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죠.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기현>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 김기현> 글쎄 제가 한 2년 전 시장선거 떨어지고 2년 쉴 때는 한 달 쉴만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이 없다는 게 고통스러운데 요즘 또 일하다가 잠시 쉬니까 뭐 한편 쉼이라는 게 의미가 있긴 했는데 또 쉬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쉬는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웃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적당할 때 오늘 출연하셨어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연휴 보내셨어요?
◆ 박범계> 5일 간의 연휴가 휴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뻔히 지역구 내려와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돌아다녀야 되고, 만나자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일 중에 한 이틀은 쉬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쉼 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서 또 마스크 끼고 악수 청하는 데 거절하는 것도 설명하려면 쉽지 않고. 정치인들은 요새 활동하실 때 이런 애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연휴들 보내고 오셨는데. 추석 연휴 동안, 명절 동안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어쨌든 이슈가 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1부에서 인터뷰 나눴어요, 미국하고.
◆ 박범계> 트럼프하고? (웃음)
◇ 김현정> (웃음) 트럼프하고는 아니고. (1부에서) 트럼프 소식을 짚어봤고 두 번째 이슈의 인물은 나훈아 씨였고 세 번째 이슈의 인물은 뜻밖의 인물이이에요. 강경화 장관의 남편인 연세대학교 이일병 교수가 연휴 마지막 즈음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 (1부에서) 나눴고 나훈아 씨 얘기부터 해 보죠. 나훈아 씨. 콘서트 보셨어요?
◆ 김기현> 저는 사실 콘서트를 못 봤는데 재방송도 안 한다고 해서. 동영상 일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좀 봤죠. 그런데 요즘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뭐 단순히 나훈아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열성팬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부터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 다른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트로트가 복고열풍을 일으킨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조금씩 배어나는 것인가. 특히 젊은 층들의 트로트 열광층들이 꽤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물론 유행을 따라 돌기도 하지만 한편 보면 옛날이 좋았다, 이런 추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 보게 됩니다.
◇ 김현정> 어려운 시절에는 옛날을 회상한다고 해요. 보셨어요? 박 의원님은?
◆ 박범계> 아니요, 별로 저는 나훈아라는 가수가 그렇게 썩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남진 취향이에요. 저는 (남진의) 빈잔이라는 노래를 18번으로 할 정도로. 그런데 (나훈아씨) 공연하는 날 제 친한 친구가 완전히 노골적인 친문 이런 친구인데 오후 늦게 저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훈아쇼 보러. 그래서 (공연한다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뭐 페이스북에 많이 거 올려요. 그런데 나훈아 극찬을 막 올리기에 별일이다. 그러더니 진짜 페이북에 우리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칭찬일색으로 올라오기에 나훈아는 나훈아인가보다.
◇ 김현정> 엄청났어요. 시청률 30% 엄청났는데. 그다음에 공연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자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나훈아 씨가 공연 중에 한 거예요. 이걸 놓고 해석들이 분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논평이 나왔냐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전 날 가수 나훈아 씨가 우리 속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해 줬습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제1야당에 부과된 숙제가 분명해졌습니다. 국민과 손 잡고 국민의 힘으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겠습니다’ 이렇게 논평을. 반면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정청래 의원은 ‘오독하지 말라, 나훈아는 민주주의를 노래한 것뿐이다’ 이런 멘트들이 나왔네요.
◆ 김기현> 글쎄, 뭐 나훈아 씨가 민주주의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노래했겠죠.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본인의 의사가 뭔지 알 수가 없죠. 뭐 본인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상 공인 아니겠습니까? 시청률 30%가 넘어서는 폭발적 인기를 이끄신 분이신데 공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공인의 발언은 본인의 본심이 무엇인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한 달여 전인데 8월 15일날 광복절 기념사를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갑자기 강조하시더니 하신 말씀이 ‘다른 나라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 준다는 믿음,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하시고 ‘대한민국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감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달여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지금 월북했다고 뭐 논란을 벌입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참모들이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얘기도 하고 대통령이 그 당시 깨우지 않았던 이유는 ‘잠을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우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대한민국 국민은 총살을 당하고 거기에서 시신을 화형을 당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 불과 한 달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렸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하고 겹치다 보니 이 나훈아 가수께서 하신 말씀이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했듯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비교가 되면서 그것이 정치적 해석을 낳았고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범계> 저는 나훈아라는 가수분이 그 정도로 국민들한테 열광적이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건가. 트렌드하고 요즘 트로트 유행 분위기를 탔고 역시 전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높이 평가하는데. 나훈아 씨도 자기 공연을 통해서 어떤 세 평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나훈아 씨의 세평을 가지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이 분분하고 이게 며칠째, 심지어 김현정의 뉴스쇼조차도 이 월요일 아침을 여는 이 마당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저 자신이 참 창피해요.
◇ 김현정> 그 말은 ‘그냥 가수의 세평은 그냥 그 가수의 것으로 남겨두자’
◆ 박범계> 가수의 세평일 뿐입니다. 시청률 30%를 기록하든 3%를 기록하든 더 높이 기록했든 그것은 나훈아 선생님의, 자신의 전체 공연 중 일부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니라는 노래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먼저 간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그런 노래를 나훈아 씨가 만들었는데 33년 전에 이거 제대로 광주MBC인가 어딘가 가서 뭐 카세트도 전달해려고 했는데 방해로 못 했다.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하게 나왔으니까 이분이 민주화 운동에 뭐 대단한 또 어떤 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저는 못마땅하고.
◇ 김현정> ‘그냥 예술가는 예술가로 보자?’
◆ 박범계> 거꾸로 또 보수 측에서는 그걸 가지고 대통령, 정부에.. 그런 거 참 애처롭기까지 해요. 그렇게 (가수까지) 동원해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제대로 먹히느냐 아니, 김기현 의원 정도께서 하시면 먹히는 거지 굳이 뭐 나훈아 선생까지 대입을 해서 그러느냐, 애처롭습니다.
◆ 김기현> 애처롭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고요. 결국 이 나훈아 씨가 했던 말이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잘 돌아가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되고 상식이 통하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고 그리고 공영방송이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공정성 때문에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면 나훈아 씨가 아니라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겠죠. 그게 정부 여당의 책임이죠
◇ 김현정> 나훈아 씨 얘기로 소프트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좀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두 번째 이슈를 들어가면 아마 정말로 좀 두 분이 치열하게 말씀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뭐냐면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교수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분이 해외여행과 요트 구입 그리고 요트 여행을 하러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블로그에다 먼저 이 일정에 대해 올렸고 또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답을 했습니다. 답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조금 더 사안이 확대가 됐어요. 일단 공항에서,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기자와 마주쳐서 한 이야기. KBS 인터뷰인데요. 잠깐 좀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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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미국 가시는 것 같던데 혹시 여행 목적이 뭔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 이일병> 그냥 여행 가는 건데요. 자유여행.
◆ 기자> 자유여행이요? 혹시 코로나 걱정 안 되세요?
◆ 이일병> 걱정 많이 되죠. 그래서 마스크 많이 갖고 가죠.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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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 뒤에도 ‘아내가 말리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른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블로그에는 ‘갔다 와서 자가격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남겼고.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남편인데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이 시점에서 미국을 여행을 위해서 가는 것이 옳았느냐’ 이런 주장과 ‘개인의 이동에 관한 자유는 있는 것 아니겠느냐 또 갔다 와서 어쨌든 자가격리 지침만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박범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교수님이 뭐 학자로서는 유명하신 학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도 명예교수도 되셨던 거 아니겠어요.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개인 블로그에 자기의 여행계획을 다 얘기했고 기자 인터뷰에도 당당하게 임했죠. 그런 면에서 본인이 헌법상 누려야 될 소위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라든지 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할 게재는 못돼요. 포기한 거거든요. 나 공개적으로 비판받겠다라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몰래 간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 이미 정부의 그러한 해외여행에 대한 여러 지침들이 있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저와 저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어디 한 번 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권유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번 추석연휴 중에도 이동하는 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KTX표가 바로 직전에도 구입이 가능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 다수가 따르고 있는데 이 이 교수님이 지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길래 그것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삶, 인생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권유를 지키지 않는가, 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식인으로서 오랜 동안 아이들에게 강단에서 가르침을 줬던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강경화 장관께 이것을 연결해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부 기류에 대해서 저는 단연코 그거는 반대합니다.
◇ 김현정> ‘이일병 교수는 이일병 교수 자체로 봐야지 왜 부인까지 연결시키냐?’
◆ 박범계> 나이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 어떤 사회적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다, 내 삶을 사는 거다. 다른 사람 신경 쓰면 살 수 없잖아’ 이 표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강경화 장관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했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권유할 입장은 못 된다’는 얘기의 취지를 했죠. 바로 이일영 교수께서 한 이 말, 이 말을 대입해 보면 결국 강경화 장관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것을 공적 책임으로 연결을 해서 강경화 장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치 지금 연좌제처럼 가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일병 교수가 ‘강경화 장관하고 상의하셨어요’라고 하는 질문에 ‘서로 어른이니까 나쁜 짓을 하면 부담이지만 내 삶을 사는 건데 양보해야 하는가 조심하면서 정상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 김기현> 사실 강경화 장관의 부군 되시는 분. 이 교수님,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그분 말씀이 맞죠. 어련히 알아서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요트를 사든 호화 여행을 하든 그건 자기의 판단인데 고위공직자, 특히 외교부장관이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입장에서 그 부군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서 그 이 교수 본인의 문제일 뿐인 것인지 강 장관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내로남불, 조로남불, 추로남불 이러는데 조국 장관 사퇴 생길 때는 조로남불, 추미애 장관 사퇴생길 때는 추로남불, 이러다가 강로남불까지 생길 판인데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 사안의 핵심은 이중잣대입니다. 여행의 문제, 요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중잣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힘 없는 국민들에게는 부모에게도 가지 마라, 성묘도 가지 마라 그러고 고향 어른들에게 인사도 가지 마라 그럽니다. 심지어 해외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날짜는 다 잡았는데 부모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화상결혼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하도 강력한 단속 지침과 자제 요청에 응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무슨 긴급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트 사기 위해서, 호화 여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간다, 그것도 주무 외교부장관의 부군되시는 분이 그걸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넘어가면 이중잣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양해가 되는 것이고 힘없는 국민은 심지어 운전면허까지 취소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엄포를 당하는 상황까지 겪게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 특권과 반칙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강경화 장관, 그러니까 부인의 책임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단순하게 책임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개인의 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받을 것이지만 현직 장관 아닙니까? 장관의 입장에서 그걸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 박범계> 민경욱 전 의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재판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재판에도 출석을 안하고. 저는 출석했거든요.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재판에 이 양반 출석하지 않고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백악관 앞에 가서 커다란 현수막 들고 ‘부정선거했다, 지난 4월 15일 선거가, 저나 김기현 의원님이나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자기는 떨어졌으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엉터리다라는 것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 보라고 그 당시에는 입원 안 했지만.
그거는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논평내는 건 아직도 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야말로 당의 책임 있는 거죠.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을 그런 식으로 그것을 확장해서 유추해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이 통째로 손들고 반성해야 될 문제죠.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도 나가서 출석해서 재판받아야 되죠. 재판 기피했죠? 그리고 나가지 말라는 여행,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후진 나라다’ 나가서 이만한 플래카드 들고서 들고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당 의원님들의 선거의 정당성조차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같은 레벨로, 같은 차원에서 비판해야 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아까 내로남불 시리즈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치면 이 양반 이름이 민.. 민로남불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국민의힘이니까 힘로남불?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참에 기준을 만들어요. 이 프라이버시와 공적 책임의 영역이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고 저는 건강하게 제안합니다.
◆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경욱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아무 일반 국민입니다. 조금 전에 평국민 같으면 제가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 박범계>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 김기현> 현재 지금 아무 힘도 없는 일반 국민의 행동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부군하고 같은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고요. 특히 좀 전에 민경욱 의원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을 4월 15일부터 6개월 이내에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되도록 아직 제대로 검표도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재검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 한 30여 군데가 제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 재판도 시작하지 않고 쟁점 정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 절차를 이 대법원이 안 지키고 있으니 법절차를 지켜달라 그만큼 호소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 민경욱이라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호소하는 방법을 찾았겠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그 사람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 고위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그 책임을 강경화 장관 부군하고 같이 책임을 지우라고 하는 건 웃기는 얘기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의 경우와 강경화 장관 남편의 경우는 같은 케이스가 아니다? 같은 레벨로 둘 수가 없다?
◆ 김기현> 고위 공직자고 평국민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수준이 됩니까
◆ 박범계> 민경욱 전 의원이 일반 평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 김기현>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박범계>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김기현 의원님 일거수일투족보다 민경욱 전 의원 일거수일투족이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아요. 스타예요, 스타. 그쪽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법절차를 지켜야죠. 본인은 법 절차도 안 지키면서 법절차를 지키라고 떠들면 돼요?
◇ 김현정> 결국 지금. 조금 이따 광화문집회 얘기도 할 텐데 이 ‘집회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될 것인가’ 이 문제와 ‘개인의 이동의 자유는 또 어디까지 제한하고 어디 허용해야 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여야가 만나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박범계> 아니, 그전에 부부, 자녀, 가족 이것에 대한 통제 가능한 범위, 통제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권유? 가정의 문제. 그 어느 정도의 공적책임. 결국은 최종적으로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 정도 표현하시면 강경화 장관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들 문제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추미애 장관만 말씀하십니까?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의원이긴 하지만 장제원 의원,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고생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또 홍정욱,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제가 뭐 누구 편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참에 공적 책임 기준과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아직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고자 시청 앞 광장 쪽에 경찰 버스가 쭉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보였던 풍경이에요. 그래서 ‘명박산성’ 이렇게 불렸던 그 풍경이 재현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재인산성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셨더라고요.
◆ 김기현> 우리 당에서 이름 붙인 게 아니고요. 일반 시민사회에서 재인산성이라고 붙여서 저희들이 따라한 거죠. 저희 당에서 공식 논평에는 문리장성이다. 문리장성.
◇ 김현정> 만리장성 따라한?
◆ 김기현> 네, 이것도 아주 명확한 이중잣대입니다. 코로나 확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라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유는 그거인데 겉으로는 확산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모든 반정부 집회시위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러가는 거는 다 가시라고 그래서 뭐 서울대공원도 열어놓고 거기에 7000대 가까이 되는 주차장이 꽉 차서 그 입구에서 40m, 50m씩 4차로 줄 서 있다고 하고 아니, 에버랜드인가 거기는 매표소에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관광지에는 수십만명이 관광을 다니고 있고. 그분들은 그럼 코로나에 안걸리는 면허증을 받았습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반정부 시위만 하면 코로나에 걸리도록 돼 있습니까? 이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 박범계> 명박산성은 국민을 막은 거고요. 문리장성, 또 일각에서 말하는 (재인산성), 그거는 바이러스를 막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바로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2차 팬데믹과 유사한 현상이 벌어진 현실적인 장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모이시는 분들, 그게 차량이든 뭐든 간에 그분들은 동일한 구호와 동일한 행위를 해요.
놀러가신 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험적으로 놀러가는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대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경험적 그러한 산출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이는) 장면이나 이런 들려오는 얘기들은 다 자신이 놀러가더라도 스스로를 다 보호합니다.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어떤 샤우팅을 하든 구호를 외친다든지 어떤 다닥다닥 붙어서 액션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차량으로 하는 것조차도 막았느냐. 영국과 프랑스가 매일 지금 1만 명 이상씩 나옵니다. 완전히 제2차 팬데믹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죠? 세계 최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병원에 원했습니다. 2차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좀 인정해 주고, 또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기현> 광화문 집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게 1만명을 검사를 했는데 82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확진 비율이 전국 평균 1.47보다 더 낮은 0.81%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확산됐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요.
자동차 타고 창문 닫아놓고 그냥 지나갑니다.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차 타고 지나가는데 코로나 확산 된다고 하면 아니, 서울시에 전부 차량 통제해야죠. 지하철 타고 매일 수십만명이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럼 지하철 운행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우리 민주 공화국에 엊그저께 개천절 이 차량집회 제한의 그것이 기본권을 유보하면서, (8.15 집회가) 코로나 대확산에 기여했다라는 저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후배랑 어제 산에 갔는데 동네에서 음식점하는 후배예요. 그 친구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다면 자기가 상인들 데리고 진짜 코로나 집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한번 야단치러 한번 갈 생각이다, 1000명 데리고 갈 생각이다, 그런 정도로 참 열을 토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정말 추석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정치 토론 두 분의 논평 들으면서 우리 생각들 좀 정리해 봤는데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추석 끝나자마자 열띤 토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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