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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與 지도부는 왜 '행정수도 국민투표' 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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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딥뉴스]與 지도부는 왜 '행정수도 국민투표' 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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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 행정수도 이전 방식 두고 '특별법 제·개정'에 무게
    하지만 여야 합의로 가능할지 미지수
    2004년 헌재도 '국민투표' 필요성 강조
    서울시장 보궐선거 악영향 우려 "국민투표 부결되면 부담"
    차기 대선 때까지 행정수도 이전 이슈 끌고가야 한다는 인식도
    김부겸·김해영 등 당내 비주류는 '국민투표' 환영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국민투표' 대신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내후년 '대선' 고려한 판단?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방식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개정'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의 마음은 특별법 제·개정 방식으로 기운 분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청와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추가해 '신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자는 것.

    그러나 여야 합의만으로 행정수도를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법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본 뒤 결정해야한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또다시 국민투표를 후순위로 생각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선거를 인식한 전략 아니냐'는 현실론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지금 당장 국민투표에 부치면 부결될 수도 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의제를 섣불리 투표에 부쳤다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속히 결론 낼 경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해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말 못할 사정을 인지한 듯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도 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며 날을 세웠다. 사실상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공이라고 생각해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미리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 표를 의식한 행보다. 충청표가 달려있으니 통합당도 섣불리 반대할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버리면 이슈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출범하면서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김해영 등 비주류는 '국민투표' 우선 고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은 당 지도부와는 달리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는 입장이다.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투표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법안 제·개정으로 가면 여야 정쟁이 불가피하고, 이전 대상 기관만 법률로 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물어서 그 대의와 명분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는 낌새라도 보인다면 국민에게 자칫 '180석 슈퍼여당'의 오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 27일 최고위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게 대의제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거라 생각한다"며 국민투표 시행에 한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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