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학살로 비유되는 '1.8 검사장급 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해당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조국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후배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서울 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검찰 특수수사 최고 지휘부가 "기소하지 말자"고 의견을 낸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밤 이른바 '1.8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례적인 심재철 부장의 언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1.8 검사장급 인사'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인사"라는 지적이 더욱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7월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 승진인사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심재철 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때도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응답 요구를 거부한 채 텅빈 기자석에서 '나홀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겠다고 출입기자단에 알리면서 장관의 입장 발표 후에는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기자단은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각종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조사한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의문이라는 취지였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용두사미'처럼 또 흐지부지됐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위증 문제'로 시끄러웠던 터라 브리핑후 장관의 입장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자 법무부는 심재철 당시 대변인이 질의응답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결국 기자단은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검찰 내 '강력통'으로 통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직접 수사 업무보다 기획 업무를 많이 맡았다.
일각에서는 심 부장이 서울대 학창시절 학생운동 조직인 '법사학회' 출신이었던 점이 이번 정부 들어 중용된 배경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