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지급대상을 두고 '소득하위층 선별지급'이냐, 아니면 '전국민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진성준 "재정여력 남겨둬야…소득 하위 50%만 지급하자"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재난지원금' 성격에 대한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선별지급론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복지정책'으로 해석하는 반면, 보편지급론자들은 '경제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나 생활 상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면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해 추후 대규모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부담을 미리 줄여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복지정책'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신동근 의원과 양향자 의원 등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김종인도 '전국민 보편지급'에 부정적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 내에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1차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때는 소비진작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진작이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꼭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도 "재정에 한도가 있어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계속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미래통합당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재난지원금은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경제정책'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 지사의 인식은 첫째,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에 따른 소비수요 위축 둘째, 코로나19 확산 등이다.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불로소득 증가 등에 따른 자산불평등은 먼저 소비수요를 위축시킨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어오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경기침체가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등으로 일정기간 내 소비강제를 이끌어 내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매출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 훨씬 낮은 4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지사는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이 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면서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다"고 비판했다.
◇최배근 "전국민 보편지급해야…국가채무비율 변동 없어"
건국대 최배근 교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건국대 최배근 교수도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단순히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면서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존해주면 노동시간 감소분을 그만큼 창의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어 재난지원금이 '혁신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선별 지급은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3차 추경 후 기재부가 발표한 GDP는 1929조6600억원이고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였다.
여기에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지출할 경우, GDP는 최소 1943조 9600억원, 국가채무는 853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8조2200억원이 증가해 이에 따른 부가세 수입은 8,222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가채무 감소분으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845.5조/1944조)로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출을 줄일 경우에는 자영업자 파산과 고용감소 등에 따른 GDP 감소로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화폐와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은 재정건전성 악화 없이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