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 당선인 (사진=양이원영 당선인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양이원영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사진=송봉준 기자)
◇김효영>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탈원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대표적으로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라도 지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한 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 당선인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랜기간 탈원전 운동을 벌여온 시민운동가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이죠. 안녕하십니까?
◆양이원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20년 동안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하셨죠?
◆양이원영> 네네 그렇죠.
◇김효영> 그리고 2018년에는 에너지 전환포럼을 만드셨고.
◆양이원영> 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사실상 저희가 패배를 했죠. 공론화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들, 그걸 충분히 검증하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결정에 내몰리는. 그때 모였던 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서로 공부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에너지 전환 포럼이었죠.
◇김효영>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신한울 3,4호기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어떤 상태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취소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공사가 시작을 했는데 정부가 중단을 시킨 건지 어떤건지,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양이원영> 신한울 3,4호기는 정확하게 정부의 계획에 들어있는 계획된 원전이었죠. 발전사업허가까지 받은 상태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보통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기기 계약을 해요. 주건설 계약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건설허가를 받고 그리고 착공을 하는 것이죠.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기 계약, 건설 계약, 그리고 건설 허가, 그리고 착공까지 들어간 다음에 1년이 지난 것이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주기기 계약한 것도 아니고 주건설업체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설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기기 계약 하기 전에 두산중공업에서는 으레 하겠지 싶어서 먼저 내부에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이 비용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정부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발전사업허가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몇 년 정도만 허가권이 유지가 되고 발전사업자가 추진하지 않으면 그건 자동소멸이 되는 것이거든요.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이런 말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원전이었습니다.
◇김효영> 두산중공업이 발전사업자는 아니죠?
◆양이원영> 아니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발전사업자고요. 허가를 얻어서 그 다음에 설비를 구매를 해서, 건설회사한테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건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가 기기공급자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에요. 두산중공업 발전사업자가 아니에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라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에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이걸 기계를 공급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근데 그 단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김효영>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공급업체인데, 원자로 설비나 터빈 발전기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이 거기에다가 4천 9백억이 넘게 투자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이원영> 네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건 저는 사실은 경영진에서의 판단오류가 아니었을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난 다음에 계속 사회적으로 원전 이렇게 가는 것 맞냐. 이런 논쟁이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경주지진 발생하고 나서도 원전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당 중에서 한 당이 원전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었고. 탄핵의 국면을 넘어가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 때 당연히 원전이 계속 갈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투자한 것은 사실은 좀 경영진의 판단오류.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히려 보입니다.
◇김효영> 그래요? 그럼에도 돈을 들인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양이원영> 기업가들은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에도 미리부터 돈을 넣어놓고, 그건 도덕적 해이죠. 경영진이 판단오류한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관행이 그랬으니까 좀 정부차원에서 두산중공업에다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쨌든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건 기업의 책임이지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가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는 나라에서 이번에도 두산중공업,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된 것을 지금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조 단위로 넣고 있잖아요?
◇김효영> 1조원 빌려 줬습니다.
◆양이원영> 그러니까 그런 조 단위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는 기업을 나라가 키운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에 국가경제를 이렇게 끌어왔던 기업들의 역할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는 하는데 저는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김효영>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양이원영> 저는 경영진의 오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세계적인 기간산업들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를 해가고 있었어요. 큰 기업들 중에 하나가 GE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CFO, 재무담당 책임자죠. 그분은 퇴임을 할 때 우리가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좀 더 빨리 대응을 했어야지 지금도 늦었다. 근데 그 GE가 예를 들어 중공업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원전에서 가스터빈과 풍력터빈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그 투자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GE는 풍력터빈을 10mW짜리를 벌써 개발해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두산중공업은 이제 3mW, 8mW. 3mW주력이고 8mW정도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쪽이 늦은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럼 원전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냐? 원전으로 커버하려면 국내시장가지고 안되거든요. 세계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시장은 지금 이미 한참 늦은 상태라서.
◇김효영>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마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신 거죠?
◆양이원영> 근데 그 내부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원전이 주력업종이 아니에요.
◇김효영> 석탄 화력이죠?
◆양이원영> 네. 지난 5년 동안 제가 에너지 전환포럼에 있을 때 그것을 쭉 들여다봤는데 지난 5년 동안 해외에 석탄발전소를 많이 수출하셨더라고요. 그게 주력 업종이고 노동자들 구조를 보더라도 전체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500명 이상이 다 석탄발전소 쪽에 계세요. 원전 쪽은 한 1천 명, 1,200명 정도 계시고 가스터빈쪽에 3-400명, 그리고 풍력 터빈 쪽에 120명 밖에 없어요. 여기 석탄 쪽이 2,500명이 넘게 있으시면서 해외 석탄 쪽 관련 기기들을 많이 수출을 해오셨고 그리고 관련 건설, 두산건설이 또 두산중공업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수주를 하셨는데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것 때문에 전세계적인 금융자체가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뀐 지가 꽤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주가 떨어진 거에요. 지난 5년 동안 석탄이 거의 뭐 한 60에서 최고 83%까지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게 거의 0가 되어버리면서 사실 문제가 된 것이 핵심이지 원전 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김효영> 두산중공업이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으로 사업방향을 튼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양이원영> 제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계 발전소 시장이 재생에너지 시장은 2019년에 370조 원이었어요. 한 해에. 한 해에 370조. 원자력 쪽에서는 600조 시장을 놓쳤다. 이렇게 말 하는데 600조는 20-30년을 계속 했을 때 600조에요. 그러니까 원전은 20조에서 50조에요. 한 해 시장이 20-50조밖에 안 돼요.
◇김효영> 재생에너지 시장이 원전 시장의 10배라고 보면 되는 군요.
◆양이원영> 그렇죠. 그리고 석탄하고 가스발전 다 합쳐도 130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원자력 시장은 레드오션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체 원자로 이미 개발했죠? 러시아도 자체 원자로죠? 미국도 자체 원자로죠? 유럽 쪽도 자체 원자로죠? 거기에 우리가 진입을 하려면 그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건설하는 나라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레드오션에는 왜 들어 가냐는 거에요, 블루오션으로 들어가셔야지. 덴마크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인구 5백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베스타스라는 풍력터빈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김효영> 베스타스.
◆양이원영> 베스타스 연간 매출이 10조에요. 10조. 노동자가 2만 명입니다. 1인당 매출이 5억 이상을 하고 있어요. 두산중공업 원전 천 명, 석탄 2,500명? 쨉이 안 되죠. 근데 우리 두산중공업에서 풍력 파트 몇 명인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탄 쪽 노동자, 원전 쪽 노동자 분들을 풍력 쪽으로 넣어야 되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과학기술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자본이 없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계속 원전하고 석탄 쪽에 천 명, 2천 명씩 그렇게 계속 데리고 하겠다. 그건 아닌 거죠. 경영진들이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김효영>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전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2018년)과 재생에너지 성장 추이 (사진=자료사진)
◆양이원영> 그럼요. 우리나라 기술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이고 우리가 일본과의 불화수소 건 때문에 논쟁을 할 때 산업부에 공무원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 되면요. 기술개발하기 전에 기업을 하나 사면 됩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세계 최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태양광 셀 기업이 있잖아요? 대기업인데 그것도 독일 기업을 산 거에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서 그걸 뒷받침 할 만큼의 경제적인 수준도 있고 뒷받침 할 만 한 기본적인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가까운 나라인 대만 같은 경우는 전자, 전기 쪽은 발달을 했지만 기계공학 쪽은 굉장히 뒤쳐져 있거든요. 거기는 해상 풍력을 풍력만 5.5GW 시장을 열었어요. 5.5GW시장을 열어서 그거를 2025년까지 국내에 국산기술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산업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공업만 몇 개입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이 중공업들이 사실은 그 기계공학적인 기반기술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공장도 가지고 있고, 조금만 투자하면 되고 방향만 틀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는 결국은 경영진의 판단인거죠. 그래서 우리가 1조 2-30씩의 돈을 넣으면 그걸 고스란히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석탄과 원전 쪽에 계시는 그 노동자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풍력 쪽에다가 적어도 한 1-2년만 넣어서 투자를 하시면 전세계시장이 지금 3백조 시장만 있겠습니까? 이게 기후위기가 가속되면서 원전 사고도 그렇고 기후위기 때문에 기존의 석탄발전소들을 대체할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에요.
◇김효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당의 중진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이원영> 잘 모르셔서 그러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 생겼다. 두산중공업 위기가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뭔가 해결방법을 제시를 하고 논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제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상세히 알게 되면 아, 더 큰 시장에 우리의 미래가 있구나. 또 과거로 회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아시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쨌든 조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한 조건을 걸어서 미래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 돈을 투여하는 데는 일자리가 생기고 돈을 투여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 그것도 기본 뭐 그러니까 지원이 당장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저는 그 코로나19 전염병, 이 사태 이후에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드는 거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독일에서 그 지난 17년 동안 30%였던 원전, 50%였던 석탄, 얘네들이 줄어들면서 대체에너지가 얘네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한 17년 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한 2백 개도 안 되는 전체 발전소가, 재생에너지 250만 개로 늘었어요.
◇김효영> 그렇군요.
◆양이원영> 250만 개의 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건설이나 토목이나 일자리 창출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요. 독일의 내수경기를 끌어 올렸어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린 뉴딜 정책'인거죠?
◆양이원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이미 구현되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수시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두산중공업에 계신 분들하고도 제가 자주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이 돈을 투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탈원전 그 정쟁할 게 아니라 풍력 시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풍력 시장을. 독일은 한 해에 최소한 2GW, 3GW 많으면 한 5GW풍력시장이 열렸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얼마 된지 아세요? 0.127입니다. 0.127.
◇김효영> 그렇군요.
◆양이원영> 그런데 독일이나 우리나라가 발전량은 비슷해요. 전력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그것을 풍력으로 1년에 더도 말고 2GW시장만 정부에서 열어주면 그거 인허가 절차이거든요. 시장을 열어 주는 건 정부의 몫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두산중공업이 당연히 그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풍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자 마자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실 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양이원영> 풍력시장, 올해 목표 2GW시장입니다.
◇김효영> 풍력시장을 2GW까지 확대하는 것.
◆양이원영> 올해.
◇김효영> 올해 안에.
◆양이원영> 그걸 당장 해야 됩니다.
◇김효영> 두산중공업도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양이원영> 그게 두산중공업에 일거리를 드리는 거에요.
◇김효영> 살아나는 길이다.
◆양이원영> 그럼요. 시장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국회에서 그 걸림돌하고 방해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부처 간 협의하게 만드는 게. 그 풍력발전을 하려면요. 수십개의 관문을 넘겨야 되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산과 같이 손잡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양이원영> 그럼요. 당연하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현안이 있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