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 간사)
◇ 정관용>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것 라임·옵티머스 사태죠.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용 비리 사기 과정의 여권 권력형 비리가 있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내 특위도 구성을 했네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시죠. 또 정무위 야당 간사입니다. 성일종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안녕하셨습니까, 정 선생님.
◇ 정관용> 특위 이름이 뭐죠?
◆ 성일종> 라임·옵티머스 부정에 대한 특위입니다.
◇ 정관용> 지금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사태의 본질을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야당 쪽에서는.
◆ 성일종> 우선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크죠. 첫 번째 이 규모가 2조 2000억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고요. 또 자본시장법은 이제 49인 이하로만 사모펀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교묘하게. 또 이게 증권회사라든지 은행 같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인끼리 알아서 만드는 펀드인데 이게 금융권으로 들어왔거든요, 편법적으로. 이게 과연 쉽게 들어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정권에 이름이 다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구성할 때 수익자들 속에 정권의 상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건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비호해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사적 이익을 취했다 이건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권력자들이 그럼 사기를 쳤다, 한마디로?
◆ 성일종> 사기가 됐든 어느 형태가 됐든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죠. 그 안에 그 상당한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물론 지금 언급하신 권력자들의 여러 이름이 등장은 합니다마는 확인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등장한 이름에 거론되던 예컨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건 위증이다, 명예훼손이다 맞고발을 하지 않았나요?
◆ 성일종> 물론 그게 이제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우선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 정관용> 위증죄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위증죄로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리고 3년을 받았는데 플러스 몇 년을 더 산다든지 그래서 그런 신분의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준 사람은 얘기가 나왔고요. 또 전달한 사람도 나왔고 또 전달한 사람하고 만나기까지 했다고 수석께서 얘기하셨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겠죠.
◇ 정관용> 전달했다는 사람도 일단 부인하지 않았나요?
◆ 성일종> 부인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성일종> 그러나 이 돈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위증의 이걸 무릅쓰고 한 것 같은 경우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혹시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그걸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권력자들 가운데 책임이 큰 쪽은 어디어디라고 보세요? 강기정 전 정무수석 한 명이 있고 또 누가 누가 있습니까?
◆ 성일종> 해 봐야 알죠. 이름들은 민주당의 대표하고 계신 우리...
◇ 정관용> 이낙연 대표?
◆ 성일종> 이낙연 대표도 나오셨고 그리고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이름도 나오고 여러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름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물론 이낙연 대표는 사무실에 복합기 관련된 건데 그건 실무자들이 단순히 실수가 있었을 뿐이다. 이런 해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 성일종> 네. 그런 해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다 나와야 되겠죠.
◇ 정관용> 검찰 수사를 그런데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봐보면 우리가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월가에서 이 금융범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남부지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고도의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 특수부나 이런 데도 아니고 일반 조사는 조사1부에 배당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했었던 강골검사들. 또 훈련받던 검사들을 다 이게 좌천하거나 다른 데로 보내서 사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과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저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 닫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대폭 보강하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그 대폭 보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지 저는 또 윤석열 총장의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간 상태에서 과연 이것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총장께서 특별수사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대통령께서 명해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 정관용>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명해서 서울지검이 아니라 특별수사본부를 조성하고.
◆ 성일종> 윤 총장이 직접 수사지휘하고 사람 꾸려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앙지검의 수사는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이 필요하다 이건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특검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성일종> 특검은 지금 현재 바로 할 건 아니지만 여러 형태로 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죠. 또 검찰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그건 그다음 수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일단 야당도 검찰수사가 결과를 낼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전에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까?
◆ 성일종> 우선 지금 현재 총장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이면 또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사 결과까지가 아니라 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다가 공식적으로 특검 요구할지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 성일종> 네, 그건 전략상 저희 원내대표의 전략상 여러 가지 판단에 의존을 해야죠, 맡겨야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또 옵티머스나 이런 쪽에서 내부 문건이 논란이 되는데 그 내부 문건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거나 투자자들을 약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 성일종>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나요? 남동발전인가요? 거기에서 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5100억 정도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또 검찰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건이 나오면 정말 분석하고 이 수사를 해가는 귀중한 자료로 쓰면서 거기에서 거짓으로 밝혀질 수도 있고 진실로 밝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이건 거짓으로 이미 아예 그냥 분류해 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자료가 굉장한 수사의 단서가 되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굉장히 중요한 자료의 가치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는 것이 수사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아니하고 그걸 입수해서 바로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인데 이건 거짓이다라고 예단하고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은 일종의 검찰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거로군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으로 바로 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함께 좀 검찰 수사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 비대위원이시고 하니까 또 궁금한 거 여쭤볼 게 내년 재보선 관련해서 유일호 전 부총리를 선거기획단장으로 내정했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바뀌게 됐나요?
인사하는 김종인 유일호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성일종>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요. 유일호 부총리의 이름은 유자도 안 올라왔었습니다. 저도 비대위의 회의도 들어가고 하는데 왜 그게 나왔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아침에도 다른 분, 다른 기자분들께서도 물으셨는데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유일호 부총리가 이름이 거론됐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되거나 공식적으로 된 건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비대위원회의 공식의결을 거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비대위원들의 반발을 사서 바꾼 거 아닌가요?
◆ 성일종> 비대위원들이 반발한 적도 없고요. 비대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습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사람 임명하고 할 때는 의견을 들으십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부 보도는 김종인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것을 비대위원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반대해서 바뀌었다라는 보도는 잘못된 겁니까?
◆ 성일종> 아닙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이게 이제 그 보궐선거준비단 이렇게 이름이 처음에 올라왔었는데 그 이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룰을 경선룰을 정하는 그 위원회로 우리가 가는 게 맞겠다,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선거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경선룰에 대한 위원회로 바꿔서 저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이런 이름이 나오거나 이런 적은 누가 반대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확인해 보자면 처음에는 선거대책위원회로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지금 시기에 적합지 않으니까 그냥 경선준비위원회로 바꾸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 성일종> 경선준비위원회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선거에 관련된 룰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신 거죠. 그 아이디어를 원내대표께서 내신 겁니다.
◇ 정관용> 경선룰만 정하는 위원회로 하자?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로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 갈등이 없었습니까?
◆ 성일종>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상당히 언론 보도는 전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 성일종>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우리 비대위원장 상당히 잘 모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늘상 경각심을 이렇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당이 개혁으로 가고 미래로 가야 된다.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당을 추스려가면서 더 열심히 뛰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수차례 해 오고 계십니다. 아마 그런 말들이 이렇게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표현한 언론 보도도 일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이 안 되니까 당에 경고, 경각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비교적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시지는 않는 분이세요. 우선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에 반론을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반론기회를 주고 하시면서 당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발표는 하시는데 이걸로 가자 해서 마무리하거나 그걸로 결론을 자기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 정관용>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군에 현역의원은 배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성일종> 위원들끼리 모였었을 때, 만약에 출마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경선룰 같은 거에는 그런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 정관용> 경선룰 정하는 곳에 출마 의사가 있는 현역의원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도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건 논의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는 현역의원은 나갈 수 없다는 아니다?
◆ 성일종> 현역의원 나간다고 그러면 경선룰을 만드는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물론 그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후보 자격이 있나요, 현역의원이?
◆ 성일종> 그럼요. 원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 자격이야 다 주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현역의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성일종>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당이 지금 103석이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성일종>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셨겠지만 경쟁력 있고 그러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기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적인 그 기준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현역의원이 선거 후보로 나가려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고 보궐선거 다시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만약 지게 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고 이건 충분히 또 일리 있는 우려 아닐까요?
◆ 성일종> 그 부분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만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고. 또 그 지역에 우리 좋은 후보를 또 찾으면 되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가능하면 그런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하셨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지도가 좀 오르다가 또 떨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 성일종> 정당의 지지도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겠죠. 저희가 더 열심히 분발하고요. 국민 곁으로 열심히 가서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