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때문에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는 말입니다. 법사위, 원 구성.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왜 문제라는 걸까요. 정치 잘 알지 못하는, 일명 '정알못'을 위한 쉬운 뉴스. 오늘은 원 구성에 대해 썰(說) 한번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여야 협상으로 정하는데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원 구성. 우선 동그라미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자로는 집 원(院)을 쓰고 있는데요. 국회 골격을 어떻게 갖출지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지난 4·15 총선으로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지만 그 인원들이 실제 회의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짜야겠죠. 그 과정을 원 구성이라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안별로 분과를 나눠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현재 이런 위원회가 18개(예결위 포함) 정도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 개별 의원들을 배치하고, 그중에서 상임위원장을 뽑고, 아울러 본회의를 주재할 국회의장과 부의장(의장단)까지 선출해야 원 구성을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21대 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할 회의체로서 실제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 원 구성이 지금 제때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흔히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들 말하죠.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본회의를 열고 뽑아야(5조, 15조) 하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41조)에 뽑아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의장단 중 야당 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지났단 얘기죠. 물론 국회 시작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늦었었습니다. 보통 여야 협상으로 정하는데 그게 쉽지 않나 봐요.
의사봉 두드리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블랙홀' 법사위쟁점이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 세 글자로 법사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소관하고 탄핵소추 관련 건도 맡고 있습니다. 아 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의사봉 땅땅땅…. 두드렸잖아요.
법사위는 자체 소관업무도 중요하지만 진짜 막강한 힘은 '체계·자구 심사권'에서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심사하는 권한입니다.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국회는 이 기능을 각 상임위나 별도 기구가 아니라 법사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이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잘 만들어진, 그리고 시급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위원장이나 위원 한두명이 뭉개면 제대로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냐" 민주당 의원들 만날 때마다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꼭 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야당에서 가져가는 게 민주화 이후 어느 정도 관례로 자리 잡았었지만 이번에는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를 반영해, 달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선 신속한 입법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합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법사위 포함 싹쓸이하겠다"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어떨까요.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석수가 크게 기울어진 마당에 법사위원장이라는 기능까지 뺏기면 정부여당을,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너무 없지 않겠냐고 토로합니다.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당 입장에서 상대를 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당에선 이참에 "18개 상임위 싹쓸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상임위원장은 일단 상임위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뽑으면 그만입니다.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상임위 내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다수결에서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고, 지도부 차원에서 총선 전부터 이런 걸 검토해왔다고 해요.
최근에 나온 새로운 대안은 '법사위 쪼개기'입니다. 솔로몬 마냥 법사위를 둘로 나눠 여야가 반반씩 갖자는 겁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쑥 제안한 건데요. "법무부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 기능을 사법위로, 체계·자구심사를 법제위로 보내자"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축합니다. 일단은 그냥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물론 민주화 이후 국회에선 항상 여야 협상으로 원 구성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한쪽을 깔아뭉개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여론이 약자에 연민을 느끼는 것, 그건 통합당 쪽에서 바라는 바일 수 있거든요.
결론은 아마 오는 12일이면 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법사위 포함 18개 상임위를 독식할지, 아니면 야당과의 거래를 시도할지, 또 야당이 여기에 얼마나 응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21대 국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내다볼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