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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유지·전국민고용보험·제로페이'…남겨진 '박원순표' 정책은?

사회 일반

    '그린벨트 유지·전국민고용보험·제로페이'…남겨진 '박원순표' 정책은?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방편으로 그린벨트 해제 압박
    박원순 '대선공약'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될지 주목
    대규모 영입한 '대선 보좌' 정무보좌진 향방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그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조직운영 계획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부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 10년간 선출직으로 당선돼 조직을 이끌던 박 시장에 비해 조직장악력과 대내외영향력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 손 닿은 '그린벨트 유지·전국민고용보험·제로페이'

    박 시장은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민선7기 2주년 당선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물"이라고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박 시장과 비공식 면담을 갖고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여당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권한대행 체제인 서울시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시장이 '대선 다지기' 승부수로 띄웠다는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도 상당부분 힘이 떨어질 수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맞서 전국민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은 재원마련이 어려운 반면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는 현실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간판사업이기도 했던 제로페이도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제로페이를 통한 지원금이 늘어 사용률이 상당해졌다. 이에 '기사회생'했다는 평을 받지만 시행초기에는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왔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가맹점 신청 건수가 8,500건에 불과했고 통신오류나 조작의 번거로움 때문에 '관제페이'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확실히 자리잡지 못할 경우 또다시 비판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원순표' 영입인사·5부시장 체제 도입 향방은?

    박 시장의 조직운영 철학에 맞게 외부로부터 영입한 인사들이 조직 내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최근 박 시장은 고한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장훈 소통전략실장 등 정무라인 보좌진을 대거 영입했다. 박 시장을 보좌하며 대권까지 염두에 둔 인사다.

    그러나 박 시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이들의 거취 문제도 멀지 않은 시간에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이 야심차게 밝혔던 서울시 5부시장 체제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앞서 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3부시장 체제를 5부시장 체제로 확대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김병관 전 의원 등을 한시적으로 명예부시장 형태로 영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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