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짓고 청와대에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르면 같은 날 또는 5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당과 서울시와의 조율을 끝내고 1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주택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을 꾸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정부는 일단 4일 국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세법이 통과된 직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세법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채찍이라면, 규제 직후 수도권 내 공급대책을 발표해 '당근책'을 뒤따라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정은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당근책인 만큼 공급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15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는 서울시 내(內) 용적률 규제와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유휴부지 등 새로운 주택공급지 발굴 결과가 포함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용적률 조정과 추가 공급 등이 다 포함돼 있다"며 "10만호 이상 공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적률의 경우, 현행 250%, 25층으로 제한된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센티브 제도는 재건축단지가 기부채납을 하면, 기존 주택공급량의 2.5배~3배까지 재건축 주택 공급량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이용은 확정된 상태다.
태릉골프장(사진=연합뉴스)
또 강남의 서울의료원, 서울무역전시장(SETEC),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부지 등도 주택공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 주요 택지 후보지에 대한 고밀도 개발 방안도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기존 택지에서도 가급적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공급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따라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 동향과 여론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