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민주당 최고위원),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월요일의 정치 토크죠. 오늘은 설주 토론이 준비돼 있습니다, 설주 토론.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제 지역구는 원미 을입니다. 부천 원미 을입니다.
◇ 김현정>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주호영> 대구 수성 을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 김현정> 진짜 이제는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정말로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설훈 의원님? 본격적으로.
◆ 설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대충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 김현정> 잠깐, 하나 여쭙고 갈게요. 유치원 3법도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설훈> 처리해야죠.
◇ 김현정> 처리하는 거죠? 유치원 3법은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미온적이어서 이건 그냥 놓고 갈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 설훈> 아니요. 미온적이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 갑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법안들까지 처리가 다 되고 나면 정말 총선의 본격적인 분위기로 갈 텐데 지금 그걸로 가기 전에 주말 사이에는 검찰 인사 후폭풍이 대단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위직 인사의 후폭풍. 인사의 내용과 절차 두 가지가 다 지금 논란 중입니다. 우선 절차, 과정상의 문제를 보죠. 인사를 하는데 왜 검찰총장하고 논의하지 않았는가,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묻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나는 6시간을 기다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지를 않은 거다. 이건 항명이다,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주말 사이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됐어요. 그 영상은 한번 유튜브로 띄워볼까요?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니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쪽도 볼 수 있게 띄워주십시오.
추 장관이 정책 보좌관에게 그냥 둘 수는 없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보좌관이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히 개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씁니다. 그러자 추 장관이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런 식이었겠죠.
의원님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러 가지 않은 것은 항명, 즉 직무 태만인가. 이거 하나와 그것이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사안, 감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건데요. 설훈 의원님.
◆ 설훈> 어쨌든 징계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처신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를테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이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 김현정> 검찰청법에 있죠.
◆ 설훈> 있죠. 그래서 장관이 의견을 들으려고 7일, 8일 이틀 연속 요청을 했습니다, 오라고. 그런데 장관이 상위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보자. 그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정부 청사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공적인 일인데. 그다음에 또 안을 먼저 내주시오. 아니, 하위자가 상급자의 안을 먼저 보겠다는 의견은 이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제3의 장소로 오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고 인사안을 먼저 가지고 와라라고 총장이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
◆ 설훈> 그렇죠.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인데. 그런 등등이 항명 아니고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확히 따져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으로 볼 때 그건 항명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검찰과 청와대와 법무부와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분명히 다투고 있는 사안인데 그런 사안에서 총장이 그렇다면 직접 자신이 가서 장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봐요. 그게 겸손한 자세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먼저 블루북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절차 등이 틀렸다는 검찰 쪽의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 설훈> 그건 검찰 쪽 이야기죠.
◇ 김현정>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달라고?
◆ 설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상식에 부합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죠. 그걸 안 한 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좋게 말하면 교만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항명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래서 감찰과 징계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 설훈> 감찰과 징계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건 아마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감찰을 먼저 시작하겠죠, 한다면. 그리고 징계를 하든지 할 터인데 감찰을 먼저 해야 징계가 가능하죠. 그것은 장관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찰해야 된다. 그럴 처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 설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항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항명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맞아요.
◇ 김현정> 항명이고 감찰도 하려면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게 설훈 최고위원의 말씀. 주호영 의원.
◆ 주호영> 아니, 저는 지금 우선 왕조시대도 아니고 내 명을 거역했으니 항명이다. 참 우스운 이야기고요. 또 이인영 대표는 순명하라고 했어요. 저는 순명은 종교적인 절대자에게 기여하는 게 순명인데 무슨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찰청법 34조 1항에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문이 만들어진 계기를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늘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걸로 이렇게 들어간 조항이고.
이 조항의 규정은 이것이 장관의 의무이지 총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장관이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 절차 조항을 위반했다 소리는 듣기 싫고 형식적으로 하여튼 절차만 갖췄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썼는데요.
◇ 김현정> 꼼수요?
◆ 주호영> 네. 첫째, 제청안 제청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나는 대통령께 이렇게 제청하려고 하니 당신의 의견이 어떠냐고 묻도록 하는 것이 이 조문의 순서고 취지예요. 네가 먼저 의견을 내라.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북 말씀하셨는데 법무부가 인사 자료를 전체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블루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번에 인사 대상자에 오를 사람들의 쭉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쭉 적혀 있는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블루북.
◆ 주호영> 그런데 먼저 짜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8일날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말도 알리지도 않았고 30분 전에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듣는 모양새를 취하되 검찰총장이 안 오면 그걸 빌미 삼겠다는 철저한 계획을 짜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적반하장도 이런 하장이 없는 거죠.
이 조문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 추미애 장관인데 오히려 자기가 무슨 인사권이 있고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너 잘못하지 않았냐, 징계해라. 이런 겁박. 백주 대낮에 정치가 법치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게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 인사의 검찰 의견 존중. 이것이 이 조항 취지인데 지금 이 정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한편이 돼서 말은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검찰의 중립성 보장인데.
우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했으면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어요. 다 틀에 짜놓고 무지막지하게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가면서 형식적으로 의견 듣는 모양새를 취하고 도저히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는 그것이 항명이라고 지금 몰아가는 이 백주 대낮에 국민 알기를 뭐로 아는지 정말로 억장이 무너져요.
◆ 설훈> 지금 이 논쟁 가지고 1시간 다 보내도 끝이 없겠는데 분명히 지적할 부분은요. 검찰은 지금까지 편파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잉 수사를 했습니다. 늑장 수사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 칭하는지 알 겁니다.
편파 수사는 잘 아시는 대로 패스트트랙 사건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공수처 딱 통과되니까 기소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얼마나 봐줬습니까? 나경원 의원 고소된 게 8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손 안 대고 있어요. 그거 편파 수사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사. 얼마나 과잉 수사를 했습니까? 80여 차례 압수 수색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과잉 수사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늑장 수사. 늑장 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이 한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검찰 개혁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행태를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나왔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공수처 지금 반대했잖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하자고 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잠시만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인사의 과정, 절차 얘기에서 약간 내용 이야기로 넘어간 것 같아서 일단 절차 이야기를 매듭지었으면 좋겠는데요.
◆ 설훈> 절차 부분에서 아까 다시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총장이 블루북 얘기하지만 총장은 뭐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갖고 있던 부분들을 왜 자기는 정리를 해서 장관님, 이렇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식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야 됩니까?
◆ 주호영> 인사 제청 주도권자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안을 짜서 의견을 묻도록 한 게 법의 취지이고 지금까지 관례도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이 짜서 올리면 해 주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검찰총장은 인사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도 궁하니까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도 그렇지 않았어요.
◆ 설훈> 관례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위에서 내려가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까? 검찰총장이 검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장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당신이 먼저 가지고 오시오.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 주호영> 상급자, 하급자 개념이 아닙니다.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사 하려고 하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묻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전에는 몽땅 법무부 장관이 하다가 하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하니까 반드시 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이 조문이 들어간 거거든요.
◇ 김현정> 견제를 위한 거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초안을 법무부가 짜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하도 궁하니까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 설훈>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 주호영> 상식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설훈> 이 상황에서 하급자가 정리를 해가지고 상급자에 상신해서 상급자 의견이 틀렸으니까 이건 바꾸시오. 이렇게 돼야 상식이 맞는 것이지 상급자가 반대하는 걸 밑에서 마음대로 고쳐요? 그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 주호영> 뭔가 얼마나 궁한지 몰라도 지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방적으로 검찰총장 압박하고...
◆ 설훈> 주호영 의원님.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 상식을 놓고 생각하면 위에서 정리한 것을 밑에서 마음대로 그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서 정리한 것을 위에서 보고 이건 잘못됐으니 시정하시오. 이렇게 해야 얘기해야 되는 거지.
◆ 주호영> 아니, 그러면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주시겠습니까?
◆ 설훈> 주는 게 아니죠.
◆ 주호영> 주시면 다 짜가지고 하죠.
◆ 설훈> 검찰총장은 상신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걸 보고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거죠.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되죠.
◆ 주호영> 상신이 아닙니다. 무슨 검찰을 발아래 두려고 상신이라니요.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설훈> 의견을 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구한다고.
◆ 주호영> 의견을 구하려면 만들어서 의견을 구해야지.
◆ 설훈>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지금 두 분이 뜨겁게 격렬하게 부딪치는 바로 이 부분.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감찰을 하고 징계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도 양쪽의 의견은 아주 첨예하게 갈립니다. 추미애 장관은 일단 감찰을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인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 설훈> 제가 상식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 관계에 있는 건 천하가 다 압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자기의 겸손함을 보여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장관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가야 돼요. 7일, 8일 이틀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버텼습니다. 그건 무슨 자세입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감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징계한다면 직무 태만 쪽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설훈> 법적으로 따지면 직무 태만이 될 것이고요.
◇ 김현정> 직무 태만 혹은 의무 위반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될 걸로 보시는 거죠.
◆ 주호영> 저는 제발 좀 감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천하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감찰을 하면 할수록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 측. 지금 여기에 이낙연 총리까지 가세해서.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이 어디에서 오더를 받고 어디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없던 일을 했어요. 합쳐서 지금 검찰총장을 협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이낙연 총리는 공직자 자세로서 유감이다. 이렇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 이렇게.
◆ 주호영>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정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최고위층을 향해서 턱밑까지 와 있어요. 유재수 감찰 사건이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민정수석실이나 핵심 참모들이 다 관여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더 진전이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참 다급하기는 다급하구나.
◇ 김현정> 수사 방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저는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검찰 해체, 수사 방해. 뭐가 이렇게 다급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모든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윤석열을 이렇게 압박하느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감찰은 오히려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추미애 장관이 져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색하면 이 정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감찰하고 징계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내용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의 내용이 한국당에서는 수사 방해. 권력의 턱밑까지 수사가 오자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 하고 직제 개편하고 징계, 감찰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설훈 최고위원.
◆ 설훈> 울산 사건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래 고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시각하고 경찰이 갖고 있는 시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측근 비리가 있습니다. 동생, 형 그리고 비서실장이 비리에 휩싸여 있는데 이걸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들러붙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과 경찰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그렇다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 특별 검찰 만들어서 특검을 해야 이 사안을 밝힐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걸 검찰이 하명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별 검찰을 내세워가지고 사안을 파헤치면 검찰이 어떻게 부당한 짓을 했는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는 시각하고 민주당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사안은 아예 특검에게 주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팀은 이렇게 인사 조치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면 어떤 징계적인 차원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 설훈> 징계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을 밝혀놓고 나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사실이 검찰과 경찰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을 해체하는 것도 수사 방해나 이런 시각으로 볼 건 아니다.
◆ 설훈> 전혀 아니죠. 진실을 들여다보려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수사를 해 보면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엉터리 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특별 검찰 하자고 했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울산 사건이 그렇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인데 그걸 청와대 하명이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모든 게 청와대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 주호영> 검찰총장부터 검사들의 인사 보직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늘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주요 보직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검찰이 절대 청와대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야당에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있고 지금 하도 칼끝이 턱밑까지 오니까 지금 윤석열 찍어내려고. 진심은 윤석열 찍어내기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그럴 듯한 변명을 붙여서 하는 것이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때는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추 장관은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 김현정> 잠깐 그 부분을 그럼 듣고 올까요? 2013년에 국회에서의 목소리입니다. 잠깐 듣고 오죠.
◆ 추미애>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는...
◇ 김현정>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설훈> 잠깐만요. 제가 주호영 의원 말씀 중에 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정부 여당 편을 들었던 것은. 이 상황 빼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과거에는?
◆ 설훈> 과거에.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니까 법적으로는 공수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 정리를 할 부분입니다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부당한 권력들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적 의견이고 요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팔다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당한 권력을 지금까지 누려왔는데 그 부당한 권력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해서 그 최전선에 있었던 게 법무부고 조국으로 특징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검찰과 정부가 싸우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하나가 돼서 저항을 해 왔습니다. 그게 오늘의 정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청와대와 이런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내용은 부당한 권력을 정리하려고 드는 청와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 저항을 도와주는 게 자유한국당이고.
◇ 김현정>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씀이 2013년과 지금 바뀐 것은 수사 중인 팀과 수사 중인 총장을 흔들면 안 된다라는 그때의 말과 지금의 말이 바뀐 것은 사안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는 댓글 수사에 대한 것이었고 지금은 뭔가 검찰 개혁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것을 알고 말이 바뀐 것을 이해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주 의원님.
◆ 주호영>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늘 인사권을 가진 권력의 편에 들어서 상대는 탄압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덮어놓거나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그걸 들고 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적폐 청산할 때는 그렇게 박수를 치고 상대방을 물어라, 물어라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에 대해서 수사 칼끝이 돌아오니까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그 말만 계속 녹음기 틀듯 반복하면서 수사를 받는 대상이 전지적인 어떤 감독자 시점에서 이거 수사 잘못됐다, 안 됐다. 수사 받는 사람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있고.
지금 공수처 이야기하는데 공수처는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할까 봐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처장으로 보내고 해서 검찰 수사 시작되면 보고하고 필요하면 사건도 빼앗아오고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인사 가지고 쫓아내도 성에 안 차니까 또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 이게 공수처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고 독재 국가로 가는 핵심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파괴하고 우리나라 사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무엇이 급한지 국민이 저렇게 보고 있는데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지금 완전히 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윤석열을 찍어내고 검찰을 박살내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설훈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자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저쪽은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수사 받을 때는 수사 받고 나서 개혁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왜 정권이 들어서고 개혁 안 하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는 실컷 부려먹다가 토사구팽식으로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수사하니까 이때부터 지금.
보십시오. 무슨 피의 사실 공표제. 그다음에 포토라인 문제도 우리 때는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조국 전 장관 때부터 하고 온갖 자기들 지금 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온갖 자기들 이득 보는 일을 하고 있죠.
◆ 설훈> 검찰 개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 얘기가 2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했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너무 지나치게 비대한 상태에서 부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건 여야 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부당한 지시였다. 그래서 이건 잘라내야 된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가 없다.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 설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고 공수처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여당이 하던 식으로 하면 그냥 그대로 두고 힘을 작용해서 야당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은 빼라, 부당한 힘은 빼라. 그거 빼라고 하기 위해서 검찰을 개혁을 하는 건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에 갖고 있던 그 근력, 그 힘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부당한 욕망이에요. 그 욕망 함께해 주는 게 어디 있냐?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둘이 짝짜꿍이 돼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 주호영> 검찰 개혁하세요. 하되 지금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사 사건 수사 제대로 받고 나서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 설훈> 그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특검 하자고 하겠어요?
◆ 주호영> 특검하자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 설훈> 검찰의 얘기하고 경찰의 얘기가 전혀 다른데.
◆ 주호영> 4월 15일 총선 이전에 수사 결과가 안 나오도록. 특검 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 넘겨보자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법치주의 역사를 보면 늘 대통령이 재직 중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한 것이 덮여지고 나중에 발각되고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권력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서 특별 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놨는데 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도 특별 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이고. 모든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불법 그리고 그것이 제때 발각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생기는 것인데.
◇ 김현정> 지금 제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 설훈> 울산 사건 내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진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특별 검찰 하자는 얘기입니다. 특별 검찰 받으시겠죠?
◆ 주호영> 특별 검찰이라고 하면서 시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사 끝나고 특검 합시다.
◆ 설훈> 21대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 주호영> 이 수사 끝나고 합시다.
◆ 설훈> 이 수사 끝나고 하자면 하지 말자는 이야긴데.
◆ 주호영> 왜 하지 말자고 해요? 특검이 2년, 3년 뒤에도 한 것이 많고 특검은 수사 결과가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인데. 여당이 특검을 들고 나오는 자체가 물타기이고 시간 끌기 전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 설훈> 그건 그냥 억지 부리는 거죠. 지금 경찰과 검찰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 검찰 내세워서 진실을 파자. 이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 주호영> 경찰과 검찰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 아닙니까.
◆ 설훈> 여당에서 오죽하면 제가 지금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생기고 여당에서 검찰이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이렇게 여당에서 위원회를 만든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검찰이 워낙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찰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실을 파헤치자. 그래서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30초씩 이제 드려야겠습니다.
◆ 주호영> 뭐를 의미하느냐? 제가 해석할까요? 하도 권력 핵심을 향한 수사, 이 두 가지 수사는 더 상층부가 드러나면 정권이 무너질 그런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자기들이 임명하고 자기들이 칭찬하던 검찰을 이제는 온갖 압력을 넣기 위해서 총리까지 동원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고 이런 무리수들이 결국 모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덮어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주 의원님 30초 쓰셨고요. 설 의원님 30초요.
◆ 설훈>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결정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을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시퍼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덮어씌우려고 하면 그 국민 옛날 국민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결국은 총선이 이제 구십 며칠 남았잖아요. 93~94일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 과정들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요. 양측의 주장을 다 들으셨으니까 총선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2분 정도 주호영 의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질문을 개별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보수 통합 얘기예요. 보수 통합 통추위 위원장을 맡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아니시네요?
◆ 주호영> 통추위는 당 밖에 만드는 걸로 했기 때문에 특정 정당 소속이 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박형준 의장, 교수를 위원장으로 했죠.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원내대표와 정운천 공동대표가 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찾아 심재철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당 안에서의 통합 작업은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건 맞죠?
◆ 주호영>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3원칙, 이거 되겠습니까?
◆ 주호영> 됩니다, 되고. 어제 유승민 의원이 3원칙을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황 대표가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건 저도 아는데 워낙 당 안에서 반대가 크잖아요. 특히 주류, 친박들.
◆ 주호영> 그것은 정리돼 갈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하지 않고 분열된 채로 선거를 치르면 결과가 워낙 뻔하기 때문에 통합하여야 된다는 대의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고 더구나 초재선 의원들이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리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정도로.
◇ 김현정> 그건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 주호영> 정말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했고 이제 구십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저희들은 완전히 나라를 해체하는 수준의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폭주를 막을 방법은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는 재정치 세력들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대부분 통추위 참가자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곡절은 있겠지만 통합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현정> 우리공화당도 가요, 그럼 거기에?
◆ 주호영> 우리공화당도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에는 선거 전에 힘을 모을 걸로 봅니다. 그것이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선거 연합이 되는 성격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공화당도 결국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같이 갑니까? 안철수 의원도 합니까?
◆ 주호영>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양당을 다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길로 끝까지 갈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쪽에 힘을 합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설훈> 제가 한마디 참견을 좀 할게요. 우리 정치 상황에서 통합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그때 잘되려면, 제대로 되려면 자기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나는 이 정당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노라. 희생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합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얘기가 돼요. 그래야 감동 있고 국민들이 박수 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 치면 저절로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자유한국당 중심 무대에서 나오는 이 통합 논의에서 자기희생을 하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안 될 거예요.
◆ 주호영> 그런데 예상하지 않다가 그런 자기희생이 나오면 더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 설훈> 벌써 나왔어야죠.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 주호영> 벌써 나왔어야 됩니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 설훈> 안 나오기 때문에 제발 좀 잘 하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 김현정> 못 다하신 이야기는 나가서 조금 더 나누시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죠. 오늘 설주 토론.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한국당 주호영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