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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의 입국제한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

칼럼

    [칼럼] 일본의 입국제한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

    일본 정치적 의도 내포한 한국인 입국제한
    코로나 방역실패, 올림픽 연기논란등 위기돌파 위한 정략
    WHO도 인정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
    국제적으로 홍보·외교노력 필요

    코로나19 회의에서 발언하는 일본 아베 총리(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에 이어 호주도 입국금지에 나서면서, 방역망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국가가 아닌 다른 지역, 즉 미국이나 서유럽등지로 이런 조치가 확산될까 우려된다.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이미 102곳에 이르지만, 일본의 조치는 단순히 '방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코로나19 확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감염확산을 막지 못했고, 허술한 방역체계를 그대로 노출했다.

    감염진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병이 얼마나 확산됐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4월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일정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조기 입국통제에 나서지 않아, 방역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결국 헌법 개정 여론 확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도쿄올림픽의 연기까지 거론되면서, 아베 정권은 최대 위기에 놓였다.

    평화헌법개정을 정권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의 극우정권으로서는 도쿄올림픽은 사실상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결국 아베가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들던 '한국 때리기'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자회견하는 아베 신조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정권은 이미 수출규제등 한·일간의 관계악화를 통해 일본의 국내 여론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는 일본 내에서 조차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아베 정권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다른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6일 NSC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조치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 진단은 우리가 세계최고수준이고, 이단 신천지를 통한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관리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신천지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파악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작 위험한 곳은 일본이다. 감염확산이 어느 정도인지 일본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매뉴얼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조치로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채 오륜기 조형물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일본은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베정권의 정치적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국제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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