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슈의 인물들, 화제의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 어제는 새로운보수당의 1호 인재였던 김웅 전 검사 만났고 오늘도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4호 영입 인재 소병철 전 대구 고검장.
사실 이분은 인사철만 되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던 인물인데 검사를 퇴직한 후에 전관예우 변호사의 길을 마다하고 무보수 대학 교수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뿌렸던 분이죠.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소병철> 소병철입니다. 김현정 PD님, 반갑습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 임명 시즌만 되면 항상 이름이 오르내리던 분이세요.
◆ 소병철> 제가 어떻게 부족한데도 검찰총장 후보 세 번, 공직에 일곱 번 후보로 올라갔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왜 안 되셨어요, 진짜? 세 번이나 올랐는데?
◆ 소병철> 김현정 PD님께 여쭤보고 싶은 숙제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지내시다가 2013년에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장 출신이니까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보통의 수순인데 그럼 이제 최소 몇 년은 정말 전관예우 받으면서 편하게 그 길을 가실 수도 있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영입인재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 및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소병철> 저희 집사람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엄청난 돈을... 김 PD님도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 뭐야' 할까 싶어서요.
◇ 김현정> 저는 뭐 권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궁금은 하더라고요.
◆ 소병철> 금방 김 PD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전관예우 문제가 법조에 대한 불신의 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변호사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죠. 그렇지만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아보자. 아까 무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보수는 순천대학교입니다.
거기 연봉을 지웠죠, 사실 연봉 계약할 때. 안 받겠다. 농협대학에 그때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욕심입니다. 뭐냐 하면 30여 년 법무검찰에 있었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 뭔가 우리 검찰에도 이렇게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상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죠.
◇ 김현정> 그런 욕심으로.
◆ 소병철> 그래서 국민들께 저 하나가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법조인이 전부 전관예우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것이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전관예우 진짜 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때왔고 어떻습니까?
◆ 소병철>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게 근래에 저희 검찰에 있었던 간부 한 분 또 법원에 있었던 분. 두 분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 수임 내역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막 천문학적인 숫자구나. 사실 전관들 중에 그렇지 않은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기억에는 그게 너무...
◇ 김현정> 100억 막 이런...
◆ 소병철> 막 100억, 200억, 몇십 억. 1건에 30억. 그래서 그랬던 거죠.
◇ 김현정> 있기는 있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 소병철> 그게 사건화됐었으니까요. 제가 변호사를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모르고 듣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 김현정> 변호사는 안 해 보셨지만 검사로 재직하실 시절에 예를 들어 없는 걸 거짓으로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더 해야 될 걸 좀 덜 하는 방식. 좀 봐주는 방식으로 기소가 될 것이 불기소가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더러 목격이 되기는 되던가. 혹은 들리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 소병철>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어제 같이 근무했던 분이 오면 왔을 때 앉으시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 방에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해요. 사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고 이하부정관이다' 해서 그런 말이 법조인한테는 평생 지켜야 될 그런 규율, 계율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교단에 서서. 지금 몇 년 되셨죠? 한 6년 되셨죠? 이번에는 정치. 이게 원래 계획에 있던 겁니까?
◆ 소병철>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없었습니까?
◆ 소병철> 네. 지난번 총선 때 여러 당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지난 총선에도요?
◆ 소병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에 그때는 공개적으로 정치 안 한다고 선언까지 했던 게... 왜냐하면 언론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 김현정> 몇 당. 어디어디 몇 개 당이나 접촉이 왔어요?
◆ 소병철> 그래서 또 선거의 중요한 어떤. 그러면 출마를 안 하면 어떤 직책도 제안을 받고 했지만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감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 정치 외에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고사를 했었는데요. 방금 왜 계획에 있었냐 없었냐 김 PD님이 여쭤봤던 게 지난해에는 검찰에 있다 나온 저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김현정> 2019년이요? 왜 그렇습니까?
◆ 소병철> 잘 아시죠. 검찰이 국민들께 얼마만큼 많은 우리 사회가 검찰 때문에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검찰을 떠난 저로서도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 또 하나는 검찰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논의되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방향이 맞지만 어떤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 김현정> 나의 의견을 내볼 여지가 없을까 찾다 보니 그 길이.
◆ 소병철> 그래서 사실 제가 찾아갔던 건 아니고요. 연말에 영입 제안이 왔을 때 좀 고민하다가 승낙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한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힘든 길이에요. 잠시 후에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일단 총선을 앞두고 영입된 인재시니까, 인재시니까 출마를 하지 않으실 리는 없고. 출마지는 어떻게 고향 순천이 되는 건가요?
◆ 소병철> 현재 아직 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정해질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소병철> 김 PD님도 자기 고향 생각하면 항상 그 남다른 참 애정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순천 참 좋은 곳입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 김현정> 순천 가봤습니다.
◆ 소병철> 자연 환경. 또 하나는 옛날부터 거기가 인재가 많이 나와요. 교육 도시.
◇ 김현정>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다 잘생기고 예쁘고.
◆ 소병철> 그게 외모 말씀도 있지만 인물 됨됨이. 그래서 아주 참 좋은 고향이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듯이. 그래서 혹시라도 당에서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보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거기 지역구가 지금 이정현 의원이지 않습니까?
◆ 소병철> 거기 계시다고.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종로 출마 선언으로) 나오셨더라고요.
◇ 김현정> 이정현 의원이 고향 친구세요, 그러면?
◆ 소병철> 친구는 맞습니다마는 사실 그분이 워낙 정치적으로 바쁘시고 저는 그냥 평범한 교수고 그래서 자주 교분은 없지만 그분의 인물 됨됨이는 참 알고 있죠. 정치적인 길이 달라서 그렇지. 굉장히 열정이 있고 또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 모친상을 제가 가족장으로 지내는데 밤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다른 분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문 앞에 왔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 김현정> 비공개로 그럼 가족끼리만 하는.
◆ 소병철> 우리 가족은 천주교 신자니까 레지오장으로. 어머니가 70년 레지오를 하셨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문 앞에 와 있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제가 거절했어요. 굉장히 미안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 현역 국회의원으로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히려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서울에 와서 언론인한테 말하는 바람에 그게 기사화가 됐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랬던 개인 간 에피소드도 있고. 그 이정현 의원이 '병철아, 잘해라. 정치 막장 드라마를 레벨업 시켜다오.' 이렇게 글 쓰셔서 또 화제가 됐어요.
◆ 소병철> 김 PD님, 이러니까 오늘 저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친구를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겠어요? 저도 뭐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는가 싶었는데.
◆ 소병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크고 열정 있는 친구. 존경하는 친구죠. 그런데 너무 하면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김 PD님과 제가 전혀 그런 의도 아닌데.
◇ 김현정> 민주당 영입 인재 4호 소병철 교수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검찰과 관련된 논란을 좀 짚어보죠. 가장 최근 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그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 즉 국회에서 제출 요구를 받아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소장이라고 하면 수사 기록 요약 같은 거잖아요. 재판이 시작된 후로는 피의자 측에서 요구하든 국회가 요구하든 원래는 공개를 해 왔던 건데 이번부터는 안 한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병철> 방금 김 PD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계시니까 조금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소장 피고인한테 당연히 줍니다. 자기에 대한 혐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소장 요구를 해 왔죠.
그런데 지금 문제된 건 뭐냐 하면 공소 사실 전체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요약된 내용.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육하원칙에 맞춰서 모든 범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에 반한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해 왔던 관행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걸 지금 김 PD님도 마치 전체를 공개 안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 김현정> 60페이지짜리 공소장을 한 5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 소병철> 그렇죠. 요약해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김 PD님이 이거 물어보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답변을 생각한 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방송할 때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마침 다른 방송에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 김현정> 기사님한테.
◆ 소병철> '사장님, 저 뉴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제가 조금 의외라서 '사장님, 그게 아니고 방금 지금 공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현정> 공소장 비공개.
◆ 소병철> 그런데 공소장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그렇게 공개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답변과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오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생사람 많이 잡잖아요.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 김현정> 공소장 공개로.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닌데.
◆ 소병철> 그분의 말씀은 이거죠, 이제. 아까 저희들이 좀 전문 용어로 말한 너무 많은 것이 공개되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된다. 그리고 재판도 받기 전에 사실 언론에서... 그분이 언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 추 장관님의 방향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절차를 여론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회에 제출하는 문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좀 있었더라면 추미애 장관께서 의도하신 그 좋은 취지가 이렇게 그냥 논란에 덜 휩싸였을 텐데.
◇ 김현정> 그런 아쉬움.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 소병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이 정부 들어서서 최순실 국정 농단 공소장이라든지 우병우 공소장 다 공개가 됐는데 왜 지금 현재의 권력과 관련된 의혹 사건의 공소장부터 비공개 방침을 가느냐.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
◆ 소병철> 그 시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사건. 소위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관련된 분들이 정부 여당 쪽이다 보니까 방금 김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 이 사건 때문이냐. 이런 시비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 시비가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되려면 앞으로 모든 사건들.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죠. 만약에 공교롭게 이 사건이 우리한테 이런 화두를 제공했다. 그래, 그런 오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고인의 인권, 공정한 재판 이런 가치들이 조화롭게 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훗날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김 PD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변. 누구도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내놨더라고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이냐 지난번이냐. 이 문제가 아닌 참여연대에서는 공소장 공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소병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게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 드려야죠. 그러나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부터 논의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소병철> 참여연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도 또 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제일 중요한 키는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크게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말씀만 나눴는데도 시간이 지금 훌쩍 가서 이제는 정치판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 소병철> 저희가 한 몇 분 남았습니까?
◇ 김현정> 지금 한 1분 남았습니다.
◆ 소병철> 그러면 검찰 개혁 문제 여쭤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 김현정>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 소병철> 아까 택시 기사분 있지 않습니까? 여쭤봤어요. 사장님,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힘이 너무 셉니다. 권한 좀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 검찰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듭니다. 또 하나 검사들 왜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싸기합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분이 내릴 무렵에 또 하나를 말씀해요. 왜 죄가 한 가지 있으면 거기서 끝내지 왜 죄가 나올 때까지 왜 계속 수사합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겁니다. 검찰 권한의 적절한 분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리고 검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엄정한 처리. 그리고 아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말씀한 문제는 법률 용어로 하면 별건수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저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우선 큰 부분이 경찰 개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권에 대대적인 변화가 66년 만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검경 수사권 조정이요.
◆ 소병철> 그러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게 심각한 저는 걱정입니다.
◇ 김현정> 이건 어제 나왔던 김웅 전 검사 생각하고 그러면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어떤 부분이냐면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은 됐는데 그후에 후속 조치. 즉 경찰의 개혁 문제에 이제는 더 비중을 둬야 될 때다.
◆ 소병철> 법이 이미 제출돼 있어요.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논란이 있지만 김 PD님, 우리가 해방 이래 66년 만에 처음 고쳤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은 유권자의 지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행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이행하지 않는 게 거짓말입니까?
◇ 김현정> 아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경찰 부분에 대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됐고 지금 통과가 됐고 그 후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
◆ 소병철> 이게 2개의 기둥이죠. 검찰 개혁 부분, 경찰 개혁 부분. 지금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 경찰제 확립 문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 발족.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한 정보 경찰의 조정. 이게 지금 다 법안이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가 지금 아직은 여의도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발 국회의원님들 이번 국회에 이거 통과시켜놓고 가셔야 됩니다.
◇ 김현정> 경찰 개혁 부분 아주 중요하다는 그 말씀까지 남기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 소병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말씀 나누고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소병철>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 김현정> 소병철 순천대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