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5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직접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전화로 잠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정관용> 그 결의안 얘기 듣기 전에 (6월 15일 오후 6시 30분 현재) 국회 표결 진행 중이죠?
◆ 김경협> 표결 진행 중입니다.
◇ 정관용> 6개 상임위원장만 뽑기로 한 겁니까, 오늘?
◆ 김경협> 아마 국회의장께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만 일단 올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원래 민주당이 11:7로 그러니까 11개 상임위를 갖기로 했는데 11개를 다 뽑지 않고 6개만 뽑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 김경협> 국회의장님의 판단이라서요.
◇ 정관용> 그건 의장이 결정한 사안이에요?
◆ 김경협> 상정을 해야 되니까요,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6개 상임위원회만 상정을 하신 거죠.
◇ 정관용> 법사위원장이 포함돼 있고요?
◆ 김경협>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173명 이름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김경협> 173명에서 오늘 발의하기 직전에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74명이 됐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쟁을 끝내자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협> 지금 우리 한국전쟁이 금년이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선 지금 요즘에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종전선언을 빨리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체제 안전보장 아닙니까?
◇ 정관용> 맞아요.
◆ 김경협>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바로 그런 체제 안전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체제 위기감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북한이 개혁개방을 이루어내고 남북교류 협력을 좀 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고 심지어는 미, 남, 북 이 3중 정상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경협> 네.
◇ 정관용> 사실상 종전선언이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김경협>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에는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국전쟁의 당사자 간에 사실 끝을 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문제만 합의된다 그래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 정관용> 미국, 중국 들어와야 되잖아요.
◆ 김경협> 그렇죠. 이 한국전쟁의 당사자가 중국이나 미국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불안정한 이 정전협정체계를 끝내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의미도 역시 그 정전협정의 4개 당사자여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경협>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는 일정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고 중국도 사실은 이미 재작년 판문점선언 직후에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사는 수차례에 걸쳐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실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미국 내 네오콘입니다, 군산복합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작년 7월달에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는데 그 국방수권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는 사실 종전선언이 강제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경협> 지금 현재 연방의회에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연방의원 42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당시에 아태소위 위원장이었던 브레드 셔먼 아태소위 위원장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다 동의를 하는데 같이 함께 추진을 하자라고 이제 함께 협의를 했고 그랬는데 그때 연방의원의 질문이 한국 의회에서는 종전선언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 정관용> 미국에서는 그런 걸 하는데 한국은 어떠냐.
◆ 김경협> 미국은 이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돼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러한 노력 자체가 오히려 전혀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면 미국이 연방의회 쪽에서 종전선언 결의안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런 의미가 있네요.
◆ 김경협> 남북미중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실행하라는 공식적인 촉구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하필 지금 상황이 북한에서 군사행동 위협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아니에요?
◆ 김경협>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종전선언이 필요하죠.
◇ 정관용>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한다?
◆ 김경협> 그렇죠. 종전선언이라는 건 전쟁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정전 상태이기는 아직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 도발이나 군사행동을 스스럼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종에 협박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종전선언을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의 이런 군사행동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외에도 민주당,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의사도 밝힌 바 있는데 이것도 바로 추진합니까?
◆ 김경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이제 외통위가 가동이 되면 바로 이제 심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사실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실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도 우리가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던 선언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행을 하자라고 촉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금 그런데 국회 외통위가 가동되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협조할까요? 상임위원회가 오늘 외통위원장도 뽑는다고 하니까 소집해도 참석 안 할 것 같은데요.
◆ 김경협> 20대 국회 내내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