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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엿새 동안 윤 총장의 침묵이 이어지자 일주일째를 맞기 하루 전인 이날 추 장관이 마지막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저도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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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위법·부당하다'는 다수 의견을 명분 삼아 재지휘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자, 추 장관이 미리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은 현재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국면 속에서도 윤 총장은 '부당한 지휘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그의 침묵이 장고(長考)라기보다는 '암묵적 거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은 한 사찰을 찾았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사찰에 서 있는 모습을 올리고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