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과 관련해 대학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며 "이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딱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논의가 좀더 진행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관련해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이 아니라 대학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또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초·중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교육청이 동의하고 학교가 원할 경우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열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를 생략할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는 지필평가는 치르지만 수행평가를 생략할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 없이, 학교에서 현재 계획한 대로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를 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또 수도권 지역 학교 10곳 중 9곳 이상 꼴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 93.5%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0.6%, 중학교 95.9%, 고등학교 97.1%가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대체 수업 방안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은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서고, 교육부는 e학습터·EBS 학습 콘텐츠·플랫폼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