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1600억 원 규모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한다.
도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보편적 재난소득을 지원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먼저 끄겠다며 도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을 선택했다.
김 지사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생 현장은 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천 가구 가운데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천 가구를 제외한 48만 3천 가구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의 80%가 신청할 경우 1325억 원, 전 가구가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은 도와 시군이 5대5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재난소득 예산은 추경 예산과 별도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제 때,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방역 상황과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해 다음달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소득은 '착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사용기한을 고려해 가칭 '경남사랑카드'인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다만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은 최소화했다.
김 지사는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