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독도와 대북전단 문제, 야당의 '계엄령' 주장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독도의 날' 지정 신중해야"…대북전단엔 "국토부 유권해석 유념해 상황관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묻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0년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이 명시된 대한제국 칙령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회에서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 의원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강제성 표현이 없어서 굴욕 외교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강제동원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데 역점을 뒀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한일관계 복원이 김대중 정신(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했다고 본다"고 하고 한 총리가 호응하자, 야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총리냐"며 야유를 하기도 했다.
같은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최근 국토교통부가 비행금지구역(군사분계선 일대 P-518 공역 등)에서 대북전단(무인자유기구)을 날리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내용을 따져 물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P-518 내에서는 국방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도 '승인을 해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단체 등이)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이 민간이 날리는 것에 대해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할 경찰 조직 등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 넓은 지역에서 언제 날릴지 사전 예측이 어렵다. 매우 소수의 인원이 날리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왜 탈북민 단체는 전단을 살포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이 "탈북민 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야당 의원들은 항의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 국토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유념하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소통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 주장은 선동" 목소리 높이다 의원들과 직접 언쟁 벌인 국방차관
이날 국제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오기 전까지 대리 출석한 김 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직접 언쟁을 벌이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령' 주장을 비판하며 김 차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논쟁을 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주장을 넘어서 현재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김 차관은 오히려 "계엄을 논하는 것이 망상이 아니냐,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김 차관에게 "의원들과 논쟁을 하지 말고 답변만 하라"고 제지했지만, 김 차관은 다시 '계엄령' 주장이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다시 김 차관을 제지한 뒤 "절대 의원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여기에 "알겠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든 구호 '즉·강·끝(즉시, 강하게, 끝까지)'에 맞추어 교전규칙을 변경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구호에 관련된 것이고, 교전규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확하다. 정치구호이고 정치선동이며, 국방부 장관이 장병을 향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고 김 차관은 곧바로 "전투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구호라고 말했다"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