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이자 기본소득 예찬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졌다.
이 지사는 10일 경기도가 준비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며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역량은 무한정 늘어나고 소비역량은 한계 상황에서 유효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했다"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지난 6월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후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비가맹점들의 매출이 같은 기간 11.5% 감소한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지사는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회에서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출범했고,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포함했다.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을 비롯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지역 4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해마다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은 경제 유발효과와 함께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내년에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또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