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6 '옵티머스 환매중단' 김재현 대표 등 첫 공판 |
| 김재현 대표 변호인 "재판부께서도 아시겠지만 변호인들의 의견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은 서로 범행 가담 여부나 책임의 경중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마치 피고인 김재현이 정관계 로비 등을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따른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략) 더구나 기록열람 등사를 통해 얻게된 소송자료 일부가 유출되고 그에 따라 일방의 주장이 온갖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유출하거나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 확대 왜곡해 언론에 알리는 행위로 인해 법정 외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펀드사기 의혹을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돌리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와 윤석호 이사, 송모 자산관리팀장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한 스킨앤스킨 유현권 고문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송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때 함께 펀드를 운용하고 범행을 공모했던 이들은 올해 6월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책임 여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 상태다. 법정에서는 처음 서로 마주한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김 대표 측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 이같은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도 아시겠지만 피고인들은 서로 범행 가담 여부나 책임의 경중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그런데) 어느 한쪽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김재현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 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자료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 열람·복사한 서류는 사건 관련 소송 준비서류 목적 외 유출되면 안 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증거자료를 유출하거나 그 중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 확대 왜곡해서 언론에 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실상 사태가 단순 사기 의혹을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하자 다른 공범들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보도되는 (로비 의혹 등은) 이 재판 직접적인 공소사실 상으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현재로서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혹시 선입견을 가진다거나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이사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들을 만나 "이 대표는 2018년 4월 가담했는데 김 대표는 4월 이전에는 유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다"며 김 대표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대표 측은 기소된 죄명 상당 부분은 인정하지만 일부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고 다른 피고인들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천900명으로부터 1조2천억원을 끌어모아 펀드를 조성한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 등을 속이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마무리한 뒤 다음 공판부터 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증인으로 채택된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2명과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