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으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이 핵심 인물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0시 53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으로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기각 사유로 들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검찰 수사로 어느정도 소명이 됐음에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죄질'까지 언급한 것은 신변을 구속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직권남용'의 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여서 검찰의 수사에도 어느정도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검찰이 고심끝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치닫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지난 13일 구속기소한 뒤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속도전'을 계속해왔다. 이어 증거인멸 등 우려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친문 여권인사들의 '유재수 구명운동'이 감찰 무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가 '3자 개입 의혹'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펼쳐왔다. 또한, 이 과정에 어떠한 외부 청탁도 없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침없이 진행됐던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로 '제3자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자들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만큼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를 가릴 진술 및 증거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약 2달간에 걸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조사하며 '3자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