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윤리감찰단을 신설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자에 대한 영구 공천 배제를 검토한다.
윤리감찰단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딴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재발을 막기위해 신설될 상설 특별기구다.
민주당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감찰단 신설과 함께 젠더폭력TF가 제안한 각종 성폭력 방지대책 등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감찰단에 적발될 경우 징계 시효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공천 배제를 시키는 구상까지 나왔다고 한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는 5년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도 미투 문제가 있으면 사실이든 아니든 다 걸러내 왔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영구 퇴출을 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와 관련해 남성 위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징계의 경우 당무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회 의결로 권한 주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된다.
지금은 징계사건의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선거 등 긴급한 상황엔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원자격정지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권한을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무위원회는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등 최고위보다 소집 절차가 더 까다롭다.
다만 지도부는 성교육 이수 시간과 관련해서는 다소 완화된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모친상으로 형 집행정지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당초 젠더폭력TF는 성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4년을 받아야만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안(案)을 제안했지만, 성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비공직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지도부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성 비위자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악의 지지율로 치닫고 있는 위기감때문이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30대와 여성 지지율이 대폭 빠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이후 당내 젠더폭력대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했지만, 이후에도 크고작은 성추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도 특단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가중시켰다.
민주당은 성비위자 공천 배제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빠르면 다음주에, 늦어도 2주 안에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