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영섭(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어제 선관위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기존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지만 기존 당명을 그대로 두고 그 앞에다 비례라는 단어만 붙이는 식으로 명칭을 만들 수는 없다.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바른미래당, 비례정의당 다 안 되는 겁니다.
금지 이유는 이겁니다. 국민의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 즉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반발에 나섰습니다. 폭거라는 말까지 어제 나오던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실무 작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 연결합니다. 원영섭 조직부총장님, 안녕하세요?
◆ 원영섭>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변호사신 거죠?
◆ 원영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비례자유한국당 실무 작업 총괄하고 계시는 거고요.
◆ 원영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로, 창준위 대표로 부총장님 부인 이름이 올라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 원영섭> 이름만 실무 작업 편의상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사무처 당직자로 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 김현정> 어제 선관위에서 기존 정당 이름 앞에 비례라는 단어만 붙이는 식으로는 쓸 수 없다. 불가 결정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영섭> 처음부터 이것은 굉장히 우려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12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일종의 선관위에 가이드라인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인터뷰를 한 걸 보고 불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염려를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
◇ 김현정> 이미 예상을 하셨단 말씀이시군요.
◆ 원영섭> 예상은 아니고 우려를 했습니다.
◇ 김현정> 불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새로 등록하려는 정당의 이름은 기존 정당의 이름과 뚜렷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혼선을 빚게 되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헷갈리는 이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다 안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되십니까?
◆ 원영섭>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례입니다. 유사성을 판단하는 건 관례를 많이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허용을 해 줬습니다.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 반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어찌 보면 묘수로서. 위성 정당에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정치적인 의사는 정당하며 존중받아야 되는 정치적인 개인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유권자의 정치적인 의사를 왜곡하는 결정을 오히려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사성을 따진다라는 건 사실은 여당이나 청와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투영돼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언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례 정당 그리고 비례자유한국당, 기존 한국당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오인할 거라고 본다는 게 얼마나 또 국민들의 어떤 시각을 낮춰 보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각각 만들어진 건지 그 히스토리를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뭘 헷갈리겠느냐. 다 알아서 찍고 알아서 안 찍고 할 것이다.
◆ 원영섭> 그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거죠. 국민의 의사를 선관위가 부당히 개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오늘 저희가 사실은 선관위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선관위는 오늘 인터뷰를 좀 어렵다고 사양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대신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 민주당 앞에 신을 붙여서 신민주당, 신한국당 이런 것들은 가능했던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 정책 이런 걸 담은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허락했다.
하지만 ‘비례’를 그냥 붙이는 건 기존 정당명에다 편의상 갖다 붙인 수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여서 거기에 뜻을 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원영섭> 그 논리야말로 편의상 갖다 붙인 논리인데요. 유사성의 문제를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정당은 허가제가 될 수 없고 정당 설립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되는데 유사성을 따지는 그 유사성이라는 것도 최소한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성만 판단해야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단어의 가치가 뭐고 관념이 뭐고. 그 가치와 관념이라는 건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양심의 판단의 문제인데 선관위가 어떤 사람이 양심과 내심으로 어떤 판단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유사성을 판단한다.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부당하고.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가치라고 보고 판단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가 가치라는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라는 것도 좀 작위적인데 사실 이것의 핵심은 선관위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허용을 해 줬어요. 그 허용을 해 줬는데 다른 단어를 넣으면 허용을 안 해 주려고 하니 어떤 다른 논리. 관념이니 가치니 그 단어가 성질이 다르고 이런 이야기를 끌어들인 겁니다. 유사성만 판단하자고 했으니까, 유사성만 판단을 해야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것은 한국당 탄압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원영섭> 논리가 희박한 부결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 김현정> 다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만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앞에다 비례민주당 못 쓰는 거고 정의당도 앞에 비례자 못 붙이는 거고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 조건 아닙니까?
◆ 원영섭> 그런데 이건 뭐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은 이미 정의당이라는 사실상 자매 정당이 있기 때문에 4+1에서 연동형을 채택해서 범여권의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그런 의도로 패스트트랙 개정을 밀어붙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당이 다 강력하게 반발하겠습니다마는 원 부총장님 생각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 원영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당이 이 새로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은 안 만들어도 되니까 안 만드는 관계인데, 한국당만 위성 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게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논리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을 지금 자매 정당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당이 선거 치르고 나서 합당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례자유한국당과 한국당 끝나고 나면 합당한다면서요.
◆ 원영섭> 합당이라고 해서 합당이 모든 것의 결과물은 아니고, 정책을 공조하는 수준이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이 세간에서는 2중대라는 이런 비판도 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동조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선관위 결론은 안 된다고 난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법들을 논의하고 계세요?
◆ 원영섭>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많지만 지금은 사실 선관위가 얼마나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부총장님, 지금 보수 통합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보수 통합하면 당명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 원영섭> 당명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왜냐하면 새 집을 짓겠다라는 게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3원칙 가운데 하나인데 한국당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두고 새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명도 바뀔 텐데, 그러면 지금 비례 자, 비례자유한국당이 되냐 안 되냐 논의라는 것이 그 상황이 되면 무의미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당 짓게 되면 그 당 앞에 또 비례 자를 붙이겠다는 의미신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 원영섭> 정치적으로 장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관위가 부결 판단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저희는 우리가 한국당이든 아니면 장래의 통합 신당이든 어떤 정당이 됐든 그 정당의 정치적인 활동 방향을 부당히 제약한다라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부당함에 대해서 우선 홍보를 할 것이다. 행정 소송도 준비 중이십니까?
◆ 원영섭> 다양한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통합해서 만드는 그 신당 이름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죽이지 않고 그냥 둔 다음에 비례는 그쪽으로 후보자를 내는 방식.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총선 끝나고 통합하는 방식. 이 아이디어도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 원영섭> 사실상 위성 정당을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무 차원으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의 위성 정당이죠.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분.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 만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부인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대표 맡으셨던 거 지금은 일단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계에서는 낯선 이름이라 이분이 누구신가. 요샛말로 갑툭튀, 뭐 하시던 분인데 대표로 이름이 올라나.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저도 이력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급조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 원영섭> 그게 사실은 창당 비용 문제가 좀 큰 부분이었습니다. 정치 자금법상 돈을 이렇게 제3자한테 옮겨서 정당을 만드는 건 불법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게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돈이라도 창당 비용이 모자랄 경우를 좀 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 이름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창당 비용이 없으면 와이프의 사비로 그 돈을 내도록, 개인 사비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 사무처 당직자인 발기인들이 10만 원씩 사비를 각출을 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의 사무직 직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의 창준위 멤버로 들어간 거예요?
◆ 원영섭> 발기인으로. 그래서 그 발기인들이 사비로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의 돈을 각출해서 내고 더 이상 당장에 큰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사무처 당직자 중에 1명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올린 겁니다.
◇ 김현정> 어제 정의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면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왜 직원들한테 10만 원씩 걷느냐. 의사 다 물어본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 원영섭> 사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 와이프 이름을 올린 거예요. 제가 없으면 결국에는 와이프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려고 했던 거고, 제가 각오하고 이야기를 하니 사무처 직원들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발기인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겠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제가 지시를 해서 하라 그랬으면 처음부터 사무처 직원들한테 돈을 내라고 지시를 했겠죠. 우리 와이프의 이름을 올릴 필요도 없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답변.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원영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