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 근처에 김여정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 문제를 '당적, 국가적 사업', '정치적 사업', '선차적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생활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에 이어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체제의 핵심 지지층인 평양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민심 동요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으로 들끓는다-평양시에서'라는 제목으로 평양시민 생활보장과 관련한 5개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7일 주재한 회의이다.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문제들을 지적했고, 평양시민 생활 향상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
김재룡 총리가 이후에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평양 살림집 보수공사, 옥내 상수도관 교체 등 생활용수 공급, 채소 공급을 위한 관수체계 복구 등 정치국 회의에서 제시된 평양시민 생활보장 안건을 부문별로 점검했고, 이번에 노동신문에 특집 기사가 실린 것이다.
노동신문은 먼저 '현 시기 우리 당이 중시하는 책임적인 사업' 제목의 논설에서 "인민생활문제는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인데, "(이런) 인민생활문제에서 수도시민들의 생활보장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오늘 수도 시민들의 생활보장을 당적,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수도시민들의 생활보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역사를 끝없이 빛 내여 나가기 위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행복의 불빛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라는 제목 아래 평양의 야경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을 '당적, 국가적 사업', '정치적 사업', '선차적 사업'이라고 까지 강조한 것은 먼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수도인 평양에 까지 퍼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동신문이 게재한 '수도 시민들의 목소리' 기사에는 평양시민들이 실제 겪는 민생고가 잘 드러나 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낡은 집", "우리 지구는 물 문제로 생활상 고충을 좀 겪었다", "지난 시기 구역에서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별로 찾아오는 일군들이 많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는 장마철이면 맨 위층에 사는 세대들이 불편을 느끼며 살아왔다", "우리 마을은 지난 시기 전기설비가 시원치 않아 애를 먹었다", "최근 몇 년간 시 안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수많이 일떠서면서 일부 물 부족 현상이 생겼다"는 등의 발언은 "수도 시민들의 생활상 고충"을 잘 보여준다.
평양 인구는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당원으로 북한 체제의 핵심 지지층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혁명화나 숙청 대상이 되면 지방으로 쫓겨난다는 사실은 평양 거주 자체가 특권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평양 시민에 대한 배급은 유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굿파머스 조충희 연구위원은 "평양시의 수도화가 된지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열악한 수도관이 많은데다,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수도공급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용수문제가 좋지 않고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물이 공급되다 보니 민심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대진대 김형석 교수는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평양시민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불안한 심리나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의 핵심지지층인 평양시민들의 민심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생활안정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