잠정 합의에서 4+1협의체(3+1+민주당)가 석패율 의석 6석으로 한차례 의견을 모았던 터라 이날 합의 불발에 대한 3+1의 불만이 적지 않게 불거지고 있다.
일단 3+1 중 가장 의석이 많은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총 결과가 나오자마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비토 때문에 당장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부수법안 모두가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 야4당의 협조 없이 꽉 막힌 국회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집권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원포인트 본회의마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나머지 3당도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만큼 참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당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향후 정국 운영 협조 또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과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사법개혁의 한 축이 될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1의 지원사격 없이 순탄하게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자기들 어깨에 짐이 많다는 것을 숙고하셔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요구도 막고, 3+1의 요구도 막으면서 본인들 요구만 들어달라고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석패율 도입에 대해 재고해 달라며 3+1과의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혔지만 석패율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간 계속 이견이 있어왔던 쟁점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아직 공직후보자 사퇴 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느냐"며 "올해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