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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가계 대출이 늘고 있지만 투자·소비로 이어지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기업신용 증가가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라며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설자금 보다는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아울러 가계신용의 경우 대출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과정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기업 및 가계부채가 투자나 소비확대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영향은 줄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급상승중에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은 195.0%로 나타났다. 2017년 4분기 이후 13.1% 포인트 올랐고 증가폭은 국제금융협회의 52개 조사대상국 중 스웨덴에 이어 2위다.
한은은 "최근 경제 성장세는 둔화한 반면 민간신용은 늘고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 한국 경제 부정적 영향 가중"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중돼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내수, 서비스 교역, 재화 교역, 제조업 생산 차질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외국인관광객 수와 내국인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코로나19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 중인 추세"라며 "확산세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줘 교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또 코로나19로 요동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회복속도가 사스나 메르스 때 보다 느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특히 실물경제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감염병 사태 때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는 아직 투자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화한다면 생산과 투자 모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정도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을 살피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