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를 불출석 허가한 것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3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화가 났던 것 같다"며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씨는 골프를 치거나 12·12사태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식사자리를 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출석을 허가했겠지만 피고인의 출석이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인데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30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법적 정의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씨가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재정 합의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미사건으로 불출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은 법정형은 경미하지만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 등을 볼 때 불출석 재판이 적절했는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전씨처럼 형사재판에 있어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단학살과 발포책임자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 5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순조롭게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판 외적인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고, 재판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운 사건을 심리해왔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