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주 Why뉴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거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막 실명까지 언급이 되고 해서 저는 하면서도 이거 괜찮은가 이 생각 했었는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김연철 통일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네,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밝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 권영철> 매우 이례적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통상 그만두고도 가만히 있고 되더라도 발표나기 전까지는 확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게 관례인데 장관을 교체하는 건 사실 인사권자인 대통령 몫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청와대가 주로 밝히는 게 관례인데 이번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파장이 크다 보니까 통일부장관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선제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만둔 건데 아주 이례적으로 스스로 밝히면서.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권영철 대기자가 말씀하셨던 게 김현철 책임론이 부글부글 그쪽에서 끓고 있다. 원로 대북 전문가들 사이나 원로 외교관들 사이에 끓고 있다.
◆ 권영철> 오히려 여당에서조차도.
◇ 김현정>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다 그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게 통일부장관 혼자만의 문제인가? 그분만 책임질 일인가? 그런 생각.
◆ 권영철> 저도 그 점이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김연철 장관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닫히는 시점에 들어갔잖아요. 김 장관에게는 닫힌 남북관계를 풀지 못한 아니면 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연철 장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외교안보라인 중 책임이 가장 낮은데 혼자 책임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책임을 질 거면 외교 안보 라인 전원이 책임지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홍걸 의원도 17일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현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외보 안보 라인 전체가 다 그만두라 이런 얘기입니까?
◆ 권영철> 그런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17일 오전에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죠. 그 멤버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청와대(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최소한 이들 NSC 상임위원회 멤버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는 게 옳다는 게 정치권이나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 김현정> 그분들이 다 일제히 사의를 표하고 실제로 그만두면 그쪽 일은 뭐 할 대안들은 있나요? 다른 분들이 할 수는 있나요?
◆ 권영철> 사의를 표하면 문 대통령이 전원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고 선별 수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난주 제가 통일부장관 책임론을 거론했던 것은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론이었잖아요. 이렇게 악화됐으면 NSC 상임위원회의 멤버들은 사실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에게.
◇ 김현정> 재신임을 묻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그게 옳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특히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경도됐다는 표현은 어찌 될지 모겠지만 그쪽을 너무 신경쓰는 분위기가 그 외교 안보 라인에 있었던 건 아니냐 그래서 통일부장관 운신의 폭, 적극적으로 북한과 뭘 해 보자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맞습니까?
◆ 권영철> 통일부장관에게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장관 1년 2개월 하는 동안 남북대화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장관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게 사실 일할 기회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주고 책임을 묻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차원인 거죠.
◇ 김현정> 그런 얘기군요. 후임 통일부장관은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인가요?
◆ 권영철> 첫 통일부장관인 조명균 장관은 관료 출신이고 김연철 장관은 학자 출신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세형 정치인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긴 해요.
◇ 김현정> 실세형 정치인?
◆ 권영철> 네. 그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 그리고 3선의 홍익표 의원, 또 일각에서는 5선의 설훈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완전 정치인들 이름이네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실세 아니겠습니까? 김 부부장이 대남 총괄로 나선 만큼 김 부부장의 카운터 파트로서 일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후임 통일부장관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할까요?
◆ 권영철> 첫 번째는 NSC 상임위원장을 안보실장이 할 게 아니라 통일부장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시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총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해체를 추진하면서 위상이 추락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컨트롤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안보실장, 국정원장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누가 통일부장관이 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통일부총리로 만든다?
◆ 권영철> 통일부총리로 만들었던 건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 김현정> 그때 그랬군요. 오늘 잡아오신 주제가 통일부장관 얘기는 아니었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뭡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오늘 주제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까?=""> 이거였습니다.
◇ 김현정>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갖고 그래, 이거군요, 오늘 주제가?
◆ 권영철> 그런 셈이죠.
◇ 김현정> 그러고 보면 아까 1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거친 말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 권영철> 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안 하고 있어요. 북한도 안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안 하고 있고. 이 이유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는 거군요. 첫 번째. 첫
◆ 권영철> 첫 번째는 북한이 정말로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남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면 오류가 많습니다. 또 북한의 시각에서 남한을 분석하거나 얘기하는 건 오류가 많아요.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최고 존엄으로 신성시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우리는 이걸 빠트리면 왜 대북 전단 때문에 갑자기 나올까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사실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들에게는 신이다.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둬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모습(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제일 중심 핵인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건드린 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인민적인 사상 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정말 그래서 대북 전단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북한이 정말 화가 났다.
◇ 김현정> 첫 번째 이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는가 첫 번째 이유, 정말로 삐라가 전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빌미? 중요하게 화를 내게 한.
◆ 권영철> 정말 화가 났고.
◇ 김현정> 원인이다. 북한 내부에 거의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 권영철> 두 번째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로는 문 대통령을 비난하지만 그 내용은 미국을 겨냥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 권영철>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훌륭했던 북남 합의가 한 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런 말했어요.
◆ 권영철> 그리고 "북남 합의문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들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미 워킹그룹 얘기하는 거군요.
◆ 권영철> 실무그룹이 워킹그룹이죠. 그래서 "전쟁놀이하라고 하면 전쟁놀이하고, (한미군사훈련 얘기하는 거고요.) 첨단 무기를 사가라고 하면 허둥지둥 천문학적 혈세를 섬겨 바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거는 결국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한미워킹그룹, 지금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한미.
◆ 권영철> 실무그룹.
◇ 김현정> 실무그룹. 한미 워킹그룹 얘기를 잠깐 해 보죠. 이것을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이 부분을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사실상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전문가들도 진단하기를 한미 워킹그룹이 신총독부다. 과거의 일제 총독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미 워킹그룹이 총독부 노릇을 하고 있다,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 점이 김 부부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2년간 남조선 당국은 민족 자주가 아니라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 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 목을 뽑아들 때조차도 제재의 틀 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절대적으로 붙여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 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 한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 권영철> 2018년 10월 말, 11월 초 그때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위기 한참 좋았어요. 1년에 세 번 만났을 그때?
◆ 권영철> 4.27 판문점 선언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남북이 너무 나간다 싶으니까 미국이 제동을 건 겁니다.
◇ 김현정> 그때 만들어진 게 한미 워킹그룹. 그 만들어진 시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2018년에 남북정상이 세번 일사천리로 만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을 그때 미국이 제동을 걸듯 한미 워킹그룹을.
◆ 권영철> 제동을 걸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에서 당시에 국무장관이 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동석을 했잖아요, 승용차에.
◇ 김현정> 같이 탔죠.
◆ 권영철> 미국이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남북 간 스스로 통행, 통관, 통신을 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 김현정> 자기들끼리 뭐하는 걸.
◆ 권영철> 미국의 통제 하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한 것들도 사실 통신선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걸 치워준 겁니다.
◇ 김현정> 네? 그게 무슨... 아니, 지금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거 보고 우리 너무나 충격받았는데 미국이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저렇게 한 건물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다? 신경 쓴 게 폭파된 것일 수도 있다.
◆ 권영철> 미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 통신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걸 미국은 그렇게 흔쾌히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 김현정> 미국을 통해서 가라, 우리를 통해라, 우리 빼고 가지 마라.
◆ 권영철> 지금도 왜 남북 간 교류가 안 되냐면 유엔사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잖아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간 뭔가 하려고 하면.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을 자꾸 거쳐서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한미 워킹그룹은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미국이 사실은 껄끄러워하던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 김현정> 지금 이유가 없군요.
◆ 권영철> 그렇다고 좋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싫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 김현정>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미국 일이 바쁘기도 하지만.
◇ 김현정> 미국 일이 바쁘기도 하죠. 대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렇죠. 무슨 코로나에다가 조지 플로이드 문제에다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오케이. 그럼 북한이 한미 워킹그룹이 껄끄럽고 미국이 사사건건 제동 거는 게 싫었다면 미국을 겨냥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야지 왜 우리만 겨냥합니까?
◆ 권영철> 지금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불확실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권영철> 코로나 이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다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불확실, 오히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0% 이상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또 뭐 혹시 그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것도 불확실해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실익이 없기 때문에.
◆ 권영철>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 대통령한테만 하고 우리만 공격하는 건 결국 우리한테 실천을 얘기하는 걸 텐데. 그렇죠?
(그래픽=연합뉴스)
◆ 권영철> 남북간 사실 합의가 많지만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9.19 공동선언까지 합의한 게 네 가지 아닙니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약속한 건 동해,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남북 환경협력 중 산림분야 우선 협력,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 등 네가지다.) 한 가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아니, 실천을 바란다면 우리가 특사 보내겠다고 6월 15일 날 제안했던 거 그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거부합니까?
◆ 권영철> 지금 특사가 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년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 김현정> 특사가 가서 물꼬라도 트고 얼굴 보고 얘기해야죠.
◆ 권영철> 그건 전문가 그룹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불신감을 드러낸 게 아니겠느냐.
◇ 김현정> 그 둘을 못 믿겠다?
◆ 권영철> 네, 이제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 김현정> 사람의 문제였다?
◆ 권영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특사 뒷얘기를 무례하게 공개하면서 실명까지 공개한 건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권영철> 뭐 의도가 그렇게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판을 좀 흔드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의 외교 안보 라인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의 여론이 환기되고 있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의 대화파들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사진=독자 제공)
◆ 권영철> 어제 김홍걸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는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을 비판해야 한다. 그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배경들 좀 살펴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