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옵티머스 사태' NH투자·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조치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억 72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사모펀드를 새로 파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설명 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3개월간 일반 사모펀드 재산을 새로 수탁할 수 없도록 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을 다루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3.02 16:01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40년…"평생 참회해야"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과 751억7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3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3200명에 달하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2017년 8월 이전 범행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펀드 기획과 운용에 참여한 시점이 2017년 8월이라고 보고, 직전인 6~7월 펀드 기획 초기 범행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선 이 시기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범행을 적극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와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으로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 신뢰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며 "장기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혐의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가중했다.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 옵티머스 등기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022.02.18 22:48

[속보]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선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2심 선고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02.18 17:26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실체없다' 결론…이낙연·이재명도 "혐의無"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 사기사건을 지난 1년여 간 추적해 온 검찰이 정‧관계 로비의혹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여당의 대권주자로서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유력인사들도 입건되지 않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물음표로 남았다. 사실상 주범들과 주변인들만 기소한 '반쪽 수사'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사안과 관계자 대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김재현 대표를 비롯한 옵티머스 사건 주범들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어떻게 이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이 가능했는가'였다. 사건의 배경에 전방위적인 정‧관계 불법 로비가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촉발시켰던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 검찰은 "과장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금융감독원 감시망을 벗어날 목적으로 펀드 운영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여권과의 관계를 부풀려 거짓 작성했다고 본 것이다.   이 문건에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호화 고문단이 옵티머스 사업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문구도 담겨 파문이 일었다.   특히 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적시된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선 채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인허가 청탁 의혹의 실체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작년 5월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된 청탁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올해 6월 해당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전체 사업경과에 비춰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서면 조사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문단 가운데 양 전 은행장과 이 전 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옵티머스와의 연관성에도 물음표가 붙었지만 지난 4월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김모씨와 신모씨를 포함한 3명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의 개인 사무실 마련 과정에서 보증금과 사무기기 임차료 등 약 39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 사무실에 지원됐던 복합기는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로 옮겨졌고, 그 사용료도 신 씨 등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옵티머스 측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씨는 수사 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도 수사 결과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A선임행정관이 옵티머스 브로커 신씨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을 두 달 동안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신씨의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놓고 신생 자산운용사의 1조원대 대규모 사기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물음표가 붙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배경까지 추측해서 말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63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4200억원의 잔존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동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2018년경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에 검찰이 사건 수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경위를 놓고 여권에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되는 가운데 '이정수 체제'의 중앙지검이 이에 발맞춰 사과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1.08.08 09:00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항소장 제출 건국대 학교법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교육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 법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건국대 법인 감사 등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건국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측은 임대보증금은 부동산과 달리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옵티머스 투자는 교육부 허가 또는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의 펀드 투자에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2021.08.02 18:05

건국대 前이사장, 유래 깊은 '검맥관리'…옵티머스 때 먹혔나 건국대 옵티머스 펀드 120억원 투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은 건국대 김경희 전 이사장과 이모 부부장검사 등의 지난해 '골프 회동'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확산됐다. 이 둘의 연결고리에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는 해묵은 인연이 작동했다. 특히 박영수 특검과 김경희 전 이사장의 친분은 7년 이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이사장 특유의 '검맥(검사+인맥) 관리'가 검찰의 무혐의를 이끈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 전 특검을 통해 이 부부장검사와 김 전 이사장의 친분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새롭게 나왔다. 경찰은 김 전 이사장이 박 전 특검과는 오랜 시간 자유 분방한 대면관계를 유지한 반면, 유독 이 부부장 검사를 만날 때는 수산업자 김씨를 창구로 활용한 정황에 주목한다. 수산업자 김씨는 각각 박 전 특검과 이 부부장 검사에게 값비싼 수입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 박 전 특검의 경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과 이 부부장검사는 '가짜 수산업자 금품살포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이기도 하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김 전 이사장과 어울린 정황이 포착됐다. 결국 김 전 이사장과 박 전 특검을 중심으로 여러 인맥들이 오르내리며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건국대 김 전 이사장과 박 전 특검은 2014년 초쯤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강남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났다. 같은 해 3월 박 전 특검은 건국대 석좌교수에 임용된다. 김 전 이사장과 박 전 특검의 인연이 최소 7년 전부터 이어져 온 셈이다. 당시 김 전 이사장은 건국대 이사장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학교 재산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건국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는 김 전 이사장이 횡령·배임 등 문제로 위기였다"며 "여러 인사들과 접촉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해 8월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약 1억 3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17년간 유지해 온 이사장직을 자동 상실했다. 그 당시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까지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특검을 맡게 되면서 건국대를 떠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과 박 전 특검의 인연은 '건국대'라는 접점이 사라졌음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2017년 상반기쯤부터 박 전 특검은 김 전 이사장과 골프 및 식사 모임을 여러 차례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건국대가 운영하는 파주 골프장과 청평에 위치한 골프장, 용인에 있는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즐겼다. 골프가 끝나면 성북구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모임을 했다. 골프장 이용료는 1인당 약 40만원이고, 식사비는 1인당 12~15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제는 모두 김 전 이사장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클릭 윤석열 발판 삼는 최재형…윤석열은 숨 고르며 지지율 방어 "여기서 밀리면 끝" 충청 공략 서두르는 與 대선 주자들 '쥴리벽화' 논란 尹 처가리스크 새 국면…'올바른' 후보검증 새로운 이슈 전세계 코로나 백신 40억회 접종…中 '최다', 北 '0회' 성폭행 피해 여성, '2차 가해' 악플러 104명 고소 "지금까지 이런 확산 속도 없었다"…日확진자 1만명↑ 코로나19 확산 속 청소년단체 종사자·KTX 승무원 '백신 사각지대' 기업이 보는 7월 경기도 8월 전망도 심리도 악화됐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도 버틸 수 있다'던 北의 변화 왜? 임대차법 1년…'전세난' 전국이 들썩였다 특히 경기 용인의 골프장의 경우 김 전 이사장의 사위, 즉 현 유자은 이사장의 남편이 경영하는 곳이다. A씨는 "성북구 식당 지하에는 영업용이 아닌 단골들을 위한 별도의 노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특검과 김 전 이사장이 골프장과 해당 식당에서 자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이사장 특유의 친화력과 로비 방식에 골프와 식당, 노래방 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 실제 김 전 이사장이 해당 식당에서 박 전 특검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된 것만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달한다. 이 자리에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를 포함해 건국대 교수들과 여권 유력 인사들도 함께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전 부장검사)도 이때부터 박 전 특검을 따라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어울렸다고 한다. 앞서 이 부부장검사와 김 전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들의 만남은 이보다 훨씬 빨랐던 셈이다. 경찰도 8월 모임에 앞서 김 전 이사장과 이 부부장검사의 만남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지만, 실제 두 사람 간 관계는 전해진 사실보다 깊은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당시 이 부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이 이끈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검사였는데, 박 전 특검이 주위 여러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으로 발령된 이 부부장검사에게 '가짜 수산업자' 김씨를 소개시켜 준 인물도 박 전 특검이다. 단순 골프 및 식사 모임이 의혹의 대상으로 불거진 것은 김 전 이사장의 딸인 건국대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김 전 이사장에 이어 그의 딸인 유 이사장 또한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사흘간 건국대 120억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 이사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같은 해 9월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가 같은 사안을 두고 유 이사장을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병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올해 5월 27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김 전 이사장의 골프 및 식사 모임이 검찰 처분에 무혐의를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이 7년 전부터 공들여 온 검맥 관리가 이번 사태에 빛을 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감사원, 교육부에서는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만 동 떨어진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문점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박 전 특검은 올해 5월 초 각각 김 전 이사장과 만났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이들의 모임은 더욱 많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서의 당시 부장검사가 이 부부장검사의 연수원 동기인데다가 2013년 법무부 인접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모종의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편 김 전 이사장의 골프 접대는 과거에도 유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 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그린피 면제' 명단에는 당시 검사장과 국정원 간부, 대통령실 인사, 전 국회의장, 전 대법관,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언론계 유력 인사들 등 수많은 인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30 05:00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운용 퇴출…금감원 제재심 "등록 취소"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출'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옵티머스 운용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또 김재현 대표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은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향후 금융위에서 옵티머스 운용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옵티머스에 남은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사 5곳이 설립을 추진 중인 가교운용사에 이관돼 관리될 전망이다. 가교운용사 법인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다. 2021.07.22 19:50

검찰 '옵티머스 연루 의혹' 이귀남·채동욱 참고인 조사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이귀남 전 장관과 채 전 총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옵티머스의 간판 로비스트로 알려진 정영제씨와의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채 전 총장의 경우 옵티머스 측의 고문단에 이름을 올리며 연루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여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현재까지는 이들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도 계속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처분을 마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환매 중단 사태에서 출발한 옵티머스 사건은 이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기극 배후에 정관계 인사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지만 이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펀드 사기를 주도해 일찍이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를 비롯한 옵티머스 운영진은 지난 20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그리고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 변호사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펀드 구조를 설계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은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 옵티머스 임원인 송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각각 1~3억 원의 벌금형이 더해졌고 이씨에게는 추가로 51억 75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2021.07.22 10:00

'1조원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일당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751억 75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펀드 구조를 설계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은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 옵티머스 임원인 송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각각 1~3억 원의 형이 더해졌고 이씨에게는 51억 75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안전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1조 3526억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자금은 김 대표나 이씨, 유 전 고문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나 부실채권 인수, 상장사 M&A 등에 쓰였고 이들은 새 펀드 투자금으로 구멍을 메꾸는 돌려막기를 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다.     이같은 피해는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의 감독 실패로 더욱 커졌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했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만 5542억 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더 클릭 집 나간 거북이의 탈출…1년만에 발견된 장소는? 윤석열 '주 120시간 일하자', 근거 따져보니 엉터리 성폭행범 누명 쓰고 11개월 감옥살이…"수사기관 처벌해달라"[이슈시개] [타임라인]후쿠시마산 식자재 거부 韓 비판…日 평창때는? 또 도쿄올림픽 구설수…이번엔 음악감독 '학폭'[이슈시개]     이어 "이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뒤늦게 펀드 환매를 위해 선물 투자를 했다가 50여억 원의 추가 손실을 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 1조 4329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형에 크게 못 미친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중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나 시기상 사기 가담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1.07.20 17:25

감사원 "금융 공기관, 옵티머스 말만 믿고 총체적 부실 감독" 5천억원대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공적 금융기관의 총체적인 감독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의 말만 믿고서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5일 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 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는 일반 회사채 투자에 나설 수 있었으며, 실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지만,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또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만큼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9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했으나,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완화해 사고 발생 위험을 키웠고, 금융감독원은 규제 완화로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자산운용사 재무자료를 감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또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분할판매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파생결합펀드(DLF)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07.05 17:20

금감원, 옵티머스 감사결과에 "미흡했던 부분 신속히 보완" 금융감독원은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감원의 상시감시가 미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직원들이 성실히 업무수행 중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신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도 4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급전직하했다"면서 "이것도 부족한지 펀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어 펀드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결과 실무자들만 징계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며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라며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근익 금감원장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감원 실무자 등 5명에 대한 징계, 17명에 대한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감시업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2021.07.0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