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통합당 의원)
뉴스쇼가 새로운 코너를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데요. 코너 제목 ‘7선 클라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한데요. 패널 소개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수호> 또 맞은편에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 손수호> 박범계 의원님이 3선?
◆ 박범계> 네.
◇ 손수호> 그리고 김기현 의원님은 4선. 그렇죠?
◆ 김기현> 네, 4선입니다.
◇ 손수호> 합하면 7선! 제가 찾아보니까 헌정 사상 최다선이 9선이더라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서요. 그런데 또 역대 7선 의원 찾아봐도 대단합니다. 유진산, 이철승, 이기택, 황낙중, 조순형 등등 쟁쟁한데요. 이 두 분이 개인적으로 단독 7선은 아직 아니지만 합하면 7선. (웃음) 품격과 경륜과 통찰력으로 우리 정치 한복판에 있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너 제목 ‘7선 클라스’! 오늘부터 매주 달릴 거잖아요. 서로 좀 덕담 한마디씩 해 주시죠. 우선 4선 의원부터 해 주시죠.
◆ 김기현> 우리 박범계 의원님 대단한 논객이시죠. 아주 논리적이고 또 분석력도 탁월하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는 분이신데 여당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큰 역할 잘하실 거라 기대하고요. 좋은 토론자로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손수호> 순수 덕담입니다.
◆ 박범계> 우리 김기현 선배님은 저의 법조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통합당에서도 아주 열정을 갖췄으면서도 논리와 합리성을 기본으로 깔고 계시는 좋은 선배님이십니다. 자주 방송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매주 월요일 이렇게 뵈면서 우리 국민들께 좋은 정보와 분석을 좀 소개하는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두 분이 이제 아주 화기애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또 본격 토론 들어가면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좀 뜨거운 주제가 오늘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 그리고 ‘8. 15 광화문 집회 책임론’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국에 집회 개최될 수 있도록 한 박형순 판사 해임하라’ 이런 청와대 국민 글이 올라오고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고 일요일 기준으로 23만 명이나 동의했어요. 마침 두 분이 모두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김기현 의원님! 재판부가 집행금지신청을 인용한 근거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 가능할까요?
◆ 김기현>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10개 정도 단체가 아마 집회 신청을 했던 것 같고.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다 불허하니까 소송이 걸렸던 모양인데 그중에 두 군데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집회 허가를 한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그 두 군데는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전광훈 이분이 주최자가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도 그런 것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옥외 집회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전염 확산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마 감안되었던 것 같고 또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서울시가 무작정 그냥 다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하라든지, 마스크를 어떻게 쓰라고 한다든지, 거리 띄우기를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라고 하는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일정한 부분의 제한적 조건을 가하면서 했어야 될 일 아닌가. 무작정 표현의 자유를 다 금지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서울시가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시 못 하니까 재판에서 패소를 한 거거든요. 서울시가 패소를 했으면 자기 잘못이지 소송에서 진 사람이 판사를 욕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판사를 욕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 사안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판사 잘못이 아니고 서울시가 재판 잘못해서 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마는 먼저 박범계 의원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박범계> 일단 좀 사실관계를 좀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서울시는 8.15 집회에 대해서 보수단체가 신청한 집회든, 또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회든 다 집회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물론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또 보수단체 7개 단체인가요? 다 포함해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즉 집회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군데,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투본과 또 일파만파 두 보수단체만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13일에 신청을 했는데 14일 하루 만에 심리를 마치고 허가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재판에서, 즉 허가를 하면서 두 개의 모순된 판단,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니까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한 문장에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유를 써 놓고, 결론에는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되리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이것을 이유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결정문 안에 이렇게 이유 모순을 한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자료가 제출이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판사님 보기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회의 자유를 우선시해서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해서 집회를 허가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인의 행정소송 제기율도 낮을뿐더러, 워낙 승소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14일부터 확진자가 확 뜁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한 35명, 13일 날 47명, 문제의 14일날, 그 심리하는 날, 결정한 날은 85명으로 감염병 확진자가 확 뛰는데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졸속 결정이고 심도 깊지 못한 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손수호> 김 의원님, 아까 ‘서울시 잘못이다, 판사 욕할 거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건의 신청 중에 2건만 인용된 거잖아요. 한 건은 각하하고 7건은 기각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김기현 의원님이 그 사건 담당 판사였다면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까?
◆ 김기현> 우리 진행자도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재판을 제3자가 가정해서 아무런 증거자료도 보지도 않고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아마 보나마나 참작될 것이라고 보는 매우 중요한 사정이 있는데 이미 대통령께서 충분히 우리의 국내 지역감염 상황을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요.
‘해외 여행은 하기 어려우니까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서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좀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야외활동 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7월 24일 날 소모임을 재개할 때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효율적 방역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7월 30일에는 숙박, 외식, 각종 문화공연, 스포츠공연, 이런 데 많이 가시라고 할인쿠폰을 발행한다고 해서 무려 1700억 예산, 이것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입니다마는 1700억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외식할인도 있고요. 농산물 구매할인, 영화할인, 문화 전시회 할인, 공연할인, 숙박할인, 각종 관광여행 상품 할인들이 있는데요. 그 대상자 숫자가 보니까, 합쳐 보니까 1791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791만명에게 ‘1만원 정도씩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좀 놀러가세요’라고 해서 그 쿠폰 신청까지 다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284만 장을 이미 뿌렸습니다. 8월 14일부터 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그중에 약 60만장이 넘는 게 사용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다 이제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행 많이 가세요’ 그렇게 다 하셔놓고 이제 와서 8. 15 광복절 때문에 이게 집회 때문에 확산됐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책임전가도 정말 지나치다. 그런 사정을 판사가 판단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범계> 결국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시는 건데 끝까지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김기현 의원님뿐만 아니라 김종인 대표님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나 또 통합당의 여러 중심적인 분들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말 그대로 전광훈 목사를 탓하는 얘기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탓하는 얘기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8. 15 광복절 집회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탓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정부 탓을 그렇게 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방역 방향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따져보면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명 가깝습니다. 어제까지입니다. 오늘 아마 800명 훌쩍 넘길 거예요. 직접적인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104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8일 동안 1048명, 서울에서만 104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소비 촉진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시고 17일에 배달하시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좀 쉬게 해 준다는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을 한 것을 지금 탓하시는데요. 그거와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인과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월 9일에 사랑제일교회에서 무려 1900명에 가까운 집단 예배가 있었고 그 즈음해서 3~4일간의 합숙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8월 12일에 첫 번째로 20대 청년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3일부터 14일까지 대폭 증가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집회에서 말 그대로 많이 모이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적어도 법원으로서는 13일 날 신청을 했으면 14일 날 집회 허가를 할 때 적어도 직권으로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고 직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소송법상의 이런 가처분 같은 건 말이죠. 언제든지 직권 심리가 가능합니다.
이따가 물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이원욱 의원이 소위 ‘박 무슨 법’이라는 거 발의했지만 그거 발의 안 해도 재판부가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여겼다면 얼마든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질본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서 이 하루 만에 있었던 가처분사건에서 얼마든지 심리가 가능했습니다. 직권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저는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확산의 단초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통합당이 왜 국민과 함께 개탄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손수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요즘 뭐 뉴스도 안 보시고 귀를 막고 계신가 봐요.
◇ 손수호> 아니, 어떤 내용입니까?
◆ 김기현>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광훈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명확하게...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죠. 아까 제가 말씀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입장을 다 명확하게 밝혀놓은 상태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광화문 집회 참여한 국민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긴다, 그건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 집회 나온 사람들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담당 책임자들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하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라는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부에 참여해서 사스 또 그 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계속 정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혹은 위원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 방식으로 공격하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라고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정부가 아무 책임도 없다? 아니,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서, 친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테러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집단 무슨 뭇매를 가한다? 이거 의도가 명확한 거 아니냐? 반정부 활동한 사람들을 겁줘서 ‘더 이상 반정부 활동하지 마라, 표현의 자유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온 분들, 왜 나왔나요? 이 나라의 이 정권의 실정 때문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나왔고 인국공 사태로 표현되는 불공정 때문에 나왔고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 박범계> 감염병이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가는데요.
◆ 김기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확산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누가 하겠어요.
◇ 손수호> 사실이다?
◆ 김기현> 그렇죠. 일정 부분 기여를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부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본적 책임은 정부 방역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왜 이걸 특정 집단에게 넘기느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능에 대한 실정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 비판 세력을 힘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정부가 취할 태도는 국민을 협박하거나 겁주는 것이 아니고.
◇ 손수호> 협박이요?
◆ 김기현>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계속해서 더 크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열심히 할 테니까 믿고 좀 따라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뭇매를 가하는 마녀사냥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 손수호> 반론하시죠.
◆ 박범계> 김우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마녀사냥’으로 표현했다면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주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집회가 이번 감염병 대폭발 확산의 2차 대유행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우주 교수님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렇게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전문가다운 표현이 아니고요. 그건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7월 말에 정부가 분명히 소비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일에 특별 공휴일로 만들었고 또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일에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다고 해서 1900명 가까운 집단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게 소모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고.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중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가했을 가능성은, 그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루 동안 대치를 해서 그 방역에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슨 소모임 금지 해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부동산대책까지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자, 김종인 위원장께서 찾아갔습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을요. 저는 그건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감염병,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최고 사령관은 정은경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이 모든 감염병 방지 예방을 위한, 방역을 위한 모든 시책의 컨트롤타워인데 이분은 당연히 정부의, 정권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나준 것은 저는 참 유감스러운데. 어찌 됐든 김종인 위원장이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신 똑바로 하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 본부장이 그 두 손을 모으고 아주 공손히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 코로나19 감염병 최고 컨트롤타워 사령관이 지금 야당 대표가 찾아가서 지금 상당히 주눅이 들어있다는 모습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방역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고 그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을 유발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 손수호> 김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조금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질본 방문 관련해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하는 거다. 전형적인 구태 정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어떤 의미입니까?
◆ 김기현> 2015년도 메르스가 한참 창궐할 때입니다. 2015년 5월 31일 날 그 당시에 야당 대표셨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문재인 야당 대표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단순하게 방문한 것이 아니고 대회의실을 빌려서 거기 대회의실에서 현안보고까지 받았습니다.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요. 당 지도부, 충청북도 도지사, 총동원해서 세를 과시하면서 갔습니다. 거기서 야단까지 치셨습니다.
5월 31일 날 가셨는데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5월 20일 날 최초로 국내 발생을 했고 5월 31일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당시 장관이 대책이 미흡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6월 1일 격리자가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682명이 되고 그다다음 날 6월 3일 날 1000명을 돌파해서 굉장히 메르스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가셔서 그 당시에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잘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께서는 실제로 그 당시에 요일도 일요일입니다, 평일도 아니고요. 일요일에 공무원들 다 비상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가서 더 업무를 가중시켜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방해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셨을 때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사진 속에 정은경 본부장이 손을 앞으로 하고 다소곳이 하는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사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은경 본부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사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한 사진 가지고서 전체를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 박범계> 상황이...
◆ 김기현> 거기 가서 무슨 현안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잘하시라고 격려해드린, 격려. 여당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서 야단을 치면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거죠.
◇ 손수호> 박 의원님 반론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 박범계> 메르스 사태와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그리고 현재 적어도 7월 내내 20명 이하로 맴돌았습니다. 국내 감염자 수가요. 그런데 8월 들어 상황이 달라졌고 그것이 결정적 이유라는 것은 그건 제가 제3, 제4 강조하는데 사랑제일교회라는 것은 아까 심지어 8.15 집회도 책임이 일단 있다는 것은 김기현 의원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의 잘못이냐? 아니면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허가를 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책임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책임 논쟁 속에서 야당의 대표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한지는 떳떳하다면 공개하는 게 맞죠.
◆ 김기현> 다 공개돼 있습니다.
◆ 박범계> 그렇습니까?
◆ 김기현> 100% 공개돼 있습니다.
◆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는 비교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수호> 사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정치권의 논란들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역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검찰 직제개편 그리고 중간 간부 인사입니다.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들어야, 짧게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국회 사무총장 지냈던 유인택 전 의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법무부장관은 합리적인 검찰 출신 앉히는 게 좋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능한 검찰 출신 앉혔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 내 주류 의견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기현 의원님부터 들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이한형기자
◆ 김기현> 사실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정무수석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하고 있으니 같은 청와대, 같은 시기에 서로 간에 일을 했던 굉장히 서로 간에 막역한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도 많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정계를 은퇴하신 마당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고압적 자세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로 보면 굉장히 객관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그 말에 다 동의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겨들을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뭐냐? 검찰의 장악이다.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자, 지금 민주당 의원이시죠? 개가 주인을 물었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들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개가 주인을 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검찰이 개라고 현 정권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물었다고 그러는데. 검찰총장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원욱 의원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시각은 주인이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주인인 대통령,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가의 주인이고 검찰은 개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안을 모두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 압박하고 수사팀을 해체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합리적 인사를 기용하기보다는 충성심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운영해 가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 과연 유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재 이런 정책의 기조를 갖고서는 어느 누구를 기용해도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수호> 박 의원님, 이 주제에 대한 반론 듣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미 시간이 넘었거든요. 박 의원님 반론 충분히 듣겠습니다.
◆ 박범계>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유인태 의원님이야 저의 정치 한참 선배시고 참여정부 때 그 정무수석을 하실 때 제가 민정2비서관 할 때니까요. 제가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시각과 철학과는 사뭇 매우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찰 출신 아닌 법조. 즉 인권 변호사로서의 민정수석을 했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검찰에 대한 철학은 이런 겁니다. 검찰이라는 권력 집단, 권력기관, 우리나라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하죠. 소위 검찰 독재라는 말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검찰 스스로가 부패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고, 뿐더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유착함으로써 정권을 비호하고 결국은 많은 과거 정부에서 정권 말기에 여러 게이트가 터진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과 유착하지 않겠다, 같이 놀지 않겠다. 팽팽한 긴장관계가 돼야지 진정으로 검찰을 제대로 개혁을 해내고 검찰 내부적으로도 자가 쇄신이 되는 것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 비서관이야말로 대통령의 말 그대로 검찰과 관련된 최고 복심인 자리인데 거기에 검찰 출신을 둔다는 것은 다시 검찰과 권력 간의 유착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아마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철학의 색깔이 저는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수호> 사실 시작 전에 덕담까지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부드러웠는데 역시 주제가 주제이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늘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앞으로 월요일 계속해서 책임져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신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