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비리 흐름도. (사진=창원지검 제공)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악용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챈 이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경남 김해에서만 최근 2건의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와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전 조합장 B(48)씨는 징역 1년 6월, 광고대행업체 대표 C(49)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국제자산신탁 직원 D(50)씨 징역 4년과 벌금 6200만 원, 공모자 E(43)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은 김해 안동 인근 토지에 1076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이 조합의 부동산개발과 광고용역 등 업무를 대행한 대표자다.
A씨는 광고대행업체와 신탁사 직원, 조합원 간부 등과 공모해 조합에 20억여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광고업체 대표 C씨와 공모해 24억여 원 가량의 허위 광고계약을 체결한 다음 15억 6300만 원을 횡령하고 신탁사 직원에 6200만 원을 지급하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전 조합장으로서 A씨와 공모해 조합의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모두 12억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광고대행업체 대표로서 A씨와 24억여 원 허위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맺은 뒤 용역대금 일부를 A씨에게 돌려주는 등 조합에 피해를 준 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사업진행을 잘 도와달라는 A씨에게 금품 62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 E씨는 A씨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다.
(사진=자료사진)
최근 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비리 항소심 판결에서도 관련자들의 '유죄'를 확인했다. 다만 비리 관련자 10명 중 일부는 감형을 받자 피해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김해 신문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합해 45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구성됐다. 하지만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간부들의 비리가 점차 나타나자 조합원들의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A(55)씨, 전 조합이사 B(60)씨에 대해 각각 1년 감형해 A씨는 징역 8년, B씨는 1년 6월을 선고했다.
전 조합장 C(47)씨는 6개월을 감형해 징역 2년을, 토지매입 용역업체 대표인 D(41)씨는 당초 징역 1년은 유지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E(51)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 광고용역업체 대표 F(58)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5년쯤부터 조합에 필요없는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계약해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에 340억 원 어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설립 후까지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지인 등을 조합 임원으로 구성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해 조합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조합원 개인과 관공서의 감시는 물론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일환 변호사는 "조합원 일부가 유착이 있고 인맥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며 "구조상 감시자들이 일일이 감시하기는 어렵고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