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CBS 저녁종합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18:00~18:20)
■ 진행 : 이지민 앵커
■ 출연 : 조은정 기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긴급하게 불러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빨리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다시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조은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조은정 > 네. 보고는 오후 4시에 시작이 됐구요. 비공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후 4시에 불러서 보고를 받는다고 사전에 일정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아마도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하는거겠죠?
◆ 조은정 >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에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가하면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책 이후에 집값이 잡혔느냐? 이건 물음표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강남을 비롯해 서울 지역은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이나 분당 등에서는 집값 신고가액이 더 오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경기도 지역민을 중심으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거의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분양은 이미 받았는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등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성, 양주, 동주천은 지자체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발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어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집값 하락 효과는 크지 않고, 불만만 커지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장관 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앵커 >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까요? 강력한 규제로 집값을 잡는 쪽인가요, 실수요자들을 위해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일까요?
◆ 조은정 > 사실 둘 다 문제이고, 둘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뤄 짐작해보면 일단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력하게 개편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은 세재 개편을 통해서 집값을 더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 예외규정을 마련해서 폭주하는 불만을 잠재우는 방향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청와대 안에서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참모들에게 오늘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 조은정 > 부동산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다주택을 소유한 참모들 12명을 일일이 불러 면담을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달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라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하고,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 실장 본인도 소유한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1시간만에 돌연 기자들에게 공지가 수정이 됐습니다.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는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앵커 > 강남 집을 팔겠다는 계획을 갑자기 철회한건가요?
◆ 조은정 > 네. 기자들에게는 분명히 반포 아파트를 부동산에 급매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1시간만에 결정을 거둬들이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장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노 실장도 강남 만큼은 절대 포기를 못하는 것이냐. 노 실장이 보유한 아파트가 어디냐. 강남은 절대 안떨어진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등등 여러 뒷말들이 무성합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했는데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장관까지 불러 보고를 받는 와중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청와대 분위기는 한층 무거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