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22번이나 쏟아내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렸다"며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추진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심층적으로 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계속해서 수도권 과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로 촉발된 '수도권 과밀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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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 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기업 이전지 고밀 개발 등 정책을 내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된 듯한 그린벨트 논란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한다"며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고 언급한 이후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낙연 의원,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며 수도 이전을 지휘했던 김두관 의원 등도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를 적극 띄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