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200명대로 잠시 주춤한가 싶었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다시 300명을 넘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이런 문제에 반대하는 의사파업까지 겹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죠. 보건복지부 대변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우선 어제 오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20명이에요.
◆ 손영래> 네.
◇ 손수호> 이틀 연속 200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0명대가 되면서 확산세가 다시 고개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흐름과 추세, 보건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손영래> 일단 하루하루 수치보다는 경향치와 그 경향치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감염의 수와 패턴 같은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숫자가 줄었고 늘었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환자의 발생 양상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느냐는 걸 주목하고 있는 거고.
기대치로는 이번 주에 증가 추이가 꺾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쪽 생각이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최소한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 지난주보다 조금씩 더 증가하는 경향들 같은 게 나타나고 있어서 긴장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한형기자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돌입여부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일 텐데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잖아요.
◆ 손영래> 네.
◇ 손수호>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손영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주까지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 조치가 방역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강력한 조치지만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피해도 아주 큰 문제지만 방역적으로도 이 조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일수록 아주 오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 손영래>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효과가 점점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언제가 가장 적정할 거냐, 다른 부분들은 항상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이제 같은 수치를 놓고도 전문가들의 판단, 입장도 엇갈리잖아요. 수도권 지역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3단계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 주장도 현재 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는 입장인가요?
◆ 손영래>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는 입장입니다.
◇ 손수호>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집단감염의 양상 그리고 집단감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잖아요.
◆ 손영래> 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21일 오전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과 강요로 고발하겠다.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건 종교 자유 침해다, 이런 주장까지. 보건당국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손영래> 일단 사실은 저희가 방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불편을 겪으시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침해당하십니다. 그 점은 기본적으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당부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계 쪽의 비대면 예배 같은 경우도 사실 교회계가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지만 그 교회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손수호> 그럴 수 있죠.
◆ 손영래> 다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확진자의 양상을 볼 때 8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그 정도 확진자가 나왔으면 사실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아마 예배 과정에서 동시에 발견이 됐을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신천지 이후로는 사회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셔서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규모 집단감염을 뒤늦게 발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회 측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예배를 볼 때 한 300~400명에게 동시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었으면 사실 지금 같은 때는 혹시나 코로나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혹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신도들의 집단적인 증상을 알고도 일부러 숨겼다, 검사 받으면 안 된다, 혹시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시나요?
◆ 손영래>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쪽에서 아마 조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이런 와중에 어제부터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면서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 박능후 장관도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 개시명령 내렸어요. 이 명령의 효력이 어떤지, 위반 시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손영래> 우선 지금 업무개시명령을 저희가 송달을 통해서 효력을 하나하나 발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지금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수도권의 중환자실과 응급실 쪽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중증환자나 응급 환자들 생명이 위급해지는지라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한테 업무개시명령을 지금 송달하고 바로 복귀할 것을 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위반하면 벌칙이 굉장히 강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굉장히 큰 형벌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또한 형벌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만큼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료 차질을 야기시키는 건 누구도 동의를 안 할 거고 아마 의사단체들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임의가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민기자
◇ 손수호> 그러면 만약에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인 것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덴 이게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엄포로 해석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사처벌 받게 하고 또 의사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말 감수하는 건지 강행할 수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 손영래> 정부의 행정체계라는 게 업무개시명령 같은 행정체계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각 부처와 각 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복지부는 업무에 복귀를 했는지를 확인할 거고 복귀가 안 됐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할 거고. 경찰은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할 거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는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때부터는 기계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중단시키는 게 개인 개인 공무원들이나 사람들 재량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절차는 안 가는 게 최선이었고, 가게 된 이상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손수호>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협의과정에 대한 해석도 양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정책추진 중단결정과 함께 집단휴진 대신 협의책을 통해 논의하자는 합의안에 상호 동의했다는 입장이고. 반면 의협 측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제안을 한 것뿐이고 합의는 없었다. 합의안이 아니었고 제안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 손영래> 저희 쪽은 합의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약속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날 당일은 서로 합의식을 하는 준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로서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최대한의 양보를 해서 어쨌든 이 위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 보자라는 의지를 밝혔고, 의사협회도 그런 대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양보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합의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 손수호> 합의가 됐다.
◆ 손영래> 네.
◇ 손수호> 일각에서는 의협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니까 전공의협의회를 앞세워서 상황을 좀 무마하고 시간을 좀 벌어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합의안이 실제로 도출됐지만 의협 내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서 거부당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손영래>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내부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의사협회는 저희랑 분명히 진정성 있게 대화가 됐었고. 이 합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둘 다 만족을 했던 상황인지라. {RELNEWS:right}
◇ 손수호> 둘 다 만족을 했다.
◆ 손영래>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전공의들이 과하게 이 문제에 반대를 하게 되면서 의사협회가 중간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 손수호> 그렇군요.
◆ 손영래> 지금이라도 사실 저희는 국민들을 위해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고, 했던 합의들을 다시 지키면서 수습을 할 수 없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수호> 또 의료계가 진료 거부 파업의 원인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의대 설립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닌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인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공의대 후보학생 추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또 의사라는 직업을 선망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선발 절차를 거쳐서 누군가 쉽게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시도지사가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추천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특히 젊은층에서 더욱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오해라면 차분히 설명하고 해명을 해 주십시오.
◆ 손영래> 공공의대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법부터 좀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법에 대해서 내용이 정해진 건 사실 국회 여야와 정부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갈 문제인지라 현재로써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 손수호> 그런데 정해진 게 없었다면 그동안 왜 이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정부의 어떤 간행물들을 통해서 흘러나왔는가, 이런 부분도 좀 아쉽거든요.
◆ 손영래> 네,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 쪽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당초 공공의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학생 추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국회에 제시돼 있는 법률은, 다른 모든 아이디어는 다 없애고 학생들은 공정하게 뽑는다, 공공의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경쟁을 해서 뽑는다라고 결론을 내고 다른 조항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 손영래> 그런데 저희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저희 복지부 홍보 간행물에 하나 넣었다가 지금 수정을 시켰는데요. 저희 실수가 있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유포되면서 오히려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전을 하고 계속 괴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언드릴 수 있는 건 경쟁에서 누군가 추천을 통해서 뽑거나 그러지 않고 입시를 치러서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계획반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