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그래픽=연합뉴스)
피해액만 1조6000억원대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6일 검찰에 체포됐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검사 계획이 담긴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라임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라임 검사 계획서까지 빼돌린 靑 행정관…"심각한 직무유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원 근무지인 금감원을 떠나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서 파견 근무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라임 검사와 관련된 금감원 내부 문건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측에 넘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금감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행정관이 라임에 넘긴 문건에는 라임의 전반적인 검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관련 문건뿐 아니라 다른 금감원 내부 자료들을 라임 일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금감원 검사 업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상 업무 범위지만, 이를 다른 목적으로 외부로 빼돌렸다면 얘기가 다르다"며 "심각한 위법이자 일탈 행위"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행정관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금감원 내 관련 부서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사용한 PC 등도 금감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말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라임 펀드 투자자 사이 대화에서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의 청와대 인맥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두 사람은 고향 친구 사이로,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해준 것도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이다.
◇ 수백만원 한도 법인카드 받고 동생 사외이사 앉히기도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뇌물 수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연루자들에게 금감원 등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대가로 법인카드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의 200만원 한도 법인카드와 현금 등을 김 전 행정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자리에 앉히고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의혹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모씨 등은 유사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라임 관련 상장사가 신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올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