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5일 낮 12시 긴급 브리핑을 위해 춘추관에 왔다. 이미 기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상당수 빠져나간 시간이었지만 급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만큼 사안의 긴박함을 반영한 것이다.
안건은 질병관리본부 연구소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관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소속 연구기관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그 산하의 '감염병연구센터'가 합쳐져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이름이 바뀌고 규모가 커지는데 이 연구소를 복지부 산하로 두려는 계획을 수정하라고 했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이끌었던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지만 직속 연구기관을 뺏기면서 '무늬만 승격', '알맹이 빠진 승격'이라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형식적 재검토 지시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 지시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정부 조직개편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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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날에도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감염병 대응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맞춰진 조직개편 방안'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즉,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로 두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다. 정부 조직 개편의 논리보다는 당장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도 핵심 연구기관을 뺏기고 규모가 줄어든다는데 주목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정원은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에서 6,68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전날 개편안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질병관리청에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역학조사 방법론 개발 등 역학적인 연구와 감염병 정책 개발 연구·평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을 떼어간다니 황당하다"며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글을 게시해 하루만에 수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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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복지부 산하가 아닌 질병관리청 산하로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립기구의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며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연구소 이관이 자칫 질본 조직의 축소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청으로 승격되는 질본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 비대화에 따라 '보건'과 '복지' 분야 이원화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보건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