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르며 입국 금지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정부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신중론' 펼쳐온 정부…"중국발 입국 금지"로 입장 바꾼 배경은?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자체적인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입국 금지를 결정하는 데에 '신중론'을 펼쳐왔다.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 WH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국제 보건 위기 상황'(PHEIC)을 선포했지만 교역과 이동의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WHO가 지난달 31일(한국 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국내외 상황이 변하면서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달라졌다.
며칠 사이 국내 확진 환자가 속출한 것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들과 접촉한 이들은 683명으로 집계됐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확진자들도 있어 접촉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차 감염 사례도 국내에서 발견됐다. 6번째 환자(54·남)는 3번째 환자(55·남)와 1시간 반 가량 식사를 한 뒤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첫 2차 감염자다. 6번 환자가 자신의 가족 2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3차 감염자도 2명 발생했다.
해외 상황도 악화일로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필리핀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 출신 44세 남성이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 사망자와 감염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사망자는 2일 기준 하루 만에 45명이 늘어 30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내 확진자는 같은 날 기준 1만4380명이다. 하루 새 2590명이 늘었다. 2003년 사스 창궐 때 중국 내 사망자는 349명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자는 여론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달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2일 오후 8시 기준 65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일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등 강력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 "전파 최소화하려면 입국 제한해야"…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후베이성에 머물렀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우리 국민도 입국 뒤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 운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초기부터 감염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자 유입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들의 입국 경로를 단일화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박 장관은 "특별입국 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받게 된다"며 "입국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들이 한달 간 비자 없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가운데 98%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중국발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발열 검사 및 검역 질의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밀입국↑·경제 적신호…역효과 우려도 있어"
일각에서는 밀입국·제3국을 통한 입국 시도나 경제 적신호 등 적잖은 역효과가 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WHO는 '국경 폐쇄'가 비공식 밀입국을 늘려 되레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고 질병을 통제하는 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도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과의 여행, 교역 제한을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1~0.2%포인트 가량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종 코로나가 국내에서도 크게 확산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202만 1000명, 관광 수입은 최대 2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우려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환경 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경제부처에서 상황을 확인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