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주식시장이 뜨거워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랜만에 주식 관련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요새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나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 김현정> 저는 안 해요.(웃음)
◆ 손수호>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 김현정> 저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요.
◆ 손수호> 주식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억 슈퍼 개미 몰락 사건인데요.
◇ 김현정> 슈퍼 개미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가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리게 된 얘기.
◆ 손수호> 그렇습니다. 7월 말에 1심 판결 선고됐거든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0억 슈퍼 개미로 불렸던 표 모씨 징역 7년형, 증권사 직원 박 모씨는 징역 5년형, 다른 공범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표 씨는 한 중소기업의 이사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1994년부터 전업 투자를 시작하는데요. 외환위기 때 큰 손해 보고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그런데 노점상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 김현정> 한 번 주식으로 망했는데 또 도전을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두 번째 투자에서 크게 성공했는데요. 한때 보유 주식의 가치가 2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슈퍼 개미로 불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죠.
◇ 김현정> 그렇게 전설적인 투자자가 왜 주가 조작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2005년 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키자는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는데요. 그 와중에 매년 안정적인 순이익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적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 모으면 주가를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는 상장사를 물색하기 시작하는데요.
◇ 김현정> 주식투자로 이미 큰 돈 벌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쉽게 돈 벌 방법을 궁리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표 씨는 2009년에 드디어 A기업을 선택합니다. 이 A기업 주식을 사 모은 다음 주가를 관리하다가 인위적으로 올려서 다른 개미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엑시트해서 시세 차익을 취하자는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서 엑시트란 외국 펀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고점에서 주식 팔아 치우고 빠지는 걸 말합니다.
◇ 김현정> 주가 올린 다음 자기는 먼저 빠지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벌어놓은 돈 200억 투자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네요?
◆ 손수호> 사실 표 씨가 아무리 슈퍼 개미라고 해도 멀쩡한 상장사 주식을 시장에서 다 사들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 김현정> 없죠.
◆ 손수호> 그래서 부족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교회 교인, 동문회 구성원들 상대로 A기업 주식을 사라고 추천합니다. 추천 받은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결심하면, 이번에 함께 징역형 선고받은 증권사 직원 박 모씨 등을 소개해 주고 주식 거래를 일임하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주식 거래를 일임하게 했다고요?
◆ 손수호> 그래야 표 씨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량을 마음대로 사고팔면서 주가를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표 씨 일당은 이렇게 투자자 유치하는 동시에 본인들도 여러 종류 대출을 받아서 A기업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국 2년 만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A기업 주식의 60%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 김현정> 60%를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이 확보.
◆ 손수호>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얻은 거죠. 이때부터 이 일당은 A기업에 대한 여러 소문 퍼뜨리고, 또 추가 유치한 투자금으로 고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웁니다. 부양시킨 거죠.
◇ 김현정> 예를 들면 1,000원인데 일부러 2,000원에 사요. 그래서 주가를 올려요, 인위적으로.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게 2011년인데요. 2011년 11월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2014년 8월에는 8만 8,000원까지 오릅니다. 이들의 원래 계획은 10만원까지 끌어올린 다음 팔고 빠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목표한 10만원까지 오르지 못하고 2014년 8월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사실 별 다른 실적이 없었는데도 이 회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러다 보니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A기업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아까 40%는 그냥 일반 투자자였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거군요.
◆ 손수호> 물론 이렇게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가 조작 세력이 그 물량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가격 방어 가능하죠.
◇ 김현정> 가능하죠.
◆ 손수호> 하지만 당시 표 씨 일당마저도 주가 하락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목표 주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엑시트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가진 주식 팔아 치우면서 주가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작전 실패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세력은 그 와중에도 또 꼼수를 씁니다.
◇ 김현정> 어떤 꼼수요?
◆ 손수호> 연속으로 하한가 기록하면서 주가가 너무 빨리 폭락하니까, 시세 조종을 전문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던 오 모씨에게 접근하는데요.
◇ 김현정> 꾼한테 또 접근하는군요.
◆ 손수호> 꾼 중의 꾼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하한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끝내 달라고 요청했어요. 속칭 “하한가 풀기”라고 부르는 시세 조종을 부탁한 거죠.
◇ 김현정> “하한가 풀기”라니. 별게 다 있네요.
◆ 손수호> 네, 그걸 성공하면 14억 원 주겠다고 한 건데요. “하한가 풀기”가 뭐냐 하면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회사 주가가 계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새로 안 살 거 아니에요. 겁나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걸 일단 멈춰야 하겠죠. 그래서 특정 종목 주식을 반복 매도 매수하면서 일정한 거래 가격을 만들어 놓으면, 이후 다른 투자자가 유입되니까 팔고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 김현정> 작전 세력이 작전을 펼치는 거네요, 하한가 상황을 풀기 위한.
◆ 손수호> 오 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하한가가 계속됐으니 조만간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표 씨 일당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오 씨의 하한가 풀기 수법에 의한 게 아니라 그저 우연히 주가가 하락 행진을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잠깐만요. 아직 작전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하한가가 풀리기 시작해요?(웃음)
◆ 손수호> 사실 당시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오 씨는 실제로 시세 조종에 나서서 성공시킨 것처럼 말하고 14억 원을 받아갑니다.
◇ 김현정> 시장이 자동으로 움직인 건데 마치 본인이 작전을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고 돈을 받았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데 결국은 다 적발됐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적발이 된 건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건데.
◆ 손수호> 실제로 주가가 이상 급등락을 거듭했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은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총 3만회에 가까운 고가 매수를 통해 68만주 가량 사들였고요. 약 5,600회에 걸쳐서 84만주 가량 팔았습니다. 결국 이런 작전판에 말려든 소액 투자자들만 거액의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표 씨 일당이 꾼 중의 꾼으로 생각하고 하한가 풀기를 부탁한 시세 조종꾼 오 씨 일당.
◇ 김현정> 14억 주면서 작전해 달라고.
◆ 손수호>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 김현정> 꾼이 아니었어요?(웃음)
◆ 손수호> 시세 조종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 사건에서도 시세 조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연히 주가 하락이 멈추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행세하고 돈 받아간 거죠.
◇ 김현정> 기막힌 일이네요. 영화네요, 영화. 신기한 일의 연속. 그럼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손수호>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됐는데요. 재판에서 표 씨 일당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A기업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 모으고 주변 사람에게 추천했을 뿐이다.”
◇ 김현정> 기업이 좋아서?
◆ 손수호> 네.
◇ 김현정> 같이 투자했다?
◆ 손수호> 그런데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부양하다가 한꺼번에 팔아서 이득 보는 건 전형적인 시세 조종범의 행태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주식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혀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결국 표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죠.
◇ 김현정> 그런데 멀쩡한 회사 주식을 엉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개미 투자자들도 큰 피해 입었고요. 그런데 징역 7년이면 중형인가요?
◆ 손수호> 이렇게 큰 범죄 저질렀는데 징역 7년이 무슨 중형이냐는 의문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가 조작 사례에서는 징역 1년, 2년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형량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하면 높다는 거죠. 이 사건은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라 형량도 높게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슈퍼 개미의 몰락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한 사건 꽤 여러 번 있지 않았어요?
◆ 손수호>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다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많아요. 또 감시망을 피해 성공한 주가 조작도 있고요. 그런 성공담이 주식 시장 언저리에 신화처럼 떠돌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겠네요.
◆ 손수호> 특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 다이아몬드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이 대표적 사건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최악은 ‘루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루보.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 제작하는 회사.
◆ 손수호> 네. 작은 회사였어요. 2006년 10월 1일 종가가 주당 1,185원이었고 당시 발행주식 수가 1,000만 주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최대주주와 가족들 지분 합계가 40% 넘었고요. 그래서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기 좋았습니다.
◇ 김현정> 이런 회사를 노리는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가담한 게 바로 주수도의 제이유 그룹이죠.
◇ 김현정> 아, 제이유.
◆ 손수호> 이들은 저축은행 세 곳 동원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여러 명의 트레이더도 끌어들여서 실무 맡기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 김현정> 그래서 이 회사 주가를 쭉 올렸겠네요?
◆ 손수호> 네. 두 달에 걸쳐 작업해서 1,185원에서 2,000원까지 올렸는데요. 올라가는 동안 상한가는 단 두 번뿐이었고 매일 2%에서 5% 정도씩 조금씩 올렸습니다.
◇ 김현정> 꾸준히.
◆ 손수호> 보통 주가 조작 할 때 연속으로 상한가 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서는 그런 기존의 모습과 달리 치밀하게 준비해서 조금씩 올렸죠.
◇ 김현정> 그 회사는 몰랐던 거예요?
◆ 손수호> 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구했는데요, 그때마다 회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없다고 답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2,000원대를 넘어서면서 제이유 그룹이 본격적으로 회원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요. 회원 상대로 투자설명회 열고 수익률 자랑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주식계좌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건네 받아서 보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을 매수한 회원들이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완전히 관리한 거죠. 이렇게 계속 사 모으면서 매도하지는 않으니까, 그 후 두 달 만에 주가가 6,600원까지 오릅니다.
◇ 김현정> 우와, 1,185원이 6,600원이 된 거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일반인 상대로 끌어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 김현정> 일반인들 대상으로.
◆ 손수호> 일반인들 자금이 투입되면서 주가가 더 급등했어요. 이제는 주당 1만원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작전 세력들은 이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죠.
◇ 김현정> 이제 빠지는군요.
◆ 손수호>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 김현정> 무슨 일이요?
◆ 손수호> 루보 주가 급등한다는 소문이 나고, 또 실제로도 주가 급등이 확인되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세력은 빠지기 시작했지만 개미가 몰리니까 주가가 더 빠르게 올랐어요.
◇ 김현정> 얼마까지 올랐죠?
◆ 손수호> 3월 23일에는 25,000원까지. 20배 넘게 오르는데 6개월도 안 걸린 겁니다.
◇ 김현정> 와. 어마어마하네요.
◆ 손수호> 그렇게 되니까 제이유 그룹을 비롯한 작전 세력은 본인들, 회원들 주식까지 처분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 몰려들었어요.
◇ 김현정> 주가는요?
◆ 손수호> 계속 올랐어요. 4월 16일 종가는 무려 51,400원. 당시 시가총액은 5,200억 원.
◇ 김현정> 얼마 전까지 1,000원 이었던 게?
◆ 손수호> 네. 그런데 이 회사 전년도 매출은 고작 54억 원이에요.
◇ 김현정> 영업이익은요?
◆ 손수호> 2억 2000만원 적자. 주가 상승이 비정상적, 비상식적이었던 거죠.
◇ 김현정>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데 여기에 개미들은 뛰어든 거예요. 불나방처럼.
◆ 손수호> 작전주인 걸 몰라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작전주인 걸 알면서 나도 한 몫 챙기겠다고 편승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 그날 저녁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을 포착해서 주식 계좌 동결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 김현정> 드디어 덜미 잡힌 거군요.
◆ 손수호> 그러자 이후 11거래일 연속 하한가. 결국 한 달 만에 3,000원 대로 떨어집니다. 제이유 그룹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룹도 해체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또는 나도 같이 한탕 해볼까 생각했던 개미 투자자들 손실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 입었고, 그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 김현정> 이번 200억 슈퍼 개미 몰락 사건과 함께 루보 사태까지 오늘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번 헛웃음 터졌어요. 200억 슈퍼 개미 건도 그렇고, 루보 사건도 그렇고요. 아니 세상에 1,000원 하던 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몇 달만에 5만원까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뛰어들었다?
◆ 손수호> 루보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가 모든 종목을 모니터링하게 됐지만, 이번 200억 슈퍼 개미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감시 시스템이 모든 작전 세력이나 주가 조작을 초기에 포착해서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전에 스스로 신중히 꼼꼼히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급등하는 주식을 보고 나도 한몫 잡겠다면서 탑승하면 작전 세력의 먹잇감 될 뿐입니다. 그런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그리고 투기보다 오히려 도박에 가깝고요.
◇ 김현정> 그럼요.
◆ 손수호> 주식 그리고 주식 시장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건전하고 이성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도 요구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요즘 주식 시장 활황입니다. 너도 나도 뛰어들겠다고 얘기하는 지금.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치 투자해야 한다는 점. 이럴 때일수록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