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발표된 8.4 공급대책. 서울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만 가구 정도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확보하는데요. 그러려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의 동의는 필수적이죠. 만약 이 사업장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정책에 따라와 주지 않으면 사실 13만 가구는 헛된 꿈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겠다.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늘어나는 물량의 50%~70%는 공공임대, 공공분양분으로 내놓아라. 그리고 이익 생기는 것의 90%는 환수해 가겠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까요? 서울의 재건축 사업장 중의 큰 곳이 강남의 은마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잠실의 주공5단지 있죠?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에 5만 가구가 이런 식의 재건축 단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우리 그렇게 갖고는 못해요'라고 나오면 그러면 13만 2000호는 정말 턱도 없는 소리죠.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최고위원 후보시죠. 이원욱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원욱>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은마아파트나 잠실5단지나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것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이원욱> 그러게요. 노후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일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인가? 그것 사이에서의 내적인 갈등관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임대 분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 이원욱> 그러니까 이익 극대화. 공공임대 없이 일반 분양으로 전부해서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특혜를 더 달라?
◆ 이원욱>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20%밖에 용적률이 안 되는데, 지금 상용 주거지의 경우는 300%까지 되는데 그거를 500%까지 늘려주면서 거기서 추가되는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공공임대로 하든지 공공 분양아파트로 전환해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냥 500%까지 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챙기는 차액, 그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시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공임대분을 이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가려면 분양가 상한제나 이익환수제라도 좀 풀어달라, 마지막에는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이원욱> 주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택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택에 갭투자하고 이러면서 여태까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보면서 투기해 왔던 사람들의 이익을 만드는 그러한 대상이 돼 왔었는데 그 사이에 서민 주거안정은 무너지고 집 없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랬던 거거든요.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투기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 김현정>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익환수제, 거기다가 기부채납 비율 70%, 이거 다 유지 그대로.
◆ 이원욱> 양보할 수 없다.
◇ 김현정> 양보할 수 없다. 민주당의 입장은?
◆ 이원욱>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주셔야겠어요. 공공임대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현재 공공임대, ‘소셜 믹스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놓은 곳을 가면 공공임대로 사는 분들이나 민간으로 분양해서 들어온 분들 사이에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소셜 믹스가 안 되고 자연스러운 믹스가 안 되고 그 사이가 갈라지고 아이들이 서로 상처 주고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그게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문제거든요. 심지어 어느 아파트에 가면 임대아파트, 한 같은 단지 내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동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그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셜 믹스를 동으로 분류할 게 아니고 완전히 아파트를 저는 섞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건물 내에도 임대아파트가 7층에 있고 6층에 있고 201호에 있고 903호에 있고 이런 식으로요.
◇ 김현정> 그게 해법이라고 보세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재건축 단지들한테 임대분 넣으면서 201호는 민간 분양, 202호는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섞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원욱>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부 정책이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하면 거기에 대한 해법도 찾아가면서 소셜 믹스라는 이상적인 것을 실현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해법이 될지 혹은 다른 또 고민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은마아파트 분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그대로는 못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세요.
◆ 이원욱> 충분히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다면 과연 13만 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데요.
◆ 이원욱> 그런데 은마아파트 분들도 아직까지 대표자의 생각, 이런 분들이지 전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가 한번 논의해 볼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임대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지금 현재는 ‘다 가져가고, 우리가 이익은 하나도 못 보고 모든 것을 정부가 환수한다. 국가가 환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면 저희가 중상향으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50~70%를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100%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원욱>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아마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지금 양쪽이 워낙 팽팽해서 뭐 이대로라면 정부가 원하는 5만 호, 재건축을 통해서 5만 호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조건에서 더 이상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건 분명하시고요.
◆ 이원욱>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민주당이 어찌됐든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정책은 전혀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이다.
◇ 김현정> 은마아파트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거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못 하겠다고 나오면 4년간 방법 없다는 말씀이세요.
◆ 이원욱> 그러니까요. 정부 정책에 수용하면서 새 집을 빨리 신속하게 들어가서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재건축은 그렇고요. 신규택지개발지도 이야기해 보죠. 그린벨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태릉골프장이 이번에 개발지로 포함됐습니다. 여기 분들은 ‘왜 우리 지역만 그린벨트 다 안 건드리는데 우리 지역만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몸살 앓고 있는데 교통 개선책도 없이 이러면 어떡하시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이원욱> 그 문제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태릉골프장을 끼고 노원구와 구리시의 입장이 약간 다른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노원구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저희 부동산 TF 당정청 회의에서도 교통 대책을 조기에 빨리 확정해서 마련할 것을 주문을 하고 정부에서도 빨리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태릉 지역의 고민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는 거군요? 절충점을?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철회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태릉골프장을 그대로 둬 달라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 이원욱>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태릉 CC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김현정> 대신 교통체증 문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 이원욱> 네. 갖고 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쭙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금 전월세 전환율 4%를 저금리 상황에 맞춰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원욱> 그게 전월세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전에 기준금리 + 3.5%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금리가 2.5~3% 정도였으니까요.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이익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수익률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해졌는데요. 지금은 기준 금리가 0.5%예요. 그러니까 0. 5%에서 플러스 3.5%를 하면 실제 두 배가 아니고 뭐 7배 정도가 되는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현미 장관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고요.
◇ 김현정>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으세요? 한 2%?
◆ 이원욱> 그 정도 선에서.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뭐 2% 안 따르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죠?
◆ 이원욱> 그렇죠.
◇ 김현정> 그 정도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2%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몇 천만 원을 문다든지 이렇게 강하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2% 선을 제시할 테니 가능하면 따라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 이원욱>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이드라인처럼 2%를 주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 이원욱> 네, 추가로 벌어지는 환수금을 국가가 환수한다거나 제도적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강한 정책들이네요. 지금 정책들이 다.
◆ 이원욱>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문자들 들어오는 거 보면 ‘부동산 안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지금 재산권을 과하게 규제하는 건 아니냐.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더러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저도 받고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가장 발전된 곳이 뉴욕 주의 맨해튼인데 뉴욕주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를 수십 년째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4년도 아니고 평생이에요. 본인이 거기서 살고자 원하는 기간까지 평생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뉴욕이, 맨해튼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따라해야 하는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원욱 의원의 생각은 그러하시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의 생각 또 재건축주들의 생각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의견들은 주시고요. 이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원욱>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