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반포 아파트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남기기로 한 데 여론이 악화하면서 청와대는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지난 2일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45분만에 청주 소재 아파트를 팔겠다고 정정했다.
의도와는 상관 없이 말을 바꾼 모양새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최고 참모마저 강남을 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란 것.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노 실장의 주택 처분 해프닝은 투기 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당도 즉각 공세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운동권 출신 586도 강남 아파트에 집착한다"며 "솔직히 이념보다 돈을 더 믿는 거죠. '강남불패'의 시그널이 정권 핵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해프닝이 벌어졌던 당일 청와대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긴급 보고 사실과 대통령의 지시 내용까지 공개하며 여론의 반전을 노렸다고 한다. 노영민 실장도 다주택자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다시 한번 지시하며 자신도 집을 내놓겠다며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였지만 노 실장의 말바꾸기로 효과는 반감되고 말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물러날 수 없는 입장에서 초강수를 두었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든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노 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주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며, 여론 반전은 물론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당정청으로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일단 여당은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뒤 곧바로 행보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또한 사과하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간 여러차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 투기 억제를 위한 더욱 강력한 수단도 쓸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 실장이 어떤 추가 대책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풀린 상황이어서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이나 금융 규제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 인상 등 단편적인 세제개편만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